구윤철, 국민연금 환율방어 논란에 “정부 개입 절대 없다”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고환율과 관련해 제기된 국민연금의 ‘환율방어’ 개입 논란과 관련해 “국민연금이 자산 운용하는데 정부가 개입하고 이런 건 절대로 없다”며 일축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구 부총리는 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민연금 기금을 환율방어에 동원하는 일은 없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구 부총리는 “국민연금은 지금 수익이 꾸준히 늘고 있어서 자산운용 과정에서 해외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보니 해외에 투자할 달러 수요가 생기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이 지급 단계에 들어서면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다시 국내로 가져와야 하는 시점이 오는데, 지금은 환율이 올라서 달러 값이 비싸지만, 나중엔 환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점들을 잘 감안해 국민연금이 잘 운용될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하고 상의해 ‘뉴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현재의 외환시장 상황에 대해선 “환율 문제는 굉장히 복합적”이라며 “외환 수급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대내외 금리 및 미국이나 일본과의 금리차이 등이 작용할 수 있으며 또 한국의 통화량 등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구조적인 외환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려고 한다”며 “올해 경상수지가 900억 달러 가까이 흑자로 벌고 있지만, 나가는 돈이 더 많은 상황이어서 외환수급을 맞춰 시장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또 “장기적으로는 결국 우리 기업이나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우리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 달러가 더 들어오고,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일명 ‘서학개미’나 법인이 불확실성 우려로 달러를 국내로 송금하지 않는 점과 관련해선 “통계적으로 보면 해외 투자가 국내 들어오는 것 보다 많고, 대기업이 수출을 해서 달러를 많이 버는 데도 과거 같으면 거의 많은 양이 국내로 들어왔는데 (현재는) 그런 부분이 적어지는 요인이 겹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최고세율 25%)에 따른 세수감에 대해선 “세수가 좀 줄어든다”며 “저희들이 계산하기에는 한 (연간) 4000억원 정도 된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기업들이) 배당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한다면, 배당소득세가 또 들어온다”며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증감요인을 봐야하기 때문에 정확히 이게 맞다는 식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대미 통상 대응’ 관련 예산 감액과 관련해선 “당초에는 정부가 3500억 달러를 전액 투자하는 것으로 가정해 1조 9000억원의 예산을 넣었다”며 “(그런데) 예산을 제출하고 나서 3500억 달러를 정부가 다 하던 것에서 2000억 달러만 정부가 내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민간에서 조선업 분야에 투자하는 것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전적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민간 부분에 대해선 보증도 해주고 일부 대출도 해주고 민간자금도 쓰기 때문에 국회 단계에서 심의해보니 예산이 좀 줄어도 괜찮을 것 같다고 판단해 (당초) 1조 9000억원에서 8000억원을 삭감한 1조 100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소비자물가 동향에 대해선 “환율이 오르면 석유류나 휘발유 같은 수입 제품 가격이 자연스럽게 올라간다”며 “과거에는 달러당 1400원에 들여오던 원유를 지금은 1450원에 수입해야 하니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환율 상승은 밀가루·설탕 등 가공식품 원자재 가격에도 영향을 준다. 국내적으로도 일부 농축수산물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할당관세 인하나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최우선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