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보다 인구감소 심각…경북,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ESF2025]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대한민국 저출생 문제, 전쟁보다 더 심각한 위기입니다.”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19일 서울 중구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이데일리-정책평가연구원(PERI) 스페셜 심포지엄’의 기조연설을 통해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을 이같이 강조하며 “경북도가 앞장서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가 19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기조연설3 대담에서 ‘저출생 시대의 지역정책’이란 주제로 패널들과 대담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김 부지사는 “대한민국의 인구 유지에 필요한 연간 출생인구는 연간 70만 명이지만 작년 국내 출생인구는 23만명에 불과했다”며 “매년 약 50만명이 사라지는 셈으로, 이는 어느 전쟁에서도 발생하지 않는 수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출생의 원인으로 초고속 산업화에 따른 세대 간 문화 충돌,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청년층의 경쟁 피로와 좌절, 부동산 불안정, 청년 실업 등을 꼽았다. 김 부지사는 “지금의 청년들은 연애와 결혼은커녕 출산은 논의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며 근본적 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경북도는 이러한 위기감을 바탕으로 작년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저출생과의 전쟁’을 공식 선포했다. 김 부지사는 “전쟁이라는 용어가 주는 어감이 세다는 얘기도 있지만, 우리 국가가 저출생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전쟁과 같은 절박한 심정으로 관련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각오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저출생 극복 TF 구성, 저출생 극복 전담 본부 설치 등을 단행했다.

경북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단발성 정책이 아닌 생애 전주기적 접근을 강조했다. 김 부지사는 “만남에서 시작해 결혼, 주거, 출산, 돌봄, 일·생활 균형까지 6단계를 통합 관리해야 한다”며 “작년엔 100대 과제로 1990억원 예산을 투입했고, 올해는 150대 과제로 3600억원 예산을 편성해 추진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지 않게 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인식개선을 위주로 한 ‘문화운동’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단순한 캠페인이나 홍보를 넘어서 부담 없는 결혼, 행복한 출산, 돌봄 친화 환경, 일·생활 균형이 문화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역점 사업 중에서 지역거점형 ‘아이두레마을’도 소개했다. 김 부지사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온 마을이 필요하다. 우리에겐 두레라는 좋은 전통이 있는데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경북도는 거점 육아공간을 구성할 것”이라며 “올해 6곳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해 도내 전체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부지사는 저출생 문제를 장기적으로 다룰 수 있는 국가적인 독립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지사는 “정권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저출생 위기를 다루며 국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독립기구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먼저 나선 경북도의 실험이 국가 차원의 체계로 확산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는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릴 예정인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도 저출생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김 부지사는 “국가 백년대계와 다음 세대의 미래가 걸린 문제로 대한민국이 초일류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더는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