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론스타 승소에 “김민석·정성호 X씹은 표정”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우리 정부가 론스타 소송에서 승소한 것에 대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이 4000억 원의 국고 손실을 막았다”고 평가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 (사진=뉴시스)

진 교수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론스타에게 소송비용도 받아낼 수 있게 됐고, 완승”이라며 “당시에 민주당에선 승소율이 1.7% 밖에 안 돼(이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항소해봤자 질게 빤하며, 결국 소송비용과 이자비용만 늘어날 거라며 항소 포기를 주장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 포기하라고 외치던 친 민주당 송모 변호사의 눈부신 활약(?)이 기억난다”며 “최종 승소했다고 발표하는 김민석 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똥씹은 표정이 가관이다. 국가적 경사인데, 이분들은 별로 기쁘지 않으신가 봐요”라고 지적했다.

진 교수가 언급한 ‘송모 변호사’는 송기호 현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으로, 그는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CSID) 취소 절차에서 한국 정부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적 결론이 판정으로 나올 가능성은 ‘제로(0)”라고 언급한 바 있다.

진 교수는 또 “승소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의 이름은 쏙 빼놓고 정부 부처의 모든 사람들이 애쓴 결과라고 그 공을 두루뭉실하게 돌리는데. 그 분들 수고한 건 맞는데, 정부 부처의 모든 사람들에게 쓸데 없이 노력하지 말고 그냥 포기하라고 종용했던 게 바로 자기들 아니었냐”며 “국가의 이익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저 당리당략 때문에 정적을 공격하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심지어 며칠 전까지 2심에서 승소했는데 패소했다고 거짓말까지 하며 론스타 항소를 비난했었다”면서 “같은 법무부장관인데 누구는 공공의 이익 7800억 원을 사기꾼들에게 안겨 주고, 누구는 4000억 원의 국고손실을 막고, 극적으로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냥 정직하게 한동훈이 옳았다. 우리가 틀렸다,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하면 안 되나?”라고 반문했다.

앞서 정부는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위원회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중재판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 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 의무가 취소됐으며, 취소 절차에 쓰인 소송 비용 약 73억 원도 30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라고 발표했다.

김 총리의 발표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은 승소 가능성 등을 트집 잡으며 강력 반대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전 대표는 법무부 장관이던 2022년 론스타에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단이 나왔을 때 취소 소송을 주도한 바 있다.

그는 1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만약에 졌다면 김 총리가 (브리핑을 하러) 나왔을까. 전혀 아닐 것”이라며 “이기니까 마치 이재명 정부가 뭐라도 한 것처럼 김 총리가 나와서 브리핑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론스타 항소 승소는 이재명 정부의 공은 아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가 이재명 정부의 공”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