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2000만원씩 직접대출해야…20조 추경 촉구”(종합)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벼랑 끝 소상공인 다 죽는다. 생존권을 보장하라!”

소상공인들이 국회를 찾아 최소 20조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역대급 한파를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송치영(앞줄 왼쪽에서 네번째)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생·소상공인 추경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사진=김경은 기자)

“100만명에 2000만원씩 직접대출 필요”

소상공인연합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생·소상공인 추경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송치영 회장을 비롯한 소공연 관계자들과 학원, 음식점, 카페 등을 운영하는 업종별 소상공인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송 회장은 “정치권은 정쟁을 멈추고 오직 민생을 위해 하나로 힘을 모아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대응으로 나서야 한다”며 “소상공인들은 역대급 한파를 고스란히 맞고 있다.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한 핀셋 지원으로 소상공인들을 살려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소공연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저신용 소상공인들에게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직접대출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 100만명에게 2000만원씩 직접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20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송 회장은 “올해 소진공의 정책자금 예정 규모는 약 3조 7700억원으로 이중 직접대출은 1조 13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며 “직접대출 규모를 대폭 늘리고 10년 이상 장기저리로 보완해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비교적 문턱이 낮은 직접대출의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제 폐지해야”…현안 토로

현장에 나온 소상공인들은 추경 외에 △최저임금 제도 개편 △폐업 지원금 확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유예 등 각종 애로 및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경기도 용인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백유니 대표는 “2006년에 창업해 현재까지 교육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절망적인 상황은 없었다. 코로나19 당시 집합금지로 수업을 진행하지 못했던 때보다 더욱 심각하다”며 “사업을 원활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직접대출을 늘려달라”고 촉구했다.

서울 관악구에서 외식업을 하는 유덕현 대표는 “계엄과 탄핵 정국을 지나며 매출이 정말 많이 줄었다. 식자재값과 임대료는 계속 오른다”며 “거기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2명이던 아르바이트생을 1명으로 줄이고 제가 일하는 시간을 늘려 하루에 10시간 넘게 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저와 가족들은 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만큼도 가져가지 못하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최저임금의 책임과 의무를 소상공인에게 떠맡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제도는 이제 폐지해야 할 때”라며 “최소한 업종별로 노동 강도와 지불 능력을 고려해서 최저임금의 수준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에 따른 어려움도 전달했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50㎡ 이상 사업장은 신규로 설치하는 키오스크를 배리어프리 기능을 갖춘 기기로 도입해야 한다. 기존에 운영 중인 키오스크도 2026년 1월 28일까지 교체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 벌금이 부과된다.

인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권나영 대표는 “최근 시행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정책은 현실적으로 도입하기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며 “중기부의 관련 지원 예산은 325억원에 불과해 소상공인 대부분은 이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법을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유예해주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