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KDDX 사업방식 결정 또 연기…"27일에 상정 안한다"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방식 결정이 또 미뤄졌다. 방위사업청은 오는 27일 개최되는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분과위)에서 KKDX 추진 방안 안건을 논의하지 않을 예정이라 밝혔다.

25일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KDDX 사업 때 분과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 상정 일정은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방위사업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양 함정 업체와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한 후에 분과위와 방추위에 상정하여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KDDX 사업 관련해 방위사업청은 함정 업계 간 상생협력 방안을 추가적으로 보완 논의한 후에 분과위에 상정할 계획이다. 그래서 27일 분과위에는 KDDX 사업 추진 방안을 안건을 논의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KDDX는 선체와 이지스 체계를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첫 국산 이지스 구축함 사업이다. 총 6척을 건조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7조 8000억원에 달한다. 당초 2023년 12월 기본설계 완료 이후 지난해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었지만 함정 업계 양대 산맥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법적 분쟁과 과열 경쟁으로 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KDDX 기본설계를 담당한 자사와 관행대로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한화오션은 군사기밀 관련 사고를 일으킨 HD현대중공업의 전력을 감안해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방사청은 지난 17일 분과위를 열고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관련 사업방식을 놓고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KDDX 사업을 두고 공전하는 모양새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 대변인은 “지금까지 많은 사업 협력방안을 논의해 왔다”며 “설계 협력 그다음 공동개발 방안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 방안들을 논의해 왔고 앞으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양 업계의 의견을 들어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업 추진 방안을 확정해서 협력 방안을 추가로 검토한 후에 국가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또 “F-35 도입은 예정대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유럽에서 F-35 킬 스위치(장비를 원격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 논란이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선을 그은 것이다.

최근 미국산 무기체계에 의존해온 유럽에서는 ‘킬 스위치’ 위험성을 우려하면서 미국산 무기 구매를 재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의 킬 스위치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주요 부품과 정보통신망 등 공급이 차단될 경우 전투기 등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23년 6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에 HD현대중공업이 울산급 호위함과 한국형 구축함(KDDX) 모형 등을 전시하고 있다. (사진=HD현대중공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