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일 잘하면 '특진'" 9급 초임 月300만원 목표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인사혁신처가 성과와 전문성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업무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의 조기 승진 통로를 마련하고, 인공지능(AI)과 국제통상 등 전문 분야 인력을 확대하는 한편 저연차·현장 공무원의 처우 개선에도 집중하고 있다. 인사처는 향후 개방형 직위를 늘리고 전문가 공무원 규모를 확대하는 등 공직 경쟁력 강화 정책을 이어갈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성과가 뛰어나도 성장하기 어려운 여건으로 손꼽힌 연공서열 중심의 공직 문화가 변화할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1일 인사처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 도입된 ‘5급 조기승진제’ 대상자는 100여명에 이른다. 5급 조기승진제는 업무 성과가 뛰어난 6급 공무원이 각 부처 추천을 거쳐 5급으로 특별승진할 수 있는 제도다.

이외에도 인사혁신처는 AI, 국제통상, 노동 감독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선 기존 3∼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던 전문직 공무원 제도를 실무 계급까지 확대한다. 6~7급 공무원 중 실무 경험을 3년 이상 쌓으면 ‘부전문관’으로 임용돼 전문가 경로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길도 마련했다.

또한 인사혁신처는 약 700명의 전문가 공무원도 선발할 방침이다. 전문가 공무원은 2028년까지 1200명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인사처는 민간의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해 국·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최낙혁 가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그동안 연공서열 중심 문화로 인해 성과와 역량이 뛰어난 공무원도 성장 속도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공무원 인사관리 방향도 성과와 전문성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고 평가했다.

인사처는 저연차·현장 공무원 중심의 처우 개선도 지속 중이다. 올해 공무원 보수를 최근 9년간 최대 수준인 3.5% 인상했고, 7~9급 저연차 실무 공무원 초임 봉급은 3.1% 추가 인상했다. 9급 초임 보수는 내년까지 월 300만원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목표다.

재난 피해 예방이나 사고 대응과정에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한 특별 승진 요건도 완화한다. 상위 직급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하고, 근속승진에 필요한 재직 기간 요건도 단축한다.

적극행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손질도 이어진다. 수사와 소송 등에 휘말린 공무원에 대한 소송지원 금액을 최대 3000만원까지 확대하고 책임보장 횟수 제한도 폐지했다. 1949년 도입한 국가공무원 당직제도도 전면 개편해 재택당직을 확대하고, AI 기반 민원 대응 체계 도입도 확대한다.

최 교수는 “최근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과 현장 공무원의 사기 저하 문제로 인해 처우개선은 공직 경쟁력과 직결되는 과제로 꼽힌다”며 “그동안 공직사회 개혁은 주로 ‘통제와 관리’ 중심으로 논의됐는데,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측면에서 바뀌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63년 만에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노동절을 하루 앞둔 4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점심 식사를 위해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