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공무원 변호인 "김건희 특검 직권남용 등 고발 계획"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후 사망한 경기 양평군 공무원 정 모씨의 변호인이 특검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김건희 특검의 김건희 여사 일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조사를 받은 뒤 숨진채 발견된 양평군청 공무원 A 씨의 변호를 맡은 박경호 변호사가 14일 오전 김건희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앞에서 A 씨가 남긴 메모 내용을 공개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씨의 변호인 박경호 변호사는 이날 K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앞에 설치된 A씨의 추모 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팀에서 조서에 대한 열람 허가가 나면 복사해서 고인이 말씀하신 내용이 조서에 기재됐는지 검토하고 그에 터잡아서 위법한 수사를 한 수사관들을 상대로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강요, 가혹 행위 등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특검팀이 억지로 고인의 기억에도 없는 진술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우선 고인이 남긴 자필 메모 외에 추가로 확인한 2가지 사실과 관련해 “심야 조사 중 마지막 2페이지 가량이 문제가 있다고 했다”며 “다른 분의 진술 내용을 그대로 따다가 ‘예’라고 아예 타자해놓고 요구했다 한다. ”고 주장했다.

이어 “고인은 군수가 전화와서 ‘잘 봐줘, 잘 처리해달라’고 해서 그냥 ‘예’라고 답변했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른 허위진술이라고 얘기했다”며 “당시 하도 힘들어서 조서가 그렇게 작성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고치자고 말을 못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 “군수가 ‘시행사 서류가 오면 그대로 해주라’고 지시했는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이 돼 있는데, 그런 질문도 없었고 답변도 없었는데 그렇게 작성됐다고 한다”며 “명백히 조서를 조작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조사 과정 자체가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인이 오전 9시 20분에 가서 새벽 1시 15분까지 16시간 거의 감금 상태였다”며 “밤 12시를 넘겨 조사한 것 자체가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검이 중간중간 휴식시간을 줬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안에서 휴식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밖으로 따라나와서 회유도 하고 협박도 하는 등 계속적인 압박 속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심야조사 동의서 관련해서도 “고인께서 구두로는 동의하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9시가 넘어서는 서면으로 받게끔 돼 있다”며 “서면동의는 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전날 특검에 피의자 신문조서 및 심야조서동의서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을 우편으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특검 수사 자체가 김선교 의원을 겨냥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 수사팀은 김선교를 타겟으로 개발부담금 16억원을 면제해줬다, 국고 손실이다 이렇게 타겟을 정해놓고 답을 정해놓고 수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수사9팀 팀장인 최모씨가 전 양평 경찰서장 출신”이라며 “이 사건은 2023~2024년에 경기남부청에서 수사해서 무혐의로 끝난 사건인데, 전직 양평 경찰서장을 팀장으로 임명해서 다시 수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자유 대한민국의 현 시점에서 독직폭행, 가혹행위로 수사 과정 희생자가 나온 것은 대국민 수치이고 고인에 대한 인권침해”라며 “이 사건을 여기서 방치하게 된다면 제3, 제4의 피해자가 나올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인에 대한 명예회복과 억울함을 풀어주는 의미와 이런 희생자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을 강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 2일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은 뒤 지난 10일 양평군 양평읍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남긴 자필 메모에는 조사에 대한 심리적 괴로움과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의원의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라고 특검이 회유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국민의힘 등에선 수사기관이 원하는 결론을 유도하려 강압·위법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특검팀은 지난 13일 정씨 사망을 계기로 지금까지의 수사 방식 전반을 재점검하고 진술 강요 등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