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대미투자 MOU도 서명…“투자 안하면 관세 인상”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미일 무역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가운데 양국이 대미투자에 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사진=AFP)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이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워싱턴 미 상무부 청사에서 이 같은 서명식을 진행했다.

서명 후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워싱턴DC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대미 투자에 대해 “7월의 합의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며 “투자·융자·융자 보증을 최대 5500억 달러에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일본에 있어서도 이익이 되는 사안을 국제협력은행(JBIC)이나 일본무역보험(NEXI)이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가 공개한 MOU 문서에 따르면 투자처는 미국 정부의 투자위원회가 추천한 대상 중에서 미국 대통령이 선정한다. 일본 측은 자금 제공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지만 그 경우에는 사전에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

또한 일본이 자금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대일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다만 “미국은 일본이 양해각서를 성실히 이행하고 투자 금액에 대해 자금 제공을 소홀히 하지 않는 한 관세를 인상할 의도를 갖지 않는다”라고 단서를 달았다.

러트닉 장관은 서명 이후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라며 “서명으로써 우리의 계약은 체결됐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날 미국과 일본의 무역 합의를 공식적으로 이행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양국은 지난 7월 22일 무역 합의를 타결했지만 세부사항을 두고 이견이 있었는데 이를 문서화한 것으로, 미국은 그동안 일본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적용하던 관세율 27.5%(기본 2.5%+추가 25%)를 15%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해당 행정명령이 연방관보에 게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발효될 예정이다.

해당 행정명령에서 미국은 일본이 약속한 ‘5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에 대해 “미국 정부가 선정할 이 투자들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조업을 확장해 여러 세대에 걸쳐 미국의 번영을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은 “일본이 미국산 쌀 수입량을 75% 늘리고 연간 총 80억달러에 달하는 옥수수, 대두, 비료, 바이오에탄올 등 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총리 관저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미일 무역합의’ 문서화에 대해 “매우 유의미하다”며 “미일 양국이 합의를 성실하고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중소기업 대책에도 언급하며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미일 동맹이 한층 더 강화되고 경제안보 확보, 경제성장 촉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