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닉스가 나라곳간 채웠다…세금 11조에도 날아온 '경고'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우리나라의 세수 호조가 반도체 업황에 기대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향후 반도체 사이클이 정상화될 경우 재정적자가 다시 불어날 수 있는 만큼, 현재의 세수 증가분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AFP)

9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피치는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2027년 예산안을 분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피치는 내년 재정수지 개선 흐름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세수입 구조의 한계를 꼬집었다. 최근의 세수 증가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부문의 호황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진단한 것이다. 피치는 “향후 반도체 업황이 정상화될 경우 재정적자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일시적인 세수 증가를 효과적인 투자를 통해 중기적인 생산성과 잠재성장률 제고로 연결할 수 있느냐가 핵심적인 신용 평가의 관건(key credit question)”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효과에 기대 씀씀이를 늘리기보다는,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재정을 투입해 경제 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피치는 전반적인 내년 예산안의 재정 성과에 대해서는 기존 예상보다 견조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2026년 3.9%에서 2027년 0.1%로 개선되고, 국가채무비율 역시 기존 전망치(51.7%)를 밑도는 48.3%를 기록해 한층 안정적인 경로를 그릴 것으로 전망했다.

초과 세수를 바탕으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도 후한 점수를 줬다. 피치는 해당 기금이 경기 변동에 따른 재정 수입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AI와 반도체 등 전략산업 투자를 통해 고령화와 저출생에 따른 중장기 성장 제약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이달 3일 무디스 역시 한국의 내년 예산안이 재정 건전성 확보와 미래 성장동력 확충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무디스는 미래대응기금 일부를 국채 순발행을 줄이는 데 활용하기로 한 점이 국가 신용등급에 긍정적(Credit supportive)이라고 진단하면서도, “전략산업 투자가 실제 생산성과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한편 올해 상반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납부한 법인세는 반기 기준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규모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된 반기·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 납부액은 각각 3조9876억원, 7조2207억원으로 집계됐다. 합계는 11조2083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