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탄핵심판 10차 변론 1시간 연기…추가 변론은 미지수

[이데일리 최연두 백주아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20일로 예정된 10차 변론기일을 일정 변동 없이 그대로 진행한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의 거듭된 기일 연기 요청에 변론 시작 시간을 한 시간 늦췄다. 이 가운데 헌재가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할지 여부는 10차 변론에서 증인신문에 나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의 발언 내용에 달려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이 오전 10시여서 오후 2시에 탄핵재판을 잡으면 시간적 간격이 있고 변론기일엔 당사자와 재판부, 증인 일정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주 4회 재판을 하고 있다”면서 10차 변론을 예고한 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변론 시작 시간은 오후 3시로 연기됐다. 9차 변론기일 진행 중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윤갑근 변호사가 10차 변론 출석과 관련해 “(같은 날)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이다 보니 물리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면 탄핵심판을 부득이 불참해야할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심리 시간을 조절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문 대행은 “의논해보겠다”고 답하고 휴정을 선언했다. 이후 속개한 재판에서 문 대행은 예정된 마지막 변론을 한 시간 늦추는 것과 관련 국회 측 대리인단의 의견을 물었고 국회 측이 이를 받아들였다.

헌재는 홍 전 차장을 포함해 한덕수 국무총리,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세 명을 오는 20일 증인신문할 계획이다. 앞서 두 차례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조 전 청장을 대상으로는 강제구인을 위한 구인장을 발부하고 서울동부지검에 관련 집행을 요청했다. 헌재 심판규칙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하면 형사소송규칙을 준용해 강제로 구인할 수 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0차 변론기일에 이뤄질 증인신문은 윤 대통령의 국헌문란(헌법 질서 파괴 행위)을 판단할 수 있는 핵심 근거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홍 전 차장이 본인이 작성한 메모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홍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불러 준 체포 명단(추정)을 종이에 받아 적었다고 증언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은 홍 전 차장이 말한 ‘여야 대표 등에 대한 체포조 운영’과 ‘국회 무력화 시도’가 있었는지 등 두 가지”라며 “이 두 가지에 대한 사실 여부가 증인들의 증언에서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론 (윤 대통령의) 국헌문란 성립이 어렵다”면서 “체포조 운영과 국회 무력화 시도 등에 대한 결론을 내야 비로소 헌재가 확실하게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10차 변론기일에 나올 증인들의 증언 내용 등을 토대로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열린 9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했다. 윤 대통령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지난 3차 변론기일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은 대리인단과의 회의를 통해 오늘(18일) 진행할 절차와 내용은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정리해 양측 대리인단이 의견을 설명하는 날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구치소로 복귀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