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TBS 1000만원 배상 판결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58) 변호사(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와 TBS 교통방송이 한 전 대표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의원총회장에서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민지 판사는 한 전 대표가 황 변호사와 T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황 변호사는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한 전 대표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9~10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겨냥해 재단에 대한 계좌 추적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이 같은 주장이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이라며 황 변호사를 형사 고소하고, 황 변호사와 TBS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한편 황 변호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 이후 대한변호사협회는 황 변호사에게 과태료 500만원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