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성향 높이면 세수 3조 늘어난다…부자감세 아냐”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삼성전자 지분 1.6%를 보유한 이재용 회장은 배당소득세를 600억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배당성향을 현재 25%에서 35%로 높이면 (이 회장이 내는) 세금은 70억원 정도 줄어듭니다. 이미 배당을 하는 기업의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배당성향을 높이면 오히려 세금이 줄어들기에 당연히 배당을 늘리려고 할 겁니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각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한다고 해서 배당이 늘어날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한다’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창환(왼쪽) 얼라인파트너스 대표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소영 의원 유튜브 갈무리)

이날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 대표는 최근 얼라인파트너스가 발표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별(정부안·이소영 의원안) 세수 시뮬레이션 비교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소영 의원안대로 최고세율을 27.5%로 낮출 경우 배당성향 상승을 통해 오히려 세수 확충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은 38.5%다. 배당 성향 40% 이상이거나, 25% 이상이면서 3년 평균 5% 이상 증가한 상장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이 대상이다.

반면 이소영 의원안은 배당성향 35% 이상인 기업으로부터 개인 배당소득에 최고세율 27.5%로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종합과세 최고 실효세율(42.85%)에 비해 15.35%포인트 유리하기에 많은 기업이 배당성향을 35% 이상으로 높일 것이라는 게 얼라인 측의 분석이다.

이 대표는 “주주별로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코스피200 기업의 공개정보를 하나하나 보면서 정부가 거두는 총세수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했다. 그 결과 코스피200 기업들의 배당성향은 22.1%로 나타났다”면서 “이소영 의원안대로 입법돼서 배당성향이 증가하면 대형 개인주주, 소위 지배주주가 내는 세금은 조금 줄지만 외국인, 법인, 기타주주 등 나머지 주주들로부터 걷는 세금은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율이 똑같아도 배당이 늘어나서 세수가 증가하기 때문”이라며 “이소영 의원안대로 배당성향을 35%로 올리면 기업들이 배당성향을 단 0.6%포인트만 늘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총 세수가 3조원가량 증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배당소득이 부자들에게만 유리한 정책이 아니냐’는 이 의원의 질의에는 “부자감세 논란이 안타깝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배당소득세라는 건 배당을 하지 않으면 걷지 못하는 세금”이라며 “오히려 지배주주는 배당을 하지 않고도 급여나 특수관계 거래 등 다른 방법으로 (기업 이윤을) 독식할 수 있다”면서 “배당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지배주주의 과도한 급여 등 사익 추구를 막고 국가 세수도 증대하는 정의로운 방법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배당성향 35%가 무리하다는 일각의 견해에 대해서는 “대만의 사례를 볼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 대표는 “대만은 TSMC라는 가장 큰 기업이 있고 제조업 비중이 높아 우리나라와 산업 구성이 비슷한데 대만 기업들의 평균 배당성향은 52%”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비슷한 미국의 마이크론은 이익의 거의 100%를 주주환원하고 있다”며 “배당성향 35%는 제조업이든 아니든 상장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배당성향”이라고 강조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여러가지 의견을 듣고 가장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배당성향도 높이고 국민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방안을 고민하고 국회 논의과정에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