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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8월 경기 용인에서는 성범죄 피해를 신고한 30대 여성이 허위 소송으로 주소를 알아낸 가해자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전날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 법원장은 “적극적으로 사법행정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계기로 제도 개선과 보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혼 소송 중 소장에 적힌 은신처 주소가 남편에게 노출돼 아내가 살해당한 지난 1일 경기 광주시 사건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이 여성은 가정폭력 피해를 신고해 보호 조치를 받고 있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 요청은 피해자가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이런 피해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선제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은 “당사자 본인이 소장을 내거나 할 때에는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안내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서울 송파구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의 임시조치 지연 문제도 거론됐다. 지난 11일 오전 5시 38분께 20대 남성이 송파구 처가를 찾아가 50대 장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혼인 무효 소송 중인 아내를 차량에 태워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는 앞서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입건돼 한 차례 임시조치를 받았으나 재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범행이 발생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서울에서 최초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하루 만에 임시 조치가 시행됐고 이후 조치가 지연되는 사이에 참담한 일이 일어났다”며 “경찰과 공소청, 법원 단계에서 처리 기한이 길어진 것은 알고 있으나 서로가 책임을 넘기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김래니 법원장은 “단도리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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