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용혜인 사태 계기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해야"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계기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공식화했다. 용 후보자 개인의 자질 논란을 넘어, 현행 비례대표 제도 자체가 ‘꼼수 정치’를 낳고 있다며 선거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왼쪽에서 세 번째)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준연동형비례제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나 의원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비롯한 비례대표 제도 악용 방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용혜인 후보자 사퇴의 본질은 단순한 장관·의원 겸직 문제가 아니다”며 “준연동형 비례제가 위성정당과 군소정당의 꼼수 원내 진입을 가능하게 한 구조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왜곡된 민의를 바로잡고 선거법을 정상화하기 위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법안을 조속히 대표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2019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당시 야당 원내대표를 지낸 점을 상기하며 민주당을 정면 겨냥했다. 그는 “당시 민주당이 공수처법 처리 과정에서 군소정당과 손잡고 준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했다”고 비판하며 “그 결과 위성정당을 통한 원내 진입과 국고보조금 수령 등 제도 악용의 길이 열렸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용 후보자 사퇴 이후에도 기본소득당 등 진보 세력과의 연대와 정치개혁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공세를 폈다. 나 의원은 “장관직 사퇴를 대가로 또 다른 선거법 개편 논의가 오간 것 아니냐”며 “차기 총선 비례대표 3선 제안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공개 질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준연동형 비례제가 민의를 왜곡하고 정당 간 뒷거래와 위성정당을 부추겼다”며 제도 폐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기본소득당과 진보당 등을 거론하며 “독자적인 득표력보다 연대와 위성정당 구조를 통해 원내 진입 가능성을 키운 제도”라고 비판했다.

용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14일 만인 전날 자진 사퇴했다. 지명 이후 비례대표 의원 겸직 문제와 이른바 ‘언더조직’ 의혹 등이 제기됐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퇴 필요성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