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자 충격파…"B1 재정비·단기비자 신설 협의 최우선"(종합)

[이데일리 김정남 성주원 기자] “당장 미국 투자를 접고 싶지만, 이미 투자한 게 많아서 그럴 수는 없는 처지네요.”

미국에 생산공장을 건설 중인 국내 한 대기업 고위인사는 최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HL-GA) 무더기 구금 사태를 두고 “(비자 리스크 등) 미국 출장 전반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있다”며 이렇게 토로했다. 미국 공장의 인력 공급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구금 충격은 이번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게 핵심이다. ‘HL-GA 사태 이후’를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을 경우 다른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기업들도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어서다. 당장 HL-GA 공장 가동은 무기한 미뤄졌다. HL-GA 생산 배터리 셀을 전량 공급받기로 한 현대차그룹은 미국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이에 이데일리는 9일 산업계, 법조계 전문가들과 함께 향후 미국 비자 개선 방안을 점검해봤다.

장상식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단기 기술인력 비자 신설을 주장했다. 장 원장은 “이번에 문제가 된 건설·설비·시운전 분야는 6~12개월 단기 체류 기술자를 위한 비자 신설을 미국 측에 요구할 필요가 있다”며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이는 한국 첨단 전략 산업의 공장 초기 세팅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존 단기 상용비자(B1)의 체류 목적을 더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익명을 원한 한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미국 당국이 HL-GA을 급습하면서 B1 소지자는 회의실 등을 출입할 수 있지만 생산 시설에는 들어가면 안 된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B1 요건을 보면 단기간 공장에서 일할 수 있다”고 했다. ‘전자여행허가(ESTA) 출장’은 위법성이 분명하지만, B1 단기 근무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이를 명확하게 재정비해야 한다는 게 산업계의 요청이다.

실제 이번 사태로 방미 중인 조 장관은 9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 B1 비자의 명확한 근로지침 해석과 탄력적인 운용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B1 비자 세부 규정은 “특정 요건이 충족되면, 미국 외 지역에서 구매한 산업 장비·기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와 같은 제한된 업무 활동에 참여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단기 파견 인력을 위한 비자 카테고리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E4 한국인 특별취업비자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제언 역시 나왔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싱가포르, 칠레 등과는 달리 특별취업비자 쿼터가 없다. 현대차그룹 법무 임원 출신인 문성후 법무법인 원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는 “대한상의, 한경협, 무역협회 등이 ‘동맹 균형’ 프레임을 통해 미국 양당과 주정부에 E4 신설을 강조해야 한다”고 했다. 이태규 한경협 글로벌리스크팀장은 “정부가 이번을 계기로 E4 담판을 지어야 한다”고 했다.

기업들도 미국 출장을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철 법무법인 지평 글로벌리스크대응센터장은 “과거 유사한 사례들이 종종 있었다”며 “해외 사업장이 있는 기업들은 비자와 관련한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