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헛다리 개각"…용혜인·김승원 놓고 대정부질문 격돌(종합)

[이데일리 장병호 공지유 기자]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후보자들을 둘러싼 공방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으로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논란을 거론하며 정부가 국민 여론을 외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김 후보자 관련 자료의 검찰 내부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역공에 나섰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정치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한성숙 국무총리를 상대로 “능력이 아니라 대통령과의 인연이 인사 기준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이번 인사는 ‘인연이 만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이라는 잣대로 보면 안 하느니만 못한 ‘헛다리 개각’”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용 후보자를 “특혜 범벅”이라고 비판하고,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신약 승인 청탁 의혹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명픽(PICK)’이 아니라 ‘국민픽’으로 바꾸고 새로운 인물을 추천해야 한다”며 두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인사 참사”라고 공세를 폈다.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유지한 채 장관직을 맡는 것이 공정한지 물었고, 김 후보자의 신약 승인 청탁 및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거론하며 전면 재수사를 요구했다.

한 총리는 “인연 때문에 지명한 것은 아니며 후보자들의 전문성을 고려했다”고 답했다. 두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통해 소명과 해명이 이뤄지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주도하고 이른바 ‘공소 취소 모임’을 이끌었다고 지적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한 총리는 “형사소송법 변경 과정에 집중했던 후보자가 새로운 제도를 빠르게 안착시킬 수 있는 전문가라고 생각했다”면서도 제기된 의혹은 청문회에서 소명해야 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했다.

용 후보자가 대표로 있는 기본소득당의 시도당 사무실을 둘러싼 의혹도 제기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비료 포대 등이 쌓인 사진을 제시하며 해당 장소가 기본소득당 충남도당 사무실로 등록돼 있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당이 약 11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았지만 시도당 사무실 10곳 가운데 6곳은 농장이나 개인 아파트 등으로 등록돼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주 의원은 한 총리에게 정당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용 후보자를 추천하기 전 관련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물었다. 한 총리는 “살펴봐야 할 사안”이라며 “그 부분까지는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용 후보자가 성평등가족부 장관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만한 구체적인 의정활동을 물었다. 한 총리는 “청문회를 통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직무 적합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추천한 것 아니냐”며 지명 철회를 대통령에게 건의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의 입수 경위를 문제 삼았다. 이해식 의원은 김 후보자 사건의 수사·기소 계획서와 녹취 등이 “수사검사와 지휘부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내부 자료”라며 법무부와 검찰의 자료 열람·출력·반출 기록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자료 유출 경위를 추궁했다. 이 직무대행은 공개된 문건의 상당 부분이 검찰 내부 사건처리예정보고서와 동일하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어떤 경위로든 내부 수사자료가 유출됐다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도 관계기관에 유출 경위와 위법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5·18 관련 학술포럼도 문제 삼았다. 한 총리는 “국회에서 그런 일이 진행된 데 대해 참담하게 생각한다”며 “5·18 정신을 훼손한 데 합당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