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4064억 추경안 원안 통과…민생사업 강화

[대구=이데일리 홍석천 기자] 대구시가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 편성한 4064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 예결위는 민생사업 추진을 위한 추경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채에 의존한 재원 구조에 대해서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구시의회 예결위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2026년도 대구시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25회계연도 대구시·대구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기존 예산보다 4064억5000만원 늘어난 12조6052억4800만원 규모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민생 현안과 의무적 경비를 반영하고 미래 신산업 관련 투자도 포함했다.

예결위는 어려운 세입 여건에서 긴급한 민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편성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추경 재원 상당 부분을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채로 충당하는 만큼 세입 여건이 더 악화할 경우 채무와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민선 9기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예산 규모 등을 점검한 뒤 별도의 삭감이나 증액 없이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을 의결했다. 원안 통과에 따라 사업별 집행 속도와 실제 민생 개선 효과가 향후 예산 평가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사진=대구시의회

2025회계연도 대구시 결산 규모는 세입 12조6252억8300만원, 세출 12조695억4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잉여금은 5557억3800만원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세입 4조5085억8600만원, 세출 4조3886억9900만원으로 1198억87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했다. 예결위는 주요 사업의 불용액과 이월액 발생 원인을 살피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변화에 대비한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주문했다.

예결위는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계획에 반대하는 ‘지방자치 흔드는 미래대응기금 재검토 촉구 건의안’도 위원회안으로 채택했다. 지방에 배분할 재원이 기금으로 전환되면 지방정부의 자주재원과 재정 운용 자율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주범 예결위원장은 “지방재원이 축소되면 민생사업과 필수 현안사업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예산 낭비를 막고 시민이 사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과 결산 승인안, 미래대응기금 재검토 촉구 건의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