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실업률 40%라고? 혼란 일으킨 ‘유연 고용’ 문제[e차이나]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에서 정규직이 아닌 파트타임 근무와 프리랜서 등 일명 ‘유연 노동자’가 늘었다는 소식에 의견이 분분하다. 유연 노동자를 실업자로 분류하면 실업률이 40%까지 치솟게 된다는 주장에 정부측이 반박하는 모습이다.

중국 베이징의 한 매장 앞에 음식 배달원이 대기 중이다. (사진=AFP)

17일 중국 경제 매체 디이차이징에 따르면 중국 신고용연구센터는 최근 발간한 ‘2025 중국 블루칼라(현장직) 집단 고용 연구 보고서’를 통해 “블루칼라 근로자 중 유연 노동자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여전히 고용 안정성과 사회보장 측면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유연 고용자는 2025년 2억8000만명이며 올해는 3억200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도시 고용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수준으로 전체 고용에서 중요 축으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다.

2015년만 해도 중국 유연 근로자는 1억2000만명 정도였는데 이후 2021년(2억명) 2억명을 돌파하는 등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 중국 도시에서 학생들을 제외한 전체 노동력 인구는 약 7억명으로 추산된다. 이중 유연 근로자의 비중은 2025년 40%에서 올해 45.7%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사실상 도시 근로자 중 절반 가량이 유연한 근무 형태인 셈이다.

정규직 형태가 아닌 유연 노동자들이 비교적으로 불안한 고용 방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사실상 실업자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다. 실제 중국에선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많은 구직자가 배달이나 식당 종업원 등 불완전한 고용 형태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을 실업자로 감안한다면 중국 도시 실업률이 40%에 달한다는 계산이다. 국가통계국이 지난 16일 발표한 5월 도시 실업률은 5.1%인데 이보다 8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중국의 유연 노동자 문제가 큰 관심을 끌자 중국 관영지인 글로벌타임스(GT)는 ‘중국 경제 Q&A’ 칼럼을 통해 반박에 나섰다. 칼럼에선 유연 고용의 급증이 경기 침체와 취업난을 의미할 수 있는데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중국의 실업률이 40%에 달한다고 주장한다면서 관련 논란을 짚었다.

GT는 “해당 보고서는 한 기관이 작성한 것으로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고용 지표와 직접 비교할 수 없다”면서 “이러한 수치에서 실업률을 추론하는 것은 통계 원칙을 위반할 뿐 아니라 대중의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으므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유연 고용은 가끔 일을 하고 평소에는 쉬는 ‘간헐적인 실업’과는 구분해야 한다는 게 GT 설명이다. 간헐적 실업은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일할 수 없는 실업자를 의미한다면 유연 고용은 노동자가 선택하는 근무 방식이라는 것이다.

지난달 22일 중국 동부 장쑤성 화이안의 화이안대에서 취업 박람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AFP)

GT는 “디지털 경제의 도래와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했고 고용 형태의 변화는 이러한 결과”라면서 “유연 고용은 전통적인 ‘긱 워커’(Gig worker·초단기 근로자)가 아닌 고숙련, 프로젝트 기반, 플랫폼 지향의 새로운 직업 형태로 진화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유연 고용에선 택배, 음식 배달, 공유 차량, 가사 서비스 외에도 정보통신(IT) 개발, AI 지원, 클라우드 서비스, 데이터 분석 등 비교적 기술적 요구가 높은 업무도 포함됐다. 일자리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고소득 프리랜서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GT는 “제15차 5개년 계획에선 고품질과 완전 고용 촉진이 중요한 목표로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고용 품질을 향상하는 것이 중요한 방법”이라면서 “앞으로 AI플러스(+) 정책의 강력한 시행과 함께 고용 촉진과 고품질 일자리 창출에서 긍정적인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