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후보 윤성식·손봉기·박순영·김민기…조희대 선택은

[이데일리 백주아 성가현 기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21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손봉기(60·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윤성식(57·24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박순영(59·25기) 서울고등법원 고등법원판사, 김민기(55·26기) 수원고등법원 고등법원판사 등 4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추천위는 이날 오후 2시 30분 회의를 열고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를 심사했다. 천거서와 의견서를 비롯해 주요 판결과 업무 내역, 재산관계, 형사처벌 또는 피징계 전력, 병역 등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면밀히 검증했다.

최재천 대법관후보 추천위원장은 “사회 전반에 온갖 다양한 갈등이 분출되며 분열과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최고법원인 대법원은 상식적이고 공정한 판결로 갈등과 분쟁을 적시에 해소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장되도록 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끌어야 하는 헌법적 사명을 지닌다”고 말했다.

이어 “추천위원회는 전문적이고 풍부한 법률 지식, 합리적 판단 능력과 균형감 등 법률가로서의 기본적 자질과 능력은 물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보편적 양심과 청렴성,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대한 사명감, 법치주의와 사법부 존엄에 대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의지,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는 통찰력과 식견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추천된 4명의 후보자에 대해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 등을 공개하고 법원 내·외부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신임 대법관 후보자 1명을 임명제청할 계획이다. 의견수렴 기간은 21일부터 26일까지이며, 제청은 의견수렴 기간 종료 후 이뤄질 예정이다.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는 1965년 부산 태생으로 달성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시험 32회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2기를 수료했다. 지난 1996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대구지법 안동지원, 대구지법, 대구고법을 거쳤다. 이후 200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 후 2008년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해 대구지법 상주지원장을 맡았다. 이후 대구지법 김천지원, 사법연수원 교수, 대구지법, 울산지법 수석부장을 거쳐 2019년에는 대구지법 법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구지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윤성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1968년 서울에 태생으로 석관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시험 34회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4기를 수료했다. 지난 1998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지법, 창원지법 진주지원, 수원지법 성남지원을 거쳤다. 2006년 사법연수원 교수를 역임했으며, 이후 서울고법에서 근무했다.

지난 2010년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해 전주지법에서 근무했으며, 사법연수원 교수, 인천지법, 법원행정처 공보관,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지법을 거쳐 2018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해 특허법원에서 근무했다. 이후 수원고법,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를 거쳐 현재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을 겸임하고 있다.

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는 1971년 경기 안양 태생으로 서울여고를 졸업해 서울대 공법학과에 진학했다.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대전지방법원, 서울동부지법을 거쳤다. 2004년 예일대학 파견 후 돌아와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에서 근무한 뒤 2010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했다. 지난 2012년 고등법원판사로 서울고법에서 근무했으며,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서울고법, 부산고법을 거쳐 현재 수원고법에서 재직 중이다.

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는 1966년 전남 목포에서 태어났다. 박 고법판사는 은광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시험 35회에 합격했다. 그는 1996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대전지법 서산지원, 인천지법, 서울지법을 거쳤다. 2003년 베를린대학에 파견됐고, 이후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 서울서부지법에서 근무했다. 2009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했으며, 2011년에는 지방법원 부장판사로서 대법원 재판연구관직을 유지했다. 2012년에는 고등법원판사로 서울고법에서 근무했으며, 대전고법, 서울고법 인천재판부를 거쳐 현재 서울고법에서 재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