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하반신 시신 37구 발견" 혐한뉴스로 돈 버는 '한국인'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최근 일본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국에서 훼손된 시신이 많이 발견된다’는 가짜 뉴스가 활개를 치는 가운데 이를 퍼뜨린 사람이 한국인 유튜버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96만 구독자를 이끄는 유명 유튜버 '대보짱'은 한국인이지만 일본에서 활동하는 유튜버다. (사진=대보짱 유튜브 캡처)

96만 구독자를 이끄는 유명 유튜버 ‘대보짱’은 한국인이지만 일본에서 활동하는 유튜버다. 그는 지난 22일 ‘최근 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한 범죄자 중국인들의 살인과 장기 매매 문제가 위험하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대보짱은 “한국에서 하반신만 있는 시체가 37건 발견됐다”며 “비공개 수사 중인 사건만 150건이다”라고 주장했다. 근거는 본인을 현직검사라고 주장한 한 누리꾼이 익명 계정으로 작성한 댓글 1개다.

해당 누리꾼을 현직 검사라고 믿을 만한 근거는 전혀 없다. 또 그가 주장한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 실제 지난달 충북에서 하반신만 남은 시신이 발견됐지만, 곧바로 상반신도 함께 찾았고 37건이라는 숫자는 사실무근이다.

이 영상을 시작으로 혐한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한국을 방문하기 두렵다’는 취지의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는데 조회수가 수천만 회에 달한다.

이들은 중국인 관광객이 무비자로 입국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치안이 붕괴됐고 실종자만 8만 명이라고 주장했다.

‘8만 건’이라는 숫자는 지난해 국내 실종자 수 7만 1854명을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이 중 7만 1703명은 실종이 풀린 것으로 알려졌다.

실종자 수 상황은 일본도 우리와 비슷하다. 경시청 자료에 따르면 연간 8~9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행방불명자’로 집계됐는데 이는 모두 ‘신고건수’를 뜻한다.

대보짱이 유튜브에 달린 근거 없는 댓글을 읽고 있다. (사진=대보짱 유튜브 캡처)

대보짱의 무분별한 가짜뉴스 업로드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 돼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가장 먼저 검토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허위사실 적시)다. 유튜버의 주장이 한국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의도(비방 목적)를 가졌고, ‘하반신 시신 37건’, ‘실종자 8만 명’ 등이 명백한 거짓의 사실이라면 이 죄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국가가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리적 다툼의 소지가 남아있다.

더 직접적인 혐의는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다. 허위사실을 유포해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한다.

이 가짜뉴스로 인해 일본 SNS 이용자 사이에서 “한국 여행이 무서워졌다”는 반응이 확산했다. 이는 한국 관광업계의 업무를 실제로 방해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과거 법원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허위사실을 채팅방에 유포해 온천 영업을 방해한 사람에게 업무방해죄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또 우리측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유튜브 측에 해당 영상의 삭제 또는 접속 차단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유튜버가 일본에서 활동하고 영상이 일본어로 제작된 만큼, 한국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의 관할권이 미치는지에 대한 국제법적 문제가 변수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