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 사업자도 퇴출, 효과 봤나…문자스팸 1년 만에 74% 급감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불법 스팸 발송자뿐 아니라 이를 묵인·방치한 사업자까지 제재 대상으로 포함하는 강력한 단속을 시행한 결과, 문자스팸이 1년 새 약 7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국민 1인당 월평균 문자스팸 수신량은 3.04통으로 집계돼,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크게 줄었다.

같은 기간 문자스팸 신고·탐지 건수 역시 2억 1150만 건에서 3193만 건으로 감소해 약 1억 7957만 건이 줄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7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에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문자스팸은 뚜렷한 감소…음성스팸은 증가세

휴대전화 문자, 음성, 이메일을 모두 포함한 전체 스팸 수신량은 올해 상반기 1인당 월평균 7.91통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11.60통 대비 약 31.8% 감소한 수준이다.

유형별로 보면 문자스팸은 지난해 하반기 7.32통에서 3.04통으로 줄며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이메일 스팸은 2.75통에서 2.74통으로 소폭 감소했다. 반면 음성스팸은 1.53통에서 2.13통으로 증가해 전화 자동응답 방식 스팸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신고·탐지 건수 역시 문자스팸에서 감소가 두드러졌다. 올해 상반기 문자스팸 신고·탐지량은 3,193만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85% 줄었다. 반면 음성스팸 신고·탐지 건수는 586만 건으로 전반기 대비 약 16% 증가했다.

도박·투자유도·불법대출…여전히 ‘금융형 스팸’이 다수

유형별 광고 내용은 문자스팸의 경우 도박·로또 관련 메시지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금융·투자유도형이었다.

음성스팸에서는 금융 투자유도형과 불법대출 안내형 발신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통신가입 유도형이 뒤를 이었다.

즉, 금전적 이익을 미끼로 한 금융형 스팸이 문자와 음성 영역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불법스팸 근절 대책…발신부터 수신까지 전 과정 차단

정부는 지난해 11월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발신-유통-수신 전 단계를 동시에 겨냥한 차단 체계를 구축해왔다.

불법 스팸 발송자와 이를 방치한 사업자까지 과징금·퇴출 조치, 대량 문자 발송 사업자 등록 요건 강화 및 자격 인증 의무화, 발신 번호 위·변조 문자 사전 차단, 대량 문자 발송 시 본인 인증 의무화, 스마트폰 내 AI 스팸 필터링 기능 고도화, 해외 발 스팸은 화이트리스트·격리 방식으로 구분 관리 등이었다.

정부는 “스팸을 차단하는 방식이 ‘개별 차단’에서 ‘전송 구조 자체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송자격인증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과, 불법스팸 수익 환수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문자·음성 스팸 신고 방법을 영상·이미지 등으로 안내해 이용자의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