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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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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기 경찰청장도 가장 기억에 남는 수사…‘마약’과의 전쟁[사사건건]
    이소현 기자 2022.08.06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마약 청정국’도 옛말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검거한 마약류 사범은 598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108명)보다 17.2% 증가했습니다. 마약 관련 사건 소식도 일상이 돼버린 모습입니다.강남 유흥업소 사망 사건과 연루된 마약 공급책 및 유통책 등 4명이 5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차기 경찰청장도 가장 기억에 남은 수사 사건으로 마약 사건을 꼽았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2015년 서울 수서경찰서장 시절,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후 처벌이 두려워 자수를 반복하는 남성이 있었는데 집행유예 기간에 또 마약을 투약해 결국 구속했던 일이 기억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약과 같은 중독성 범죄의 위험성과 더불어, 수사와 단속을 넘어 예방과 치료가 연계돼야 할 필요성에 대해 절감하게 됐다”며 “경찰청장으로 임명된다면 사회병리현상인 중독성 범죄의 근절을 위해 범사회적 역량을 모으는 데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경찰은 최근 마약 범죄의 저연령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빠른 확산을 경계하며 집중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주 사사건건 키워드는 △‘강남 유흥주점 사망’ 마약 유통책 송치 △31년 만에 경찰국 출범 △이용수 할머니 ‘과잉 경호’로 부상 등입니다.5일 오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강남경찰서 형사과 마약팀을 방문, 최근 강남 유흥주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마약 공급책 검거를 담당한 직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강남 유흥업소 사망 사건’ 마약 일당 송치…김광호 서울청장도 격려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비롯한 유통책 4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날 오전 7시 47분께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이들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사망한 남성과 어떤 관계였는지’, ‘마약을 어떤 경로로 구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A씨는 지난달 5일 강남 유흥주점에서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뒤 숨진 20대 손님 B씨에게 생전에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날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는 마약이 들어간 술을 마신 30대 여성 종업원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함께 술을 마신 20대 손님 B씨는 종업원이 숨지기 2시간 전인 오전 8시 30분께 주점 인근 공원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습니다. B씨의 차량에서 2100여 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이 발견돼 경찰이 마약의 출처와 유통 경로 등을 수사해 왔습니다.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를 방문, 형사과 마약팀 경찰들을 격려했습니다. 김 청장은 “이번에 강남경찰서에서 총 6명을 검거, 이 중 5명을 구속한 부분은 큰 성과”라고 격려하며, “공급책을 잡은 만큼 여죄를 추구하면 상당한 수사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후속 수사도 이어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경찰은 올 하반기 마약사범 집중단속을 벌입니다. 해외 체류 중인 재외국민과 교포 등을 대상으로 국제마약사범 근절을 위한 특별 신고 기간도 운영합니다.행안부 경찰국이 2일 공식 출범하는 가운데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 경찰국 사무실 모습(사진=연합)◇속전속결 경찰국 출범…총경회의 감찰·법적 대응 불씨 남아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지난 2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내무부(행안부 전신) 치안본부가 1991년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입니다. 경찰국 설치는 ‘속전속결’로 이뤄졌습니다. 경찰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지 석 달여 만이며, 경찰국 신설을 공식화한 지 37일 만입니다.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4일로 대폭 줄여 ‘졸속 강행’ 우려도 낳았습니다.경찰국 신설 과정에서 일선 경찰의 단식과 릴레이 삭발, 1인 시위에 이어 지휘부인 ‘총경’까지 나서 사상 최초로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까지 개최됐을 만큼 반발은 정점에 달했습니다.국무회의를 통과로 경찰국 출범이 공식화됐지만, 총경회의 참석자 56명에 대한 감찰 등으로 분열된 조직 수습 과제 등이 남았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경찰국 설치 논란에 대한 불씨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경찰국은 비(非)경찰대 출신의 김순호(59·경장 경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치안감)이 초대 경찰국장을 맡고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과 16명으로 꾸려졌습니다.14만 규모의 경찰은 입직 경로가 다양한데 이번 16명 정원으로 출범한 경찰국 인선에서 경찰대 출신은 자치경찰지원과장으로 임명된 우지완 총경(경찰대 11기)이 유일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비(非)경찰대 출신으로 배치한 점에 눈에 띕니다. 경찰대를 ‘특정 출신’이라 지칭하며 못마땅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대를 일부러 인사에서 배제했단 평이 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대와 비경찰대로 ‘갈라치기’한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오는 8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윤 후보자에게 주어진 최대 과제도 경찰국 설치로 인한 경찰조직 내부 분열 수습이 될 전망입니다.전날 이용수 할머니가 펠로시 의장을 만나기 위해 국회 사랑재에서 대기하던 중 휠체어에서 떨어져 국회 경호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사진=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회부 추진위원회)◇경찰, 이용수 할머니 부상건 내사…과잉 경호 vs 외교적 의전 결례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 4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을 만나기 위해 국회 경내에서 대기하던 중 휠체어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국회 경호원과 실랑이를 벌인 탓인데요. 이 할머니는 펠로시 의장을 만나기 위해 국회 사랑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동선에서 조금 이동해달라고 요청했고, 할머니가 탄 휠체어를 끌어 움직이면서 할머니가 바닥으로 떨어진 것입니다.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회부 추진위원회는 “할머니가 가지 않겠다고 저항하자 경호원들이 땅바닥에 넘어진 할머니 양발을 잡고 질질 끄는 등 실랑이를 벌이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막았다”며 “이 과정에서 양쪽 손바닥을 긁히고 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이에 경호기획관실은 “사전 약속 없는 면담 시도는 외교적 의전 결례로, 행사장 출입이 허가되지 않은 인원은 원칙상 통제된다”며 “행사장 동선을 무단 점거한 이용수 할머니를 의전 및 경호상의 이유로 행사장 밖으로 안내하려고 노력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경찰은 지난 5일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신속히 증거자료 확보해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신중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 “경찰국 막아달라”…대국민홍보 사활걸었던 경찰들[사사건건]
    황병서 기자 2022.07.30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경찰 노동조합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가 서울역 일대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대국민 홍보전을 전개했습니다. 시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경찰들 파이팅’을 외치며 지나가는 시민이 있었는가 하면, ‘(경찰이) 전교조·좌파에 물들었다’고 고성을 지르는 시민도 있었습니다.이달 초 발생했던 ‘강남 유흥업소 마약 사망 사건’과 관련해선 마약 공급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검거된 총 6명 중 4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이번 주 사사건건 키워드는 △‘경찰국’ 신설 논란 속 전·현직 경찰관 대국민 홍보 전개 △강남 유흥업소 마약 사망 사건 △ 전장연 ‘지하철 시위 수사’ 남대문서로 병합입니다.경찰 노동조합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 지난 25일부터 닷새간 서울역에서 ‘경찰국 반대’ 대국민 홍보전을 전개했다.(사진=경찰직협)◇“경찰국 반대”…경찰직협, 서울역서 닷새간 대국민 홍보 전개8월2일 경찰국 신설을 막기 위한 일선 경찰의 움직임이 이번 주에도 이어졌습니다. 경찰직협이 지난 25일부터 닷새간 서울역에서 ‘경찰국 반대’ 대국민 홍보전에 들어갔습니다. 삭발과 단식 투쟁을 했던 민관기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직협회장을 포함해 전국의 직협 회장단이 시민들에게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팸플릿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행안부의 경찰 지휘규칙 신설에 반대하는 청원 운동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경찰직협에 따르면 29일 오후 15시 기준 46만7086명이 서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홍보전을 바라보는 시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경찰국 신설 반대를 옹호하는 시민은 팸플릿을 나눠주는 직협 관계자 등을 향해 ‘파이팅’을 외쳤습니다. ‘경찰장악’ 시도로 보는 시민들은 “경찰은 독립돼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무엇이 두려워서 경찰국을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경찰국 설치에 옹호하는 시민들은 “경찰들이 뭐하는 거냐, 전교조와 좌파 사상에 물들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다”고 꾸짖기도 했습니다.일선 경찰들의 이러한 노력에도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선 ‘경찰국 신설’ 시행령이 통과됐습니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고 본 일선 경찰들은 일단 오는 30일 예정했던 ‘14만 전체 경찰회의’를 취소, 연기했습니다. 다만 경찰국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상황입니다.서울강남경찰서 전경.(사진=연합뉴스)△‘강남 유흥업소 사망 사건’…마약 유통책 잡았다이달 초 서울 강남구 한 유흥업소에서 발생했던 사망 사건과 관련해선, 마약 유통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8일 유흥업소 마약 변사 사건을 수사하던 중 숨진 손님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유통책 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50대 남성 등 4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물질 약 120g, 대마 추정 물질 250g, 엑스터시로 추정되는 알약 600정 등 다량의 마약과 수백 대의 주사기 등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5일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에서는 30대 여종업원 A씨와 20대 남성 손님 B씨가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들어간 술을 마시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10시20분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B씨는 주점 인근 공원의 차량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B씨의 차량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흰 가루 물질을 발견, 국립과학수사원구원으로부터 이 물질이 필로폰이란 분석 결과를 받았습니다.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대표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열린 전장연 경찰 조사 자진출석·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법 준수 촉구 기자회견에서 관계자에게 입장문을 전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승강기 있는’ 남대문서에서 전장연 조사키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수사하는 경찰이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사건을 병합했습니다. 이유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어서’입니다. 경찰서에 자진출두했던 박경석 전장연 대표 등이 ‘경찰서 내 엘리베이터 미설치’를 들어 조사를 거부한 데 따른 것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5일 “전장연의 수차례에 걸친 열차운행방해·도로점검 등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남대문경찰서를 집중 수사관서로 지정해, 6개 경찰서에서 각각 수사 중인 전장연 관련 사건을 모두 병합 수사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전장연 활동가들은 지난 14일 혜화경찰서, 지난 19일 각각 용산경찰서를 찾았으나 동일한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엘리베이터 설치가 안 된 중부경찰서, 종로경찰서, 혜화경찰서, 용산경찰서는 1998년 ‘장애인편의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준공돼 현행법상 위법 사항은 없다고 강조합니다.박경석 대표는 경찰의 이 같은 병합 조치를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대표는 다음 달 2일 이에 대한 입장을 서울경찰청 앞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 대우조선 파업, ‘미완’의 합의…경찰, 범죄자들 잇단 송환[사사건건]
    김미영 기자 2022.07.23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의 파업 사태가 50일만에 일단락됐습니다. 인명사고까지 우려됐던 공권력 투입 전에 노사간 합의를 이룬 건 참 다행입니다. 하지만 노사 잠정합의안을 두고 노조 측에선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초라하고 걸레 같은 합의서”라는 울분섞인 반응도 나왔습니다. 파업은 끝났다해도 여진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경찰은 해외에 도피해 있던 범죄자들을 잇달아 붙잡아 국내로 송환하는 개가를 올렸습니다.파업 풀었지만…수천억 손해배상, 어떻게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 22일 오후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내 1독에 설치된 철 구조물에서 구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경남 거제의 대우조선해양 거제통영고성 하청지회 (이하 하청지회)가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지 51일만, 선박 건조장을 점거한 지는 31일만에 파업을 끝냈습니다. 하청 노사는 22일 오후4시께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기준 임금 4.5% 인상, 폐업한 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등의 내용이 담긴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임금인상분은 하청지회 측이 당초 파업을 시작했던, 지난 5년 불황을 이유로 30% 넘게 삭감된 임금의 원상회복 요구엔 한참 못 미칩니다. 하청지회 측은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이 파업 기간 중 사측 손실액으로 추정한 7000여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입장을 굽히지 않고, 협력업체들도 이에 가세하자 ‘민·형사상 면책‘ 약속을 얻어내기 위해 임금인상 요구를 사실상 접었습니다.그러나 노사는 마라톤교섭 막판까지 가장 큰 쟁점이었던 ‘민·형사상 면책’, 즉 손해배상 청구 문제에 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과제’로 남겨뒀습니다. 금속노조 홍지욱 부위원장은 “하청지회 지도부 임원이 민·형사 책임을 지고 조합원들에겐 피해가 가선 안된다는 지회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잠정합의안에 대한 노조원들의 투표에서 90% 이상 찬성을 얻으면서 파업은 이날 오후 공식 종료됐습니다. 31일 동안 1㎥ 철제구조물에 자신을 가뒀던 유최안 하청지회 부지회장, 고공 농성을 벌여왔던 노동자 6명 등도 농성을 풀었습니다.하지만 일자리를 돌아가는 노조원들의 발걸음이 가벼울 순 없습니다. 파업 종료 직후 정부와 대우조선해양 측은 한목소리로 “불법점거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도피했던 ‘마약왕’·‘밤의전쟁’ 운영자, 국내로 붙들려와경찰청 검거지원팀(오른쪽)과 베트남 공안이 3년간 공조 끝에 지난 17일 ‘동남아 3대 마약왕’ 마지막 피의자 A씨를 검거하고 신병 인수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찰청)‘동남아 3대 마약왕’ 중 마지막까지 잡히지 않았던 마약 유통책 피의자를 경찰이 드디어 잡았습니다. 경찰청은 베트남 공안부와 3년간 공조해 베트남에서 국내로 마약을 공급해온 김모(47) 씨를 17일 호찌민 현지에서 검거, 19일 오전 국내로 강제 송환했습니다. 김씨는 ‘동남아 3대 마약왕’ 중 잡히지 않았던 최후의 1인입니다.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로 불리던 박모씨는 2020년 10월 필리핀에서 검거돼 현지에 수감됐고, 탈북자 출신 마약 총책인 최모씨는 캄보디아에서 붙잡혀 지난 4월 국내로 송환됐지요.김씨는 2018년부터 텔레그램을 이용해 국내 공급책과 거래하면서 필로폰과 합성대마 등을 판매,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박씨와 최씨에게도 마약을 공급하는 등 동남아 마약밀수의 최상선 총책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정된 국내 판매책 등 공범만 20여 명, 확인된 마약 유통 규모는 시가 70억원어치로 추정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실제 범행과 공범 규모는 훨씬 더 크게 드러날 가능성도 높습니다.베트남 공안과의 이번 공조 수사는 2019년 6월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으면서 시작됐습니다. 경찰청은 김씨와 관련된 여러 추적 단서를 입수했고 베트남 공안과 협의해 지난 5월 공동조사팀을 현지에 보낸 데 이어 지난 16일 경찰청 인터폴계장과 베트남 담당 등으로 구성된 검거 지원팀도 파견해 김씨를 붙잡았습니다.국내 최대 성매매알선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인 40대 남성 박모씨가 필리핀 현지에서 경찰에 붙잡혔다.(사진=경찰청)그런가하면 경찰은 22일엔 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를 필리핀에서 붙잡아 국내로 강제송환했습니다. 운영자인 40대 남성 박모씨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범 20대 여성 한모씨입니다.박씨는 약 70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밤의 전쟁’을 포함해 4개의 성매매 알선사이트를 2014년 4월~2021년 1월 약 7년간 운영하면서 성매매업소 7000개를 광고해주고 광고비 명목으로 약 17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경찰청은 2019년 ‘밤의 전쟁’ 사이트에 대한 첩보 입수 후 수사에 착수, 사이트 4개를 폐쇄하고 국내 총책 등 19명을 검거했습니다. 동시에 사이트에 게재된 789개 업소에 단속을 벌여 업주, 종업원, 성매수남 등 관련자 2522명도 붙잡았습니다.2016년 필리핀으로 도주한 박씨는 사이트 공동운영자가 2019년 8월에 필리핀에서 검거될 때에도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청은 인터폴 사무총국에 박씨의 적색 수배를 신청하고, 필리핀 인터폴 등 현지 사법기관에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필리핀 코리안데스크는 이민청과 공조해 지난 5월 19일 검거했습니다. 박씨와 함께 국내로 송환된 한씨는 2015년 8월~2016년 6월께 마닐라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서 전화상담원 역할을 한 걸로 전해집니다.경찰청은 “외국 경찰과의 지속적인 국제공조로 해외 도피 사범들을 지속해서 송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지구 끝까지 엄벌" 경찰 찾아가 "조사 거부" 외친 사연[사사건건]
    이소현 기자 2022.07.16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엘리베이터가 설치됐을 때 조사받으러 가겠습니다.”지하철 승하차 시위 등으로 수사를 받는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혜화 경찰서에 자진출두 했지만, 장애인 시설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경찰 조사를 거부했습니다.앞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지난달 20일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가리켜 “불법행위는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라도 반드시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이에 대한 항의 표시로 풀이됩니다.흉악범에게나 할법한 발언이라고 서울청장에 사과를 요구했던 전장연은 서울경찰청의 구조적으로 지속적인 장애인에 대한 불법과 차별행위에 묵과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14일 서울 혜화경찰서에서 전장연 활동가들의 지하철 시위 조사에 대해 엘리베이터 설치 후 자진출석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자진 출두 10분 만에 조사 거부…“엘리베이터 없어서”전장연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혜화서 경무과장에게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박 대표는 “엘리베이터 미설치는 명백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법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이 불법을 저지르고 장애인 차별행위자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지하철 승하차 시위와 도로 점거 등으로 전장연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한 가운데 엘리베이터 설치 여부가 새로운 이슈로 부각된 모습입니다.장애인 등 편의 법 제6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자체 청사는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계단 또는 승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경찰서, 파출소 등도 포함됩니다.건물이 오래 되고, 예산 문제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못했다는 혜화서는 “1층에 조사 공간을 마련했는데도 조사를 거부하니 난감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전장연은 혜화서뿐 아니라 종로서, 용산서, 수서서, 영등포서, 남대문서 등 6개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4일 전장연의 지하철·도로점거 시위 등과 관련해 단체 관계자 25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표는 “각 경찰서에서 정당한 편의 제공을 하는지 확인한 후 조사를 받겠다”고 강조했습니다.1월 2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부동산 분양합숙소 감금’ 동거인들이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감금·가혹행위’ 부동산 분양합숙소 일당 대부분 실형 폭행·감금·고문이 판친 공포의 ‘부동산 분양합숙소’ 사건의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분양 관련 업무로 직원 합숙소를 운영하면서 20대 남성을 가두고 가혹행위를 일삼은 일당 7명에 대부분 실형이 내려졌습니다.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팀장 박모(28)씨에게 징역 6년을, 나머지 5명에게는 각 징역 2∼4년을 선고했습니다. 미성년자이자 부동산 분양팀에서 가장 어린 서모(17)씨에게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일당은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 7층에서 함께 합숙하던 김모(21)씨에게 삭발과 찬물 끼얹기, 폭행, 테이프 결박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혹행위를 피해 세 차례 도주를 시도했으나 번번이 붙잡혀 돌아왔으며 사고 당일엔 외부 지붕으로 건너 도망가려다 추락해 중상에 빠졌습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7층에서 추락해 전치 12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고, 현재도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특히 팀장인 박씨에 대해선 “범행을 주도적으로 지시했고, 피해자가 사망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사건 은폐와 진술 맞추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공익인권법재단 공감·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관계자 등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경찰, 성매매 여성 알몸 촬영 후 메신저 공유 ‘논란’지난 3월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 성매매 단속 중인 경찰이 여성의 나체를 촬영하게 됐습니다. 해당 성매매 여성은 알몸으로 무방비 상태였는데 갑작스럽게 촬영을 당했으며, 경찰이 해당 촬영물을 단체 메신저 방에 공유하기까지 했다며, 인권침해를 호소했습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등은 지난 1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단체들은 “성매매 여성에 대한 알몸 촬영은 자백 강요나 수사 편의를 위한 것으로써 적법절차를 위반한 강제수사일 뿐 아니라, 성매매 여성의 인격권과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라고 비판했습니다.그러면서 △수사기관의 성매매 여성 신체 불법 촬영 중단 △성매매 단속·수사 시 성매매 여성 인권 보호 대책 마련 △수사기관에 보관 중인 성매매 여성 나체 촬영물 및 복제물 영구 삭제·폐기 등도 촉구했습니다.반면 경찰은 성매매 단속 중에 촬영한 증거물로 수사 목적으로 공유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 롯데 흔들고 200억 민유성…100억 더 챙기려다 추락[사사건건]
    한광범 기자 2022.07.15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에 서서 롯데그룹 흔들기에 나섰던 민유성(68) 나무코프 회장(전 산업은행장)이 법적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 롯데 흔들기 대가로 신 전 부회장으로부터 200억원 가까운 자문료를 챙겼던 그는 추가로 100억원을 받기 위해 소송에 나섰다가 스스로 치부를 드러내고 말았다.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지난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5일 재계 등에 따르면 민 회장은 2015년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초기부터 전면에 나섰다. 그는 한국에 기반이 없고 한국어를 할 줄 모르는 신 전 부회장을 대신해 경영권 분쟁에서 공격 선봉에 섰다. 신 전 부회장은 2015년 10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권 분쟁을 본격화했다. 당시 기자회견에 민 회장은 신 전 부회장 옆자리를 지켰다. 그는 이에 앞서 9월 15일 신 전 부회장의 경영권 회복을 위한 1차 자문계약을 체결했다.민 회장은 위법과 탈법을 넘나들며 롯데그룹을 공격했다. 한국 사정에 어두운 신 전 부회장을 대신해 여론전을 펼쳤다. 그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명예회장을 롯데호텔 집무실에 사실상 감금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기도 했다.경영권 분쟁 이후 롯데그룹은 흔들렸다. 신 전 부회장 측은 대주주 신분을 이용해 그룹 경영자료를 수집해 이를 언론에 공표했고, 검찰은 이 같은 언론보도를 통해 롯데그룹 경영비리 수사에 착수했다. 결국 이듬해 10월 신 회장을 비롯한 롯데그룹 총수일가는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경영 정보 외부 공표…檢 수사도 이끌어신 회장의 기소로 재계 안팎에선 롯데그룹 경영권 위협설이 끊임없이 나왔다. 지배구조상 한국 롯데를 지배하고 있는 일본 롯데의 임직원들이 신 회장에게 등을 돌릴 경우 신 회장이 경영권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신 회장의 그룹 내 입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민 회장과 신 전 부회장은 더욱 공세를 강화했다. 총수일가 기소 직후인 2016년 10월 말 월 자문료 7억원에 성공보수 500억원 규모의 2차 자문계약을 체결한 것이다.신 전 부회장의 경영권 회복을 위해 ‘프로젝트L’로 명명된 2차 자문계약은 △신동빈 회장에 대한 법정구속 내지 유죄 판결 선고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의 특허 재취득 탈락 등을 구체적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롯데그룹에 대한 각종 소송을 진행해 내부 정보를 확보, 신 회장의 경영 비리 의혹을 공론화하겠다는 목표였다.민 회장은 2차 자문계약 후 더욱 과감해졌다. 롯데 경영비리 자료를 앞장서 확보하는 것은 물론 신 명예회장의 성년후견 관련 재판, 신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 상황 등을 파악해 이를 신 전 부회장 측에 보고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왼쪽)과 민유성 나무코프 회장(전 산업은행장)이 2016년 10월 서울 소공동 한 사무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롯데그룹은 이후 그룹의 미래가 달렸다는 평가를 받았던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에 실패했다. 롯데의 사업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직원들이 길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지만 민 회장은 오히려 성과를 인정받아 신 전 부회장으로부터 자문료와 성공보수를 받았다. 민 회장이 신 전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자문료와 성공보수 총합계는 198억원에 달했다.◇‘롯데 미래’ 고려 없이 신동주 옹립 위해 총공세하지만 신 전 부회장 측은 이 같은 공세에도 불구하고 경영권 회복에 희망 가능성이 보이지 않자 2017년 8월 “자문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며 민 회장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자문료 지급을 중단했다. 이에 민 회장 측은 2018년 1월 신 부회장 측을 상대로 “미지급 용역비 108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애초 2차 자문계약서 상에 ‘2018년 10월 이전 계약해지는 상호 합의 없이는 프로젝트 완료인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며 “계약해지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민 회장 측은 법정에서 경영권 분쟁 당시의 구체적 역할에 대해 상세히 주장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민 회장의 발목을 잡았다. 면세점 특허 탈락으로 직장을 잃을 위기에 몰렸던 롯데그룹 직원들이 민 회장을 2019년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그 사이 민 회장은 민사소송에서도 패했다. 애초 1심에서 75억원의 손해배상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2심은 계약 자체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해 원천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도 2020년 11월 2심 판결을 확정했다.롯데 직원들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법원 판결을 근거로 민 회장 관련 수사에 속도를 냈다. 민 회장은 지난 14일 열린 법원 구속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됐지만 향후 기소는 확실시되고 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 사무를 취급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애먼 여종업원 목숨까지 뺏어…2천명분 마약, 어디서 왔나[사사건건]
    황병서 기자 2022.07.09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마약 추정 물질이 들어간 술을 건넨 손님과 이를 마신 종업원이 지난 5일 연달아 숨졌습니다. 숨진 남성 손님의 차량에선 2000여명 분의 마약류 추정 물질이 발견됐습니다.서울지하철 9호선 가양역 근처에서 실종된 20대 여성의 유언으로 추정되는 글이 발견돼 세간의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입니다.이번 주 사사건건 키워드는 △강남 유흥주점 사망 사건 △가양역 실종 여성 유서 추정 글 발견 △‘경찰국’ 신설 논란 속 전·현직 경찰관 릴레이 삭발 시위 등입니다.지난 6일 여종업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입구에 마약 사용을 금지하는 경고문이 붙여있다. (사진=뉴스1)◇‘강남 유흥업소 사망’ 마약 탓? …어떻게 유통됐나지난 5일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마약 추정 물질이 들어간 술을 마신 여성 종업원 A씨가 숨졌습니다. 30대 여성인 A씨를 포함해 손님 4명이 함께 술을 마시던 자리였습니다. 손님 중 한 명인 20대 남성 B씨는 종업원 A씨가 숨지기 2시간 전인 오전 8시 30분께 주점 인근 공원에 세워 둔 차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B씨의 차 안에선 약 2000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마약 추정 물질 64g이 발견됐습니다. 통상 1회분이 0.03g인 점을 고려하면 64g은 2000여 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경찰은 B씨가 A씨의 술잔에 마약류 의심 물질을 넣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A씨는 B씨와의 술자리 이후 오한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애먼 A씨가 목숨을 잃은 것은 물론, B씨도 숨졌기 때문에 이 마약 추정 물질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져 어떤 경로로 B씨 손에 들어갔는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경찰은 사망한 A씨와 B씨에 대한 부검 및 마약 추정 물질의 성분 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나머지 손님 3명에 대해선 신원을 파악해 이들을 상대로 1차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사건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마약류 추정 물질의 유통 경로를 추적 중입니다.‘가양역 실종 여성’ 김가을 씨 전단.(자료=이데일리DB)◇‘가양역 실종 여성’ 유서 추정 글…“극단 선택 패턴 아냐” 시각도가양역 인근에서 실종된 김가을(23)씨의 유언으로 추정되는 글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소유의 태블릿PC엔 ‘유언, 내 죽음에 누구도 슬퍼하지 않았으면 해’라는 내용이 적힌 문서가 있었습니다.김씨는 실종 당일인 지난달 27일 밤 10시 22분께 가양역 인근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한 뒤 가양대교 남단 방향으로 걸어서 이동했습니다. 당시 가양대교를 지난 시내버스 등의 블랙박스를 보면 김씨는 오후 10시 56분부터 11시 1분까지 가양대교 위 남단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엔 모습이 보이지 않고, 행방이 묘연합니다.김씨가 가양대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경찰은 오전과 오후 각 1회씩 한강 수변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범죄 관련성을 의심할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극단적 선택을 비롯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마지막에 SNS까지 소식을 올리고, 돌아오는 길에 언니와 문자를 나눈 기록도 있다”며 “일반적인 극단적 선택 상황이 아니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실제로 실종 전 김씨는 퇴근 후 서울 강남구 소재 미용실에 들러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셀카 사진을 올렸습니다. 사진엔 “파마하자마자 비바람 맞고 13만원 증발. 역시 강남은 눈 뜨고 코 베이는 동네”라는 글도 덧붙였습니다. 부디 김씨가 무사히 돌아오길 바랍니다.민관기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 직장협의회장(맨 왼쪽) 등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들이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삭발식을 갖고 있다. (사진=황병서 기자)◇퇴직 경찰관들도 “경찰국 반대”…이상민 행안장관은 ‘마이웨이’ 일선 경찰들이 지난 4일부터 행정안전부의 이른바 ‘경찰국’ 설치 등 경찰 통제 움직임에 반발하며 릴레이 삭발식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관기 충북청주흥덕경찰서직협회장은 4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삭발한 뒤 “지금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안 발표로 민주경찰 역사의 가장 큰 위기를 맞았다”고 정부의 통제 강화 시도에 반발했습니다.전국 단위 경찰서 직협회장 등은 세종시 행안부 청사 앞에서 삭발식을 이어가는 중입니다.퇴직 경찰관들도 행안부 비판에 목소리를 보태고 있습니다. 광주·전남경찰직장협의회와 전남청 경우회 회원 50여 명은 지난 7일 오전 전남 무안 전남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은 경찰의 독립성·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경찰의 반발에도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1일 서울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 지난 5일 세종 남부경찰서, 6일 광주경찰청 등 시·도경찰청과 지구대 등을 돌며 경찰국 신설의 정당성을 설파 중입니다. 이 장관은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 신설로 치안 일선에서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경찰에 대한 새로운 통제가 생기는 것도 전혀 아니다”라고 한 뒤, 직협 반발은 ‘정치적 행위’로 폄하했습니다.
  • '동반자살'?…조유나양은 '극단적 아동살인' 피해자[사사건건]
    한광범 기자 2022.07.06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실종됐던 조유나(10)양 일가족이 전남 완도 앞바다에서 결국 숨진 채 발견되며 부모의 ‘자녀 살해 후 자살’ 문제가 또 다시 되풀이됐다. ‘죽음’의 의미조차 몰랐을 어린 자녀가 부모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비극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지난달 29일 오전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선착장 인근 방파제에서 경찰이 10m 바닷속에 잠겨있는 조유나(10)양 가족의 차량을 인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경찰 조사 결과, 유나양 아버지 조모(36)씨는 지난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10여종에 총 1억 3000만원을 투자해 2000만원가량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이들 투자 외에는 별도의 가상화폐 거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가 과거 검색했던 루나 코인에 대해서도 실제 투자는 없었다. 광주 한 전자상가에서 컴퓨터 부품 매장을 운영했던 유나양 가족은 보증금 1500만원에 월세 35만원짜리 한 아파트에서 거주했다. 타고 다닌 아우디 A6 차량은 중고 리스로 매달 약 9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유나양 부모가 지난 2020년부터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은 1억 5000여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손실로 빚이 늘어나면서 아버지 조씨는 평소 지인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나양 일가족 자택 앞에는 각종 독촉장과 미납 고지서 등이 쌓여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체험학습 한다며 완도 머물다 ‘자녀 살해 후 자살’ 추정유나양 어머니 이모(35)씨도 지난 4~5월 병원에서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을 이유로 두 차례 수면제를 처방받았다. 지난달 29일 인양한 유나양 가족의 차량 안에선 의약품 봉지가 발견됐다. 광주 모 초등학교를 다니던 유나양은 부모과 함께 5월 19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제주도 한 달 살기 체험’을 하겠다며 교외 체험학습을 신청했다. 유나양 가족은 제주도 대신 전남 완도에 머물렀다. 예약했던 신지면의 한 펜션에 5월 24일부터 머무른 후 추가 예약이 불가능하자 신지면 다른 펜션에서 28일까지 머무른 뒤 29일 다시 해당 펜션을 찾았다.거의 외출하지 않은 채 펜션에만 머물렀던 유나양 가족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것은 실종 전날인 5월 30일 늦은 밤이었다. 실종 장소 인근인 신지도의 한 펜션에서 밤 11시쯤 나오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된 것이다. 당시 CCTV 속에서 의식이 없는 유나양을 어머니 이씨가 업고 있었고 아버지 조씨는 옆에서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유나양 부모는 차량에 유나양을 태운 후 이동했다. 이후 2시간 후인 31일 오전 1시쯤 유나양과 이씨의 휴대전화가 펜션 인근에서 꺼졌고, 오전 4시쯤엔 조씨의 휴대전화마저 꺼졌다. 이들의 실종 사실은 체험학습 기간 종료 후에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학교의 신고로 처음 알려지게 됐다. 수중 수색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28일 송곡선착장 인근 바닷속에서 가족이 탑승했던 차량을 발견하고 29일 차량을 인양해 유나양 일가족 시신을 수습했다. ◇자녀 살해 후 자살, 가장 극단적 아동학대차량이 일가족을 태운 채 그대로 바다로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경찰이 사망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로선 유나양 부모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유나양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경찰은 다만 극단적 선택 외에도 사고사 등 다른 사망 원인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인을 알 수 없지만 익사를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1차 부검 소견을 밝힌 가운데, 정확한 사망 원인은 정밀 부검을 통해 3~4주 이내에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인양한 차량에서 수거한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에 대해서도 포렌식 분석에 착수했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또 다시 어린 자녀를 죽인 후 자살하는 부모들의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부모가 어린 자녀를 살해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 과거에는 ‘동반자살’이라고 칭했으나, 살해당한 자녀의 의사와 무관하게 행해진다는 점에서 현재는 ‘자녀 살해 후 자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스스로 의사표현을 하거나 저항할 수 없었던 아동의 생명권을 박탈해 살해한 가장 극단적인 아동학대 범죄”라며 “부모가 자녀의 생사를 쥐고 있다는 지극히 가부장적인 태도와 아이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 행안부 통제에 치안감 인사 번복까지…‘사면초가’ 경찰[사사건건]
    이소현 기자 2022.06.25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 조직이 ‘사면초가’ 상황에 놓였습니다. 행전안전부가 경찰을 직접 통제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한 날 공교롭게 경찰 고위직인 치안감 인사가 2시간 만에 번복되는 초유의 사태가 불거진 탓인데요. 심야 시간대에 인사를 단행한 것도 이례적인데 번복 논란에 대한 해명도 여러 차례 바뀌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이 탓에 임기가 한 달 남은 김창룡 경찰청장의 ‘용퇴론’도 안팎에서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치안감 인사 번복’을 “아주 중대한 국기 문란”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이 커지면서 새 정부 이후 ‘경찰 길들이기’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이번 주 사사건건 키워드는 △경찰 치안감 인사 논란 일파만파 △2년 7개월 만에 1심에서 사형 선고 △무기징역, 징역 25년 ‘양형부당’에 잇단 항소입니다.김창룡 경찰청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경찰 통제 강화 권고안 발표 후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지난 21일 경찰 통제 강화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행안부 산하에 경찰 지원 조직, 이른바 ‘경찰국’ 신설과 함께 행안부가 경찰지휘·인사·징계·감찰 권한을 갖도록 했습니다.경찰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독립 외청인 경찰권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침해할 수도 있다며 1991년 폐지 이후 31년 만에 ‘경찰국’ 부활은 치안본부 시대로 회귀하는 결정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정부의 경찰 통제 강화 추진에 대해 갑론을박이 이어지던 날 치안감 인사 번복으로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지난 21일 오후 7시쯤 경찰은 경찰 내부망과 언론에 치안감 28명의 인사안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 파견된 치안정책관이 “인사안이 잘못 나갔다”고 경찰청 인사과장에게 연락했고 경찰은 오후 9시 34분, 7명 보직이 바뀐 다른 인사안을 다시 발표했습니다. 번복 경위를 두고 행안부와 경찰청이 서로 다른 말로 해명하고, 대통령은 결재가 나기 전에 자체적으로 인사안을 공지했다며 ‘국기문란’으로 질타했습니다.모두 이번 인사 번복 사태를 경찰 책임으로 결론짓는 분위기 속에서 여전히 석연찮은 구석이 많습니다. 왜 행안부 담당자가 처음 잘못된 안을 보냈는지, 이임식을 할 여유도 주지 않은 채 다음날 오전 9시 자로 서둘러서 발령을 냈는지 등은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 내부에선 벌써 ‘보이지 않는 손’이 경찰 조직에 개입됐다는, 자조 섞인 반응이 터져 나옵니다. 경찰은 공식적으로는 일단 침묵 상태를 지키고 있습니다. 책임론에 반기를 들자니 대통령과 맞서는 모양새가 연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24일 아침 출근길에서 밝힌 용퇴론에 대해 김 청장은 “대통령 말씀에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히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지난 23일 퇴근길에서는 거취에 대한 질문에 “거기에 대해 현재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직에 연연해서 청장의 업무를, 해야 할 역할을 소홀히 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50대 남녀를 연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권재찬이 2021년 12월 14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인천 미추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권재찬은 인천 미추홀구 한 건물 주차장에서 5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A씨의 신용카드로 수백만 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의 시신 유기를 도운 50대 지인 B씨를 살해해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사진=뉴스1)◇‘연쇄살인범’ 권재찬, 1심 사형 선고…실제 집행 가능성은평소 알고 지낸 중년 여성을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숨지게 한 권재찬(53)이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것은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을 저지른 ‘안인득 사건’ 이후 2년 7개월 만입니다.법원은 강도살인 등 범행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3년 8개월 만에 이번 사건을 저지른 권씨가 재차 살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실제 권재찬은 실제로 수차례 강력범죄를 저질러 1991년 이후 대부분 교도소에 수용된 상태로 생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이 피고인의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해 형법상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권재찬이 범행 수법 관련 내용을 사전에 검색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던 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후회하거나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도 사형 선고의 주된 논거가 됐습니다. 현행법상 가석방이나 사면 등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이른바 ‘절대적 종신형’이 도입돼 있지 않아 무기징역이 개인의 생명과 사회 안전의 방어라는 점에서 사형을 온전히 대체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하지만 실제 사형 집행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는 25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사형수는 총 55명, 군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형수 4명 등 총 59명입니다. 사형제는 12년 만에 위헌 심판대에 올라 폐지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 달 14일 사형을 형벌로 규정한 형법 제41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공개 변론을 열 예정입니다.한때 교제했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2021년 12월 1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 이석준 1심 무기징역에 쌍방 항소 이번 주 1심 재판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 사건, 직원을 막대기를 사용해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한 스포츠센터 대표 사건 등입니다.이석준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하자 지난 24일 검찰과 이씨 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며 “살인 이전의 강간 범행만으로도 죄질이 매우 나쁜데, 그 가족을 상대로 잔혹한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 극히 예외적인 경우인 만큼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원을 폭행하고 70㎝ 길이 막대로 찔러 숨지게 한 한 혐의로 스포츠센터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과 피고 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방법이 매우 엽기적이고 잔혹하다”면서도 “계획적인 살인은 아니다”라며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 신구정권 충돌, 시위꾼들도 대리전…시민들은 ‘볼모’[사사건건]
    김미영 기자 2022.06.18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신구정권의 충돌 속 집회·시위꾼들도 대리전을 벌이고 있습니다.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앞에서 욕설 시위를 벌이는 보수성향 시위꾼·유튜버 등에 맞서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도 집회·시위가 이어집니다.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흘러나온 ‘욕설’을 녹음해다 그대로 틀기도 합니다. 한 쪽이 먼저 그만두지 않으면 끝날 조짐이 없는, 주민들을 볼모 삼은 소모전입니다.‘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중심에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적폐수사냐, 보복수사냐 신구정권간 시각차가 큰 사건입니다.한편 40대 한 여배우가 남편에 피습당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자해한 남편은 구속됐습니다.“받은대로 돌려준다”…맞불집회에 맞맞불집회도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서초동 윤석열 대통령 자택 건너편 인도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이들은 경남 양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에 항의하는 ‘맞불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기원전 함무라비 법전의 복수주의는 21세기 우리나라에도 유효합니다.진보 성향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는 지난 14일부터 매일 윤 대통령의 서초구 자택 앞에서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시위 중단을 요구하는 ‘맞불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방송차량과 확성기 등을 동원, 민중가요는 물론 양산 앞 보수 시위자들의 ‘욕설’ 음성 녹음본을 그대로 틀기도 했습니다.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는 “아크로비스타 주민들에겐 죄송하지만 양산 주민 역시 잘못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윤석열 지지자들도 양산 시위를 중단한다면 맞불 시위도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인근에선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신자유연대, 윤석열 팬클럽 열지대 등도 ‘맞맞불 집회’를 열어 집회 소음이 상당하자,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합니다.경찰은 소음 기준을 어기는지 관리할 뿐,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에 별도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도 양산뿐 아니라 서초동 자택 앞 집회에 관해 “법에 따른 국민의 권리”라고 했습니다. 정치권에선 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볼모’가 된 양산과 서초 주민들은 각각 경찰에 진정서를 넣는 등 당장은 ‘알아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백운규 영장 ‘기각’…검찰 수사는 계속산하 기관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15일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뤄진 것으로 보이나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새 정부 들어 다시 탄력받은 문재인정부 정부부처들의 ‘블랙리스트’ 수사의 일환이란 점에서 이 사건은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권에선 적폐수사로, 야권에선 보복수사로 달리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 인사비서관 행정관을 지낸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수사선상에 새로 올랐습니다. 검찰은 박 의원이 산업부 관계자들과 접촉하면서 산하 기관장 사퇴 종용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최근 그에게 참고인 신분 출석을 요청했습니다.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 기각에도 검찰은 관련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어서, 결국 문재인정부 청와대로 칼을 겨눌지 지켜볼 일입니다.여배우 가정에 비극…부인 다치게 한 남편 구속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사진=YTN 방송화면 캡처)40대 여배우가 지난 14일 오전 8시40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 앞에서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렸습니다. 여배우 A씨는 사건 전날 밤부터 경찰에 세 차례나 남편 B씨를 신고했지만, 화를 면치 못했습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1시43분께 경찰에 가정폭력을 당했다며 신고, 출동한 경찰에 “남편을 집에서 내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긴급임시조치 1호에 따라 A씨를 퇴거 조치하고 출입문 비밀번호도 바꾸도록 했습니다. A씨는 다음날 오전 1시2분께 “남편이 베란다 쪽으로 들어오려는 것 같다”며 경찰에 다시 신고했고, 남편을 찾지 못한 경찰은 그녀에게 임시숙소나 여성 긴급센터로 가라고 안내했습니다. 이후 오전 1시46분께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남편의 연락을 받고 경찰에 세 번째로 신고했고, 다리를 자해한 남편을 경찰이 찾아 병원에 이송했습니다. 이날 오전 5시 넘어 모친과 함께 병원을 나와 인천 본가로 간 남편은 다시 이태원 자택으로 이동, 초등학생 딸 등교시간에 맞춰 로비에서 기다리다 A씨를 보고 준비해온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A씨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B씨는 범행 후 또 자해를 시도했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잡혔습니다. 16일 병원복에 팔엔 깁스를 하고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출석한 B씨는 영장실질심사 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부부간 어떤 문제로 이런 비극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너 죽고 나 죽자’식의 아버지 범행에 졸지에 임시숙소에 덩그러니 남게 된 어린 딸은 무슨 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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