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소비자생활부

김미영

기자

NAVER

반갑습니다, 김미영 기자입니다.
- 페이스북
- 메일

사사건건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로 패닉 상태에 빠진 민주당 내부만큼이나 국회 밖의 풍경도 어수선했습니다. 이 대표의 지지자, 이른바 ‘개딸’(개혁의딸)들이 흥분한 상태로 국회 인근 곳곳에서 충돌을 했기 때문인데요. 오는 26일 열릴 예정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의 결과에 따라 또 다시 소요 상태가 벌어질 우려도 제기됩니다.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지지자들이 국회 진입을 시도했다. 경찰은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1번·6번 출구를 폐쇄했다. 경찰과 서울메트로 9호선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문 인근 국회의사당역 1번·6번 출구에 경찰관 등 인력을 배치해 국회 방향 진출을 차단하고 있다. 2023.9.21/뉴스1지난 21일 오후 5시 30분을 전후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의 1번 출구 및 6번 출구가 폐쇄됐습니다. 이 출구는 국회와 민주당 당사를 향해 뚫려있는 출구인데요. 직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소식이 알려진 뒤 항의의 뜻을 전하기 위해 국회 및 민주당사로 향하는 지지자들이 몰려들자 경찰이 이를 폐쇄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지자들은 곳곳에서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을 분리하기 위해 설치된 질서유지선(폴리스라인)을 훼손하기도 했고, 역사 내 진입을 막기 위해 경찰이 내린 철창을 지지자들이 힘으로 끌어 올리면서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기동대 66개 부대, 경찰 4000여명을 투입해 저지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한 지지자가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지지자들은 늦은 밤까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규탄했고, 특히 민주당사 앞에선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손을 든 것으로 추정되는 비명계(비이재명계) 의원들에게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제는 오는 26일입니다.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게 될 서울중앙지법은 체포동의안 가결 후 26일 오전 10시를 심문 기일로 정했습니다. 영장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26일 밤이나 27일 새벽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건데요. 이날 심사가 이뤄지는 시간 내내 지지자들은 법원 앞에서 농성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이 대표의 구속이 결정된다면, 지지자들의 돌발행동이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 역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대표 지지자로 추정되는 한 인물이 비명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의원 14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라이플(소총)을 준비해야겠다”는 등 테러를 암시하는 글을 써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IP 주소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협박 혐의를 적용, 조사할 방침입니다.

박기주 기자 2023.09.23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로 패닉 상태에 빠진 민주당 내부만큼이나 국회 밖의 풍경도 어수선했습니다. 이 대표의 지지자, 이른바 ‘개딸’(개혁의딸)들이 흥분한 상태로 국회 인근 곳곳에서 충돌을 했기 때문인데요. 오는 26일 열릴 예정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의 결과에 따라 또 다시 소요 상태가 벌어질 우려도 제기됩니다.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지지자들이 국회 진입을 시도했다. 경찰은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1번·6번 출구를 폐쇄했다. 경찰과 서울메트로 9호선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문 인근 국회의사당역 1번·6번 출구에 경찰관 등 인력을 배치해 국회 방향 진출을 차단하고 있다. 2023.9.21/뉴스1지난 21일 오후 5시 30분을 전후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의 1번 출구 및 6번 출구가 폐쇄됐습니다. 이 출구는 국회와 민주당 당사를 향해 뚫려있는 출구인데요. 직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소식이 알려진 뒤 항의의 뜻을 전하기 위해 국회 및 민주당사로 향하는 지지자들이 몰려들자 경찰이 이를 폐쇄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지자들은 곳곳에서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을 분리하기 위해 설치된 질서유지선(폴리스라인)을 훼손하기도 했고, 역사 내 진입을 막기 위해 경찰이 내린 철창을 지지자들이 힘으로 끌어 올리면서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기동대 66개 부대, 경찰 4000여명을 투입해 저지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한 지지자가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지지자들은 늦은 밤까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규탄했고, 특히 민주당사 앞에선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손을 든 것으로 추정되는 비명계(비이재명계) 의원들에게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제는 오는 26일입니다.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게 될 서울중앙지법은 체포동의안 가결 후 26일 오전 10시를 심문 기일로 정했습니다. 영장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26일 밤이나 27일 새벽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건데요. 이날 심사가 이뤄지는 시간 내내 지지자들은 법원 앞에서 농성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이 대표의 구속이 결정된다면, 지지자들의 돌발행동이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 역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대표 지지자로 추정되는 한 인물이 비명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의원 14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라이플(소총)을 준비해야겠다”는 등 테러를 암시하는 글을 써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IP 주소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협박 혐의를 적용,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이 집회·시위 문화를 개선하겠다며 심야시간(자정~오전 6시)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노조의 집회 등에 강경한 입장을 내비쳐 온 윤석열 정부 정책의 일환인데요. 추진단계부터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위헌’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21일 오후 촛불행동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사로 행진하던 중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경찰청은 지난 21일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의 핵심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집회·시위 금지를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현행 법에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고 명시돼 있는 금지시간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규모나 성격을 따지지 않고 모든 집회·시위가 금지됩니다. 야간에 집회·시위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시민이 불편을 겪는다는 게 경찰이 제시한 추진의 배경입니다. 주요 도로에 신고된 집회를 제한하는 기준도 구체화합니다. 출퇴근 시간대 등 개최 시간과 행진 경로, 차로 이용 여부, 위험 가능성 등을 판단 기준으로 삼을 방침인데요, 이를 위해 도로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찰 질서유지선을 넘거나 망가뜨렸을 때 처벌 수위를 현재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아울러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법을 엄격히 적용해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이들에 대해선 집회 신고 단계부터 엄격히 관리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은 처음부터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9년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옥외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0조에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고, 2014년에도 ‘해가 진 후부터 자정까지의 시위를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는데요. 정부의 이번 방침은 헌재 결정에 반한다는 게 주된 반대 이유입니다. 참여연대는 “특정시간대를 정해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건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용우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도 “어느 장소에서 어느 시간대에 어떤 방식으로 집회를 할 지는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으로 헌법상 기본권”이라며 “헌재의 위헌 결정에 역행하는 법 개정 시도”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모든 집회·시위를 막겠다는 건 비교적 소음이 적은 촛불집회나 침묵시위까지 불가능하게 하겠다는 건데 시민의 권리를 막는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집니다. 다만 윤희근 경찰청장이 “준법 집회·시위 문화 정착은 우리 모두의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공동 목표”라고 밝힌 것 처럼 경찰은 국민 다수의 편익을 위해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국가 중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곳은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이 있습니다. 미국은 주마다 조례가 다르지만 일부 주는 야간시간대 집회를 제한하고, 프랑스는 오후 11시 이후의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지만 공공기관의 근무시간이 오후 11시 이후일 때는 허용시간이 연장됩니다. 러시아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집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박기주 기자 2023.09.22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이 집회·시위 문화를 개선하겠다며 심야시간(자정~오전 6시)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노조의 집회 등에 강경한 입장을 내비쳐 온 윤석열 정부 정책의 일환인데요. 추진단계부터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위헌’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21일 오후 촛불행동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사로 행진하던 중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경찰청은 지난 21일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의 핵심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집회·시위 금지를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현행 법에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고 명시돼 있는 금지시간을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규모나 성격을 따지지 않고 모든 집회·시위가 금지됩니다. 야간에 집회·시위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시민이 불편을 겪는다는 게 경찰이 제시한 추진의 배경입니다. 주요 도로에 신고된 집회를 제한하는 기준도 구체화합니다. 출퇴근 시간대 등 개최 시간과 행진 경로, 차로 이용 여부, 위험 가능성 등을 판단 기준으로 삼을 방침인데요, 이를 위해 도로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찰 질서유지선을 넘거나 망가뜨렸을 때 처벌 수위를 현재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아울러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법을 엄격히 적용해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이들에 대해선 집회 신고 단계부터 엄격히 관리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은 처음부터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9년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옥외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0조에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고, 2014년에도 ‘해가 진 후부터 자정까지의 시위를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는데요. 정부의 이번 방침은 헌재 결정에 반한다는 게 주된 반대 이유입니다. 참여연대는 “특정시간대를 정해 집회와 시위를 일률적,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건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용우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도 “어느 장소에서 어느 시간대에 어떤 방식으로 집회를 할 지는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으로 헌법상 기본권”이라며 “헌재의 위헌 결정에 역행하는 법 개정 시도”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모든 집회·시위를 막겠다는 건 비교적 소음이 적은 촛불집회나 침묵시위까지 불가능하게 하겠다는 건데 시민의 권리를 막는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집니다. 다만 윤희근 경찰청장이 “준법 집회·시위 문화 정착은 우리 모두의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공동 목표”라고 밝힌 것 처럼 경찰은 국민 다수의 편익을 위해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국가 중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곳은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이 있습니다. 미국은 주마다 조례가 다르지만 일부 주는 야간시간대 집회를 제한하고, 프랑스는 오후 11시 이후의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지만 공공기관의 근무시간이 오후 11시 이후일 때는 허용시간이 연장됩니다. 러시아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집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 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라덕연(42·구속기소) H투자자문업체 대표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증권사 간부와 은행 직원 등이 구속되며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그런가 하면 해병대 실종자 수색 사고 당시 고(故) 채모 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가 생존한 병사의 부모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1년을 맞아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다양한 추모 물결이 일기도 했습니다. ◇ 라덕연 투자유치 도운 은행원·증권사 부장 구속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 라덕연(42) H투자자문업체 대표 일당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증권사 부장 한모(53)씨가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SG(소시에테제네랄) 증권 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라덕연(42·구속기소)씨 일당의 투자 유치를 도운 은행원과 증권사 부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증권사 부장 한모(5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씨는 라씨 일당의 시세조종에 가담해 투자자를 소개해주고 2억9000만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자본시장법·법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초 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되자 두 달여간 보강 수사를 한 후 재청구 했습니다. 검찰이 한씨와 함께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시중은행 기업금융팀장 김모(50)씨도 지난 13일 도주 염려를 이유로 구속됐습니다. 김씨는 라씨 일당의 시세조종에 가담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이들로부터 2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라씨 일당은 SG발 폭락 사태 이전 문제의 종목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서울 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의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투자자에게 받은 수수료 1944억원은 여러 법인 매출로 가장해 숨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해병대 수색’ 생존병사 어머니 해병대 1사단장 공수처 고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해병대 실종자 수색 사고 생존자 가족의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업무상과실치상 고발 기자회견에서 고발 이유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과 함께 물에 휩쓸렸다가 구조된 A병장의 어머니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지난 13일 고발했습니다. A병장 어머니는 이날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휘관을 믿지 못하는 군이 대한민국을 바로 지킬 수 없을 것”이라며 업무상과실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날 오후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고발대리인 강석민 변호사는 “입수 명령을 내린 임 사단장이 과실이 있고 임무 수행으로 A병장의 건강권이 침해돼 직권남용죄도 성립한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A병장은 지난 7월 19일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물에 빠진 병사를 구하려다가 채 상병과 함께 물에 빠져 50m가량 떠내려가다 구조됐습니다. 현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임 사단장이 사고 발생 후 A병장 등 물에 휩쓸렸던 병사들을 찾아온 적이 없으며 생존 장병을 위한 트라우마 치료는 집체교육 형태의 트라우마 교육이 전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달 24일 경북경찰청에 대대장 2명(중령)에 대해서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이첩했습니다. 해병대 수사에서 혐의자에 포함된 임 사단장, 여단장, 중대장, 중사급 간부는 혐의를 빼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넘겼습니다. ◇ “젠더 폭력 대응체계 마련하라” 신당역 스토킹 살인 1주기 촛불 추모 서울 지하철 6호선 신당역 10번 출구 인근에 마련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1주기 추모공간에 인력 충원을 촉구하는 손팻말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지하철 2·6호선인 신당역에서 직장 동료 여성을 스토킹하고 살해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1년을 맞아 고인을 기리기 위한 다양한 추모 움직임이 전개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와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14일 신당역 앞에서 추모문화제를 열고 “노동자 안전 위협하는 젠더폭력 대응체계 마련하라”, “나 홀로 근무 여전하다 비상벨 말고 안전인력 충원하라”와 같은 구호를 외쳤습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이날 오전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국회에서 연 ‘여성을 살리는 일터’ 토론회에서도 사건 이후 법과 제도가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직장 내 성폭력 제보 595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신고한 190건 가운데 103건(54.2％)은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고 이후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경험한 사례는 111건(58.4％)이었습니다.전주환(32)은 지난해 9월14일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전주환은 앞서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며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9년이 구형되자 앙심을 품고 선고 전날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전주환은 1심에서 보복살인 등 혐의로 징역 40년, 스토킹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은 지난 7월11일 두 사건을 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전주환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황병서 기자 2023.09.16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 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라덕연(42·구속기소) H투자자문업체 대표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증권사 간부와 은행 직원 등이 구속되며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그런가 하면 해병대 실종자 수색 사고 당시 고(故) 채모 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가 생존한 병사의 부모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1년을 맞아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다양한 추모 물결이 일기도 했습니다. ◇ 라덕연 투자유치 도운 은행원·증권사 부장 구속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 라덕연(42) H투자자문업체 대표 일당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증권사 부장 한모(53)씨가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SG(소시에테제네랄) 증권 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라덕연(42·구속기소)씨 일당의 투자 유치를 도운 은행원과 증권사 부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증권사 부장 한모(5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씨는 라씨 일당의 시세조종에 가담해 투자자를 소개해주고 2억9000만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자본시장법·법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초 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되자 두 달여간 보강 수사를 한 후 재청구 했습니다. 검찰이 한씨와 함께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시중은행 기업금융팀장 김모(50)씨도 지난 13일 도주 염려를 이유로 구속됐습니다. 김씨는 라씨 일당의 시세조종에 가담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이들로부터 2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라씨 일당은 SG발 폭락 사태 이전 문제의 종목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서울 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의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투자자에게 받은 수수료 1944억원은 여러 법인 매출로 가장해 숨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해병대 수색’ 생존병사 어머니 해병대 1사단장 공수처 고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해병대 실종자 수색 사고 생존자 가족의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업무상과실치상 고발 기자회견에서 고발 이유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과 함께 물에 휩쓸렸다가 구조된 A병장의 어머니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지난 13일 고발했습니다. A병장 어머니는 이날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휘관을 믿지 못하는 군이 대한민국을 바로 지킬 수 없을 것”이라며 업무상과실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날 오후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고발대리인 강석민 변호사는 “입수 명령을 내린 임 사단장이 과실이 있고 임무 수행으로 A병장의 건강권이 침해돼 직권남용죄도 성립한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A병장은 지난 7월 19일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물에 빠진 병사를 구하려다가 채 상병과 함께 물에 빠져 50m가량 떠내려가다 구조됐습니다. 현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임 사단장이 사고 발생 후 A병장 등 물에 휩쓸렸던 병사들을 찾아온 적이 없으며 생존 장병을 위한 트라우마 치료는 집체교육 형태의 트라우마 교육이 전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달 24일 경북경찰청에 대대장 2명(중령)에 대해서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이첩했습니다. 해병대 수사에서 혐의자에 포함된 임 사단장, 여단장, 중대장, 중사급 간부는 혐의를 빼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넘겼습니다. ◇ “젠더 폭력 대응체계 마련하라” 신당역 스토킹 살인 1주기 촛불 추모 서울 지하철 6호선 신당역 10번 출구 인근에 마련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1주기 추모공간에 인력 충원을 촉구하는 손팻말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지하철 2·6호선인 신당역에서 직장 동료 여성을 스토킹하고 살해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1년을 맞아 고인을 기리기 위한 다양한 추모 움직임이 전개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와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14일 신당역 앞에서 추모문화제를 열고 “노동자 안전 위협하는 젠더폭력 대응체계 마련하라”, “나 홀로 근무 여전하다 비상벨 말고 안전인력 충원하라”와 같은 구호를 외쳤습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이날 오전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국회에서 연 ‘여성을 살리는 일터’ 토론회에서도 사건 이후 법과 제도가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직장 내 성폭력 제보 595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가 신고한 190건 가운데 103건(54.2％)은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고 이후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경험한 사례는 111건(58.4％)이었습니다.전주환(32)은 지난해 9월14일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전주환은 앞서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며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9년이 구형되자 앙심을 품고 선고 전날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전주환은 1심에서 보복살인 등 혐의로 징역 40년, 스토킹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은 지난 7월11일 두 사건을 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전주환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번 주는 마약과 관련된 사건으로 시끄러웠습니다.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에서 모임 도중 추락사한 경찰관이 마약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나며 당시 모임이 ‘마약파티’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그런가 하면 서울 강남구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 시비가 붙어 시민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등이 검출돼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14차례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아온 작곡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 낀 ‘집단 마약파티’ 판매 용의자 구속영장현직 경찰관이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할 당시 마약 모임을 함께 한 일행 3명이 11일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경찰이 지난달 27일 오전 용산구의 아파트에서 모임 도중 추락사한 경찰관이 마약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용산경찰서는 지난 14일 강원경찰청 소속 A경장 등에게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문모(35)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날 서부지법은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경찰은 문씨가 혐의를 부인했지만, A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마약을 거래한 흔적을 확인했습니다. 문씨 이외에도 판매에 관여한 인물이 있는지 추적하고 있습니다.경찰은 이날 CC(폐쇄회로)TV 분석을 통해 추락사 당일 모인 참석자 1명을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확인된 마약 투약 현장 참석자는 숨진 경찰관을 포함해 22명으로 늘었습니다. 모임 장소를 제공한 서울 용산구 주상복합아파트 주민 정모(45)씨와 마약을 제공한 대기업 직원 이모(31)씨는 지난 11일 구속됐습니다. 다만, 모임을 기획하고 지원한 혐의를 받는 김모(31)씨에 대해서는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혐의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영정을 기각하기도 했습니다.집단 마약 사건은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강원경찰청 기동대 소속 A 경장이 투신해 사망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마약 간이 시약검사를 진행한 결과 일행 중 일부가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모임 참석자 가운데 일부가 모임 참석에 앞서 다녀온 이태원 클럽을 지난 5일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흉기협박’ 람보르기니 운전자 ‘마약 3종 양성’주차 시비 중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체포된 홍모씨가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그런가 하면,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던 중 다른 차주와 시비가 붙자 자신의 허리에 찬 흉기로 상대를 위협한 홍모(30)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특수협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당시 무면허 사태였습니다. 차를 몰고 현장을 떠났다가 3시간여 만에 체포된 그를 상대로 진행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등 3종의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앞서 홍씨가 지난달 약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행인을 치어 뇌사에 빠뜨린 신모(28)씨의 지인이라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홍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씨와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마약 투약’ 돈스파이크 대법원서 징역 2년 선고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작곡가 겸 프로듀서인 돈스파이크가 2022년 11월 28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차례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작곡가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돈스파이크는 2021년 12월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차례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7차례 건네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는 통상 필로폰 1회 투약량(0.03g)을 기준으로 약 667회분에 달합니다. 돈스파이크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1심은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985만7500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추징·약물 치료강의수강 명령과 함께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돈스파이크가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황병서 기자 2023.09.16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번 주는 마약과 관련된 사건으로 시끄러웠습니다.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에서 모임 도중 추락사한 경찰관이 마약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나며 당시 모임이 ‘마약파티’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그런가 하면 서울 강남구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 시비가 붙어 시민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등이 검출돼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14차례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아온 작곡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 낀 ‘집단 마약파티’ 판매 용의자 구속영장현직 경찰관이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할 당시 마약 모임을 함께 한 일행 3명이 11일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경찰이 지난달 27일 오전 용산구의 아파트에서 모임 도중 추락사한 경찰관이 마약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용산경찰서는 지난 14일 강원경찰청 소속 A경장 등에게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문모(35)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날 서부지법은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경찰은 문씨가 혐의를 부인했지만, A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마약을 거래한 흔적을 확인했습니다. 문씨 이외에도 판매에 관여한 인물이 있는지 추적하고 있습니다.경찰은 이날 CC(폐쇄회로)TV 분석을 통해 추락사 당일 모인 참석자 1명을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확인된 마약 투약 현장 참석자는 숨진 경찰관을 포함해 22명으로 늘었습니다. 모임 장소를 제공한 서울 용산구 주상복합아파트 주민 정모(45)씨와 마약을 제공한 대기업 직원 이모(31)씨는 지난 11일 구속됐습니다. 다만, 모임을 기획하고 지원한 혐의를 받는 김모(31)씨에 대해서는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혐의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영정을 기각하기도 했습니다.집단 마약 사건은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강원경찰청 기동대 소속 A 경장이 투신해 사망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마약 간이 시약검사를 진행한 결과 일행 중 일부가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모임 참석자 가운데 일부가 모임 참석에 앞서 다녀온 이태원 클럽을 지난 5일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흉기협박’ 람보르기니 운전자 ‘마약 3종 양성’주차 시비 중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체포된 홍모씨가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그런가 하면,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던 중 다른 차주와 시비가 붙자 자신의 허리에 찬 흉기로 상대를 위협한 홍모(30)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특수협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홍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당시 무면허 사태였습니다. 차를 몰고 현장을 떠났다가 3시간여 만에 체포된 그를 상대로 진행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등 3종의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앞서 홍씨가 지난달 약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행인을 치어 뇌사에 빠뜨린 신모(28)씨의 지인이라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홍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씨와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마약 투약’ 돈스파이크 대법원서 징역 2년 선고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작곡가 겸 프로듀서인 돈스파이크가 2022년 11월 28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차례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작곡가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돈스파이크는 2021년 12월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차례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7차례 건네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는 통상 필로폰 1회 투약량(0.03g)을 기준으로 약 667회분에 달합니다. 돈스파이크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1심은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985만7500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추징·약물 치료강의수강 명령과 함께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돈스파이크가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올 여름 수도권을 중심으로 벌어진 흉기난동 사건으로 호신용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크게 늘어났죠. 하지만 호신용품이 일반 시민들을 위협하는 도구로 변질되는 사건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호신용품 규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서초구의 호신용품 판매점인 대한안전공사에서 관계자가 각종 호신용품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 뉴시스)지난 4일 경남 양산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자칫 끔찍한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40대 A씨가 버스를 기다리던 50대 여성 B씨의 목을 전기충격기로 찌르고 달아난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둘은 서로 모르던 사이였는데, 갑작스러운 충격에 B씨는 목 부위가 발갛게 달아오르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범행 장소 주변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A씨는 목적을 알 수 없는 당구공과 스타킹이 담긴 가방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범행 동기에 대해 “한번 사용해보고 싶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호신용품을 위협 도구로 사용한 사례는 서울에서도 벌어졌는데요. 50대 남성 C씨는 지난 6일 오전 7시쯤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 편의점 밖에서 접이식 칼이 달린 너클을 손에 끼운 채 편의점 유리창을 두드리며 편의점 직원을 위협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C씨는 범행 전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떨어뜨린 뒤 “왜 그러시냐”고 타박하는 직원에게 “내가 계산도 못하고 나갈 사람처럼 보이냐”며 화를 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너클의 출처에 대해선 호신용으로 인터넷에서 구입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C씨가 반성하고 있고 증거 자료가 확보되는 등 구속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이번 주에 벌어진 사건이 아니더라도 호신용품으로 구매한 삼단봉을 들고 거리를 배회하다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죠. 하지만 호신용품에 대한 규제는 없다시피 합니다. 법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로 무기를 정의하고 규제하고 있는데 총포화약법은 총, 일정 길이 이상의 검, 화약, 분사기, 전자추격기, 석궁 등에 대해서만 소지 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관악구 등산로 살인사건과 같이 너클 등 호신용품이 살인도구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삼단봉과 너클처럼 상대방에게 직접적 피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선 사용과 소지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엔 상당수 주에서 너클 등 장비의 소지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같은 규정을 우리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목소리에 대해 입법기관에선 별다른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 않아 도입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기주 기자 2023.09.09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올 여름 수도권을 중심으로 벌어진 흉기난동 사건으로 호신용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크게 늘어났죠. 하지만 호신용품이 일반 시민들을 위협하는 도구로 변질되는 사건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호신용품 규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서초구의 호신용품 판매점인 대한안전공사에서 관계자가 각종 호신용품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 뉴시스)지난 4일 경남 양산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자칫 끔찍한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40대 A씨가 버스를 기다리던 50대 여성 B씨의 목을 전기충격기로 찌르고 달아난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둘은 서로 모르던 사이였는데, 갑작스러운 충격에 B씨는 목 부위가 발갛게 달아오르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범행 장소 주변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A씨는 목적을 알 수 없는 당구공과 스타킹이 담긴 가방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범행 동기에 대해 “한번 사용해보고 싶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호신용품을 위협 도구로 사용한 사례는 서울에서도 벌어졌는데요. 50대 남성 C씨는 지난 6일 오전 7시쯤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 편의점 밖에서 접이식 칼이 달린 너클을 손에 끼운 채 편의점 유리창을 두드리며 편의점 직원을 위협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C씨는 범행 전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떨어뜨린 뒤 “왜 그러시냐”고 타박하는 직원에게 “내가 계산도 못하고 나갈 사람처럼 보이냐”며 화를 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너클의 출처에 대해선 호신용으로 인터넷에서 구입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C씨가 반성하고 있고 증거 자료가 확보되는 등 구속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이번 주에 벌어진 사건이 아니더라도 호신용품으로 구매한 삼단봉을 들고 거리를 배회하다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죠. 하지만 호신용품에 대한 규제는 없다시피 합니다. 법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로 무기를 정의하고 규제하고 있는데 총포화약법은 총, 일정 길이 이상의 검, 화약, 분사기, 전자추격기, 석궁 등에 대해서만 소지 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관악구 등산로 살인사건과 같이 너클 등 호신용품이 살인도구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삼단봉과 너클처럼 상대방에게 직접적 피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선 사용과 소지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엔 상당수 주에서 너클 등 장비의 소지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같은 규정을 우리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목소리에 대해 입법기관에선 별다른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 않아 도입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총파업을 결정했습니다. 2019년 이후 약 4년 만이라는데, 파업이 아니라도 철도노조의 태업 등으로 철도 이용에 불편을 겪었던 시민들의 피로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추가 총파업도 예고하고 있어 우려는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 최명호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철도회관 철도노조 사무실에서 총파업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철도노조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9월 총파업’을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 오는 14일부터 나흘 동안 열차 운행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노조가 노조법에 따라 필수유지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파업에서 제외해도 고속철도는 56.9%, 새마을호 59.5%, 무궁화호·광역철도 63%, 통근형 열차 62.5%로 운행률이 줄기 때문입니다. 철도노조는 KTX와 SRT의 통합, 성실교섭 및 합의 이행, 직무급제 도입 철회, 4조 2교대 시행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서발 KTX 운행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데요. 국토부가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경전선과 전라선, 동해선 SRT 노선 신설과 이로 인한 부산~수서 SRT 축소로 열차 대란이 불가피해졌는데, 국토부의 대책인 부산역 좌석 할당 확대와 부산~서울 KTX 증편으론 대란을 막을 수 없고 수서발 KTX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코레일은 “철도노조가 내세운 수서행 고속철도(KTX) 운행 요구 등은 정부의 정책 사항으로, 노사 교섭이나 파업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죠. 결국 노사의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고객들의 불편입니다. 이이 철도노조는 수서행 KTX 운행을 요구하며 지난달 말 태업을 시작해 무궁화호 일부가 운행 중지됐고, 고속열차(KTX) 및 1호선 열차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당시 출퇴근길에 이용객이 몰리면서 큰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죠. 총파업이 실제 진행될 경우 정부는 대체기관사를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에 투입하겠다고 했지만, 태업 때보다 더 큰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부 및 사측과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철도노조는 내달 2차 총파업도 진행할 수 있다고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석 연휴를 전후해 파업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황금연휴가 예고돼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겁니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철도가 ‘필수 공공재’인 시민들에겐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되는데요. 모쪼록 큰 불편없이 이번 논란이 봉합되길 바랄 뿐입니다

박기주 기자 2023.09.09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총파업을 결정했습니다. 2019년 이후 약 4년 만이라는데, 파업이 아니라도 철도노조의 태업 등으로 철도 이용에 불편을 겪었던 시민들의 피로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추가 총파업도 예고하고 있어 우려는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 최명호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철도회관 철도노조 사무실에서 총파업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철도노조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9월 총파업’을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 오는 14일부터 나흘 동안 열차 운행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노조가 노조법에 따라 필수유지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파업에서 제외해도 고속철도는 56.9%, 새마을호 59.5%, 무궁화호·광역철도 63%, 통근형 열차 62.5%로 운행률이 줄기 때문입니다. 철도노조는 KTX와 SRT의 통합, 성실교섭 및 합의 이행, 직무급제 도입 철회, 4조 2교대 시행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서발 KTX 운행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데요. 국토부가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경전선과 전라선, 동해선 SRT 노선 신설과 이로 인한 부산~수서 SRT 축소로 열차 대란이 불가피해졌는데, 국토부의 대책인 부산역 좌석 할당 확대와 부산~서울 KTX 증편으론 대란을 막을 수 없고 수서발 KTX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코레일은 “철도노조가 내세운 수서행 고속철도(KTX) 운행 요구 등은 정부의 정책 사항으로, 노사 교섭이나 파업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죠. 결국 노사의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고객들의 불편입니다. 이이 철도노조는 수서행 KTX 운행을 요구하며 지난달 말 태업을 시작해 무궁화호 일부가 운행 중지됐고, 고속열차(KTX) 및 1호선 열차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당시 출퇴근길에 이용객이 몰리면서 큰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죠. 총파업이 실제 진행될 경우 정부는 대체기관사를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에 투입하겠다고 했지만, 태업 때보다 더 큰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부 및 사측과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철도노조는 내달 2차 총파업도 진행할 수 있다고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석 연휴를 전후해 파업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황금연휴가 예고돼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겁니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철도가 ‘필수 공공재’인 시민들에겐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되는데요. 모쪼록 큰 불편없이 이번 논란이 봉합되길 바랄 뿐입니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이번주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는데요. 강원경찰청 소속 30대 경찰관이 서울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일이었습니다. 함께 있던 일행들에게서 마약 투여 정황이 발견되며,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경찰 (사진=연합뉴스)지난 27일 오전 5시쯤 용산구 소재 아파트 단지 내에서 30대 남성 A씨가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A씨는 강원경찰청 소속 경찰관으로 밝혀졌는데요.해당 아파트는 A씨와 함께 있던 일행 중 1명의 주거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장에 A씨를 포함해 8명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 조사 결과 총 16명이 머무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이들은 운동 동호회로 모였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모임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 중입니다.당시 현장에 있던 1명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일행들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창문을 열고 투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충격을 준 건 일행들에게서 마약 투여 정황이 발견된 것입니다. 경찰은 처음 현장에 있던 것으로 파악된 7명 중 5명에 대해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실시했는데, 양성 반응을 확인했습니다.추가로 실시한 8명에 대해서도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한 후 정밀 감정을 진행 중입니다.경찰은 이 15명에 대해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출국금지 조치도 취했습니다. A씨가 마약을 투약했는지도, 부검을 통해 확인 중입니다.지난달 28일 오후 8시 55분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40대 여성 B씨와 40대 남성 C씨가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B씨는 양손이 청테이프로 묶여 있었고 얼굴에 폭행당한 흔적이 있었는데요. 집 안에서는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두 남녀는 가족관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앞서 이날 경찰은 오전 3시 40분께 B씨의 휴대전화로 걸려온 112신고를 받고 소재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여성은 작은 목소리로 “왜”라고만 말하고 구체적인 신고 이유와 위치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 전원이 곧바로 꺼지자 마지막 송수신 위치를 확인해 일대를 수색했으나 B씨를 찾지 못했는데요. 휴대전화 요금 청구 주소가 B씨 본인이 아닌 다른 가족 주거지로 돼 있어 정확한 소재 파악이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씨와 연락이 닿지 않은 가족들이 B씨를 찾아 나섰고, 시신도 가족들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와 관련해 경찰의 조치가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경찰이 B씨의 신고를 받고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지 않았다는 비판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습니다.한편 경찰은 타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이들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손의연 기자 2023.09.02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이번주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는데요. 강원경찰청 소속 30대 경찰관이 서울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일이었습니다. 함께 있던 일행들에게서 마약 투여 정황이 발견되며,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경찰 (사진=연합뉴스)지난 27일 오전 5시쯤 용산구 소재 아파트 단지 내에서 30대 남성 A씨가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A씨는 강원경찰청 소속 경찰관으로 밝혀졌는데요.해당 아파트는 A씨와 함께 있던 일행 중 1명의 주거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장에 A씨를 포함해 8명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 조사 결과 총 16명이 머무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이들은 운동 동호회로 모였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모임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 중입니다.당시 현장에 있던 1명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일행들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창문을 열고 투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충격을 준 건 일행들에게서 마약 투여 정황이 발견된 것입니다. 경찰은 처음 현장에 있던 것으로 파악된 7명 중 5명에 대해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실시했는데, 양성 반응을 확인했습니다.추가로 실시한 8명에 대해서도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한 후 정밀 감정을 진행 중입니다.경찰은 이 15명에 대해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출국금지 조치도 취했습니다. A씨가 마약을 투약했는지도, 부검을 통해 확인 중입니다.지난달 28일 오후 8시 55분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40대 여성 B씨와 40대 남성 C씨가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B씨는 양손이 청테이프로 묶여 있었고 얼굴에 폭행당한 흔적이 있었는데요. 집 안에서는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두 남녀는 가족관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앞서 이날 경찰은 오전 3시 40분께 B씨의 휴대전화로 걸려온 112신고를 받고 소재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여성은 작은 목소리로 “왜”라고만 말하고 구체적인 신고 이유와 위치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 전원이 곧바로 꺼지자 마지막 송수신 위치를 확인해 일대를 수색했으나 B씨를 찾지 못했는데요. 휴대전화 요금 청구 주소가 B씨 본인이 아닌 다른 가족 주거지로 돼 있어 정확한 소재 파악이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씨와 연락이 닿지 않은 가족들이 B씨를 찾아 나섰고, 시신도 가족들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와 관련해 경찰의 조치가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경찰이 B씨의 신고를 받고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지 않았다는 비판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습니다.한편 경찰은 타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이들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이번주 유독 절도 사건이 많았습니다. 환전소와 지역 은행 등 현금이 많은 곳들이 타깃이 됐습니다. 범인들은 곧바로 경찰에 붙잡혔지만, 이미 해외로 출국한 이도 있어 경찰은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서울 구로구에서 환전 거래를 하던 도중 현금 1억2500만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는 중국인 남성. 영상 캡쳐(영상=구로서)서울 구로구에서 환전 거래를 하던 도중 현금 1억2500만원을 가로채 달아난 중국인 남성 A씨가 4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이날 5시 40분쯤 지하철 남구로역 2번 출구 앞에서 환전소 주인인 40대 중국인 여성 B씨를 만나 현금 1억2500만원이 든 가방을 들고 도망갔습니다. 두 사람은 만나서 환전하기로 한 뒤 B씨가 타고 온 차량 뒷좌석에서 신분증을 교환해 신원을 확인했는데요. 이후 B씨가 쇼핑백에 담아온 현금을 보여주자 A씨가 그대로 들고 도망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이날 오후 9시 45분쯤 서울 광진구 자양동 소재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A씨가 체포된 이후 피해액 규모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는데요. 경찰은 검거 현장에서 현금 6000만원을 회수했습니다. 근데 A씨는 이 금액이 전부라고 주장하는 반면 B씨는 피해액이 1억2500만원에 달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2일 환전 빙자 절도 혐의를 받는 중국인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함께 구체적인 피해액 등을 수사할 방침입니다.다른 환전소에서도 절도 범행이 일어났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환전소에서 현금 8000달러, 약 10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타지키스탄 국적 34살 C씨와 이들의 도주를 도운 D씨 등 모두 4명을 긴급체포했습니다.C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55분쯤 평택시 신장동 소재 환전소에 들어가 총기형태의 물건으로 직원을 위협한 뒤 돈을 건네받아 미리 준비한 차를 타고 도망갔는데요. 경찰은 CCTV 등으로 도주 경로를 추적한 끝에 A씨 등을 인천공항에서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공범 한명이 우즈베키스탄으로 이미 출국한 것으로 확인돼 경찰은 인터폴 공조를 요청하는 등 조치에 나섰습니다.경북 칠곡에선 새마을금고에 강도가 들었는데요. 40대 남성 E씨는 31일 오후 4시20분쯤 한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흉기로 직원을 위협한 후 현금 20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E씨는 3시간 40분만에 경찰에 잡혔는데요.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침입하며 얼굴을 가렸지만, 경찰이 CCTV 등으로 도주 경로를 분석해 검거했습니다. E씨는 경찰 조사에서 빚이 많아 압박감을 느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경찰은 E씨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손의연 기자 2023.09.02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이번주 유독 절도 사건이 많았습니다. 환전소와 지역 은행 등 현금이 많은 곳들이 타깃이 됐습니다. 범인들은 곧바로 경찰에 붙잡혔지만, 이미 해외로 출국한 이도 있어 경찰은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서울 구로구에서 환전 거래를 하던 도중 현금 1억2500만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는 중국인 남성. 영상 캡쳐(영상=구로서)서울 구로구에서 환전 거래를 하던 도중 현금 1억2500만원을 가로채 달아난 중국인 남성 A씨가 4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이날 5시 40분쯤 지하철 남구로역 2번 출구 앞에서 환전소 주인인 40대 중국인 여성 B씨를 만나 현금 1억2500만원이 든 가방을 들고 도망갔습니다. 두 사람은 만나서 환전하기로 한 뒤 B씨가 타고 온 차량 뒷좌석에서 신분증을 교환해 신원을 확인했는데요. 이후 B씨가 쇼핑백에 담아온 현금을 보여주자 A씨가 그대로 들고 도망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이날 오후 9시 45분쯤 서울 광진구 자양동 소재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A씨가 체포된 이후 피해액 규모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는데요. 경찰은 검거 현장에서 현금 6000만원을 회수했습니다. 근데 A씨는 이 금액이 전부라고 주장하는 반면 B씨는 피해액이 1억2500만원에 달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2일 환전 빙자 절도 혐의를 받는 중국인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함께 구체적인 피해액 등을 수사할 방침입니다.다른 환전소에서도 절도 범행이 일어났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환전소에서 현금 8000달러, 약 10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타지키스탄 국적 34살 C씨와 이들의 도주를 도운 D씨 등 모두 4명을 긴급체포했습니다.C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55분쯤 평택시 신장동 소재 환전소에 들어가 총기형태의 물건으로 직원을 위협한 뒤 돈을 건네받아 미리 준비한 차를 타고 도망갔는데요. 경찰은 CCTV 등으로 도주 경로를 추적한 끝에 A씨 등을 인천공항에서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공범 한명이 우즈베키스탄으로 이미 출국한 것으로 확인돼 경찰은 인터폴 공조를 요청하는 등 조치에 나섰습니다.경북 칠곡에선 새마을금고에 강도가 들었는데요. 40대 남성 E씨는 31일 오후 4시20분쯤 한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흉기로 직원을 위협한 후 현금 20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E씨는 3시간 40분만에 경찰에 잡혔는데요.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침입하며 얼굴을 가렸지만, 경찰이 CCTV 등으로 도주 경로를 분석해 검거했습니다. E씨는 경찰 조사에서 빚이 많아 압박감을 느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경찰은 E씨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성폭행과 살인을 저지른 피의자 최윤종(30)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보완 수사를 위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만큼 최씨를 둘러싼 범행의 전모가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그런가 하면 경찰 직원 명의 계정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는 글을 쓴 30대 남성은 구속됐습니다.◇‘신림 성폭행 살인범’ 구속 송치서울 관악구의 신림동 한 등산로에서 성폭행과 살인을 저지른 피의자 최윤종(30)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성폭행과 살인을 저지른 피의자 최씨가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됐습니다. 최씨는 이날 관악경찰서에서 호송 차량에 탑승하기 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는지 묻는 말에는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경찰 수사 초반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이라는 소견이 나오며, ‘계획 살인’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경찰도 보강 수사를 거쳐 ‘피해 여성의 목을 졸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범행 전 ‘너클’, ‘공연음란죄’ 등을 포털사이트에 검색하거나 살인·성폭행과 관련한 기사를 다수 열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이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지만, 강간등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검사 4명을 투입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서 최씨의 ‘계획 살인’의 증거를 추가로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경찰 사칭’ 흉기난동 예고 30대 男 구속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찰을 사칭해 흉기 난동을 예고한 30대 남성 A씨가 지난 24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심사를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경찰을 사칭해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A씨는 실제로 흉기 난동을 계획하지는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냈던 그는 ‘흉기난동을 실제로 계획했느냐’란 취재진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했습니다. ‘글을 왜 썼느냐’란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A씨는 지난 21일 블라인드에 경찰 직원이 인증된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계정을 추적해 다음날 서울 소재 주거지에서 A씨를 체포했습니다.경찰조사 결과 A씨는 경찰관이 아니라 회사원이었습니다. 글을 올린 이유로는 블라인드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기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과거 자신이 블라인드 글에 욕설 댓글이 달리자 업체 측에 삭제 요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만을 품었다고 한 것입니다.

황병서 기자 2023.08.26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성폭행과 살인을 저지른 피의자 최윤종(30)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보완 수사를 위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만큼 최씨를 둘러싼 범행의 전모가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그런가 하면 경찰 직원 명의 계정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는 글을 쓴 30대 남성은 구속됐습니다.◇‘신림 성폭행 살인범’ 구속 송치서울 관악구의 신림동 한 등산로에서 성폭행과 살인을 저지른 피의자 최윤종(30)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성폭행과 살인을 저지른 피의자 최씨가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됐습니다. 최씨는 이날 관악경찰서에서 호송 차량에 탑승하기 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는지 묻는 말에는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경찰 수사 초반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이라는 소견이 나오며, ‘계획 살인’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경찰도 보강 수사를 거쳐 ‘피해 여성의 목을 졸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범행 전 ‘너클’, ‘공연음란죄’ 등을 포털사이트에 검색하거나 살인·성폭행과 관련한 기사를 다수 열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이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지만, 강간등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검사 4명을 투입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서 최씨의 ‘계획 살인’의 증거를 추가로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경찰 사칭’ 흉기난동 예고 30대 男 구속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찰을 사칭해 흉기 난동을 예고한 30대 남성 A씨가 지난 24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심사를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경찰을 사칭해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A씨는 실제로 흉기 난동을 계획하지는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냈던 그는 ‘흉기난동을 실제로 계획했느냐’란 취재진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했습니다. ‘글을 왜 썼느냐’란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A씨는 지난 21일 블라인드에 경찰 직원이 인증된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계정을 추적해 다음날 서울 소재 주거지에서 A씨를 체포했습니다.경찰조사 결과 A씨는 경찰관이 아니라 회사원이었습니다. 글을 올린 이유로는 블라인드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기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과거 자신이 블라인드 글에 욕설 댓글이 달리자 업체 측에 삭제 요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만을 품었다고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