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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의 IT세상읽기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플랫폼의 독과점에 대해 ‘법제화’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그나마 유일하게 안방 시장을 지키는 네이버·카카오의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국내 미디어 플랫폼 시장은 넷플릭스에 내줬고, 클라우드 플랫폼 시장은 아마존웹서비스(AWS)가 차지했는데, 인터넷검색과 소셜미디어(SNS)에서 글로벌 빅테크를 물리친 우리 기업들을 정치권이 앞장서 규제하려 하기 때문이죠.기술 부처인 과기정통부와도 시각차이런 태도는 정부 내 기술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시각과도 차이가 납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달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법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 식으로 가면 외국 플랫폼 업체는 자율성을 갖고 발전하는데 국내 플랫폼 업체가 위축될 수 있고, 그러면 소용없다”며 “일단 (우리 플랫폼 업체를) 잘 키워내는 게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자율 규제가 굉장히 유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내 플랫폼 업체들은 잘하고 있는 편”이라고도 했죠.공정위가 디지털 경제 시대에 맞춰, 경쟁법의 시각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경쟁 당국으로서 할 일을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에서 1등을 하는 자국 기업이 하나도 없는 EU의 디지털 시장법(DMA)을 사례로 삼는 것은 지극히 우려스럽습니다. EU가 구글, 메타, 아마존 같은 미국 빅테크들을 규제하기 위해 만든 DMA를 국내 시장에 그대로 이식하면 부메랑은 네이버·카카오만 맞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글로벌 초거대AI 경쟁 숨 가쁜데그런데, 더 큰 걱정은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지난해 11월 챗GPT 출시 이후 급하게 돌아가는 ‘글로벌 초거대(LLM· Large Language Model) 인공지능(AI)’ 경쟁때문입니다.우리나라는 세계에서 3번째로 ‘초거대(Large Language Model)AI’를 개발한 나라다. 2020년 6월 오픈AI가 175억개 매개변수(파라미터)를 가진 GPT-3를 내놨고, 2021년 5월 화웨이가 200억개 파라미터를 가진 판구(Pan-Gu)를, 2021년 11월 네이버가 204억개 파라미터인 하이퍼클로바를 선보였다. 구글은 이보다 늦다.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IT 혁명으로 꼽히는 초거대AI 경쟁에서 한국 기업만 뒤질 수 있습니다.챗GPT는 2022년 11월 공개된 뒤 5일 만에 100만 사용자, 2개월 만에 월 사용자 1억 명을 달성한 위대한 서비스입니다. 스타트업인 오픈AI의 챗GPT출시이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이 잇따라 신규 서비스를 발표하며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고 있죠. 심지어, 구글은 AI 챗봇 ‘바드(Bard)’를 세계 180개국에서 출시하면서, 영어를 제외한 언어로 한국어를 우선 지원한다고 발표해 이를 무기로 네이버를 넘어서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글로벌 검색 시장을 주도하는 구글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우리나라를 빼곤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검색엔진 점유율 1위죠. 우리나라에선 올해 4월 30일 기준 네이버 55.99%, 구글 34.03%(인터넷트렌드)입니다. 구글이 추격하고 있지만, 네이버가 1위죠. 여기에 네이버는 미국, 중국 기업들과 경쟁하며 초거대AI 모델을 자체 개발하는 몇 안 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네이버가 아무리 대한민국을 대표해 오픈AI나 구글, 화웨이 등과 경쟁한다고 해도, 자사 이용자의 경쟁 플랫폼 이용을 직간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등은 당연히 규제받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공정거래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런 행위를 규제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이를테면, ‘구글과 애플의 자사 앱스토어에 입점했으면 우리 결제시스템만 써야 한다’는 인앱결제강제 행위에 대해선 현행법으로도 제재할 수 있습니다.언어를 명령어로 하는 초거대AI는 새로운 플랫폼 시장을 열고 있다는 점도 기억했으면 합니다.바로 ‘플러그인’ 서비스때문입니다. 이미 챗GPT나 마이크로소프트(MS) 애저 챗GPT, 뤼튼테크놀로지스 등에선 이런 개념의 서비스를 내놓거나 준비하며, AI플랫폼으로 IT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이는 대화형식의 자연어로 명령하면, 초거대 생성AI(대화 UX플랫폼)가 의도를 파악한 뒤, 쇼핑앱이나 검색앱, 미디어앱, 개인자료앱, 예약앱 등에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보해 답을 해주는 모델입니다. 즉, 초거대AI 모델을 가진 기업이 지금으로 치면 일종의 인터넷 포털이 되는 셈이죠.그런데, 이런 AI플랫폼화는 급속도로 진행 중입니다. 2023년 한국의 국회에서 현재의 플랫폼을 전제로 독과점 규제법을 만들어도, 이 법이 시행될 쯤엔 AI플랫폼이 대세일 수 있습니다. 정치권이 플랫폼 규제법을 만드는데 신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김현아 기자 2023.06.0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플랫폼의 독과점에 대해 ‘법제화’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그나마 유일하게 안방 시장을 지키는 네이버·카카오의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국내 미디어 플랫폼 시장은 넷플릭스에 내줬고, 클라우드 플랫폼 시장은 아마존웹서비스(AWS)가 차지했는데, 인터넷검색과 소셜미디어(SNS)에서 글로벌 빅테크를 물리친 우리 기업들을 정치권이 앞장서 규제하려 하기 때문이죠.기술 부처인 과기정통부와도 시각차이런 태도는 정부 내 기술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시각과도 차이가 납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달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법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 식으로 가면 외국 플랫폼 업체는 자율성을 갖고 발전하는데 국내 플랫폼 업체가 위축될 수 있고, 그러면 소용없다”며 “일단 (우리 플랫폼 업체를) 잘 키워내는 게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자율 규제가 굉장히 유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내 플랫폼 업체들은 잘하고 있는 편”이라고도 했죠.공정위가 디지털 경제 시대에 맞춰, 경쟁법의 시각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경쟁 당국으로서 할 일을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에서 1등을 하는 자국 기업이 하나도 없는 EU의 디지털 시장법(DMA)을 사례로 삼는 것은 지극히 우려스럽습니다. EU가 구글, 메타, 아마존 같은 미국 빅테크들을 규제하기 위해 만든 DMA를 국내 시장에 그대로 이식하면 부메랑은 네이버·카카오만 맞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글로벌 초거대AI 경쟁 숨 가쁜데그런데, 더 큰 걱정은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지난해 11월 챗GPT 출시 이후 급하게 돌아가는 ‘글로벌 초거대(LLM· Large Language Model) 인공지능(AI)’ 경쟁때문입니다.우리나라는 세계에서 3번째로 ‘초거대(Large Language Model)AI’를 개발한 나라다. 2020년 6월 오픈AI가 175억개 매개변수(파라미터)를 가진 GPT-3를 내놨고, 2021년 5월 화웨이가 200억개 파라미터를 가진 판구(Pan-Gu)를, 2021년 11월 네이버가 204억개 파라미터인 하이퍼클로바를 선보였다. 구글은 이보다 늦다.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IT 혁명으로 꼽히는 초거대AI 경쟁에서 한국 기업만 뒤질 수 있습니다.챗GPT는 2022년 11월 공개된 뒤 5일 만에 100만 사용자, 2개월 만에 월 사용자 1억 명을 달성한 위대한 서비스입니다. 스타트업인 오픈AI의 챗GPT출시이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이 잇따라 신규 서비스를 발표하며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고 있죠. 심지어, 구글은 AI 챗봇 ‘바드(Bard)’를 세계 180개국에서 출시하면서, 영어를 제외한 언어로 한국어를 우선 지원한다고 발표해 이를 무기로 네이버를 넘어서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글로벌 검색 시장을 주도하는 구글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우리나라를 빼곤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검색엔진 점유율 1위죠. 우리나라에선 올해 4월 30일 기준 네이버 55.99%, 구글 34.03%(인터넷트렌드)입니다. 구글이 추격하고 있지만, 네이버가 1위죠. 여기에 네이버는 미국, 중국 기업들과 경쟁하며 초거대AI 모델을 자체 개발하는 몇 안 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네이버가 아무리 대한민국을 대표해 오픈AI나 구글, 화웨이 등과 경쟁한다고 해도, 자사 이용자의 경쟁 플랫폼 이용을 직간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등은 당연히 규제받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공정거래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런 행위를 규제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이를테면, ‘구글과 애플의 자사 앱스토어에 입점했으면 우리 결제시스템만 써야 한다’는 인앱결제강제 행위에 대해선 현행법으로도 제재할 수 있습니다.언어를 명령어로 하는 초거대AI는 새로운 플랫폼 시장을 열고 있다는 점도 기억했으면 합니다.바로 ‘플러그인’ 서비스때문입니다. 이미 챗GPT나 마이크로소프트(MS) 애저 챗GPT, 뤼튼테크놀로지스 등에선 이런 개념의 서비스를 내놓거나 준비하며, AI플랫폼으로 IT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이는 대화형식의 자연어로 명령하면, 초거대 생성AI(대화 UX플랫폼)가 의도를 파악한 뒤, 쇼핑앱이나 검색앱, 미디어앱, 개인자료앱, 예약앱 등에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보해 답을 해주는 모델입니다. 즉, 초거대AI 모델을 가진 기업이 지금으로 치면 일종의 인터넷 포털이 되는 셈이죠.그런데, 이런 AI플랫폼화는 급속도로 진행 중입니다. 2023년 한국의 국회에서 현재의 플랫폼을 전제로 독과점 규제법을 만들어도, 이 법이 시행될 쯤엔 AI플랫폼이 대세일 수 있습니다. 정치권이 플랫폼 규제법을 만드는데 신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입법 로비 의혹이 불거진 게임사 ‘위메이드’의 국회 출입 기록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지난 25일, 드디어 김남국 의원에 대한 입법 로비 의혹을 받는 위메이드(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포함)의 국회 출입 기록이 공개됐지만, 건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기록 공개까지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라는 거창한 절차를 거쳤지만, 김남국 의원실을 찾은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죠.위메이드(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포함)는 21대 국회가 시작한 2020년 이후 지금까지 국회를 총 14차례 찾았는데 ▲국민의힘 윤창현, 허은아, 정희용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김성주, 오기형, 김한규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이었죠. 주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만드는 정무위원회 의원들입니다. 횟수별로 보면 윤창현 의원실 3회, 허은아 의원실 3회, 양정숙 의원실 2회, 나머지 의원들은 각각 1회 씩입니다. 이것만으로 김남국 의원의 결백이 증명됐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만, 일각에서 국회 출입기록이 스모킹건인냥 호도하진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왜냐고요? ① 출입기록이 실제 방문기록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고 ②일치한다 해도 대관 업무는 기업의 정상적인 대외 활동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③이 사건 때문에 국회가 앞으로 산업계와 소통을 꺼릴까 걱정입니다.①전산상으로 확인 어려운 실제 방문 기록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위메이드’ 국회 출입 기록 관련 기자회견장에서 “보통 국회를 방문했을 때 의원실 보좌진과 통화해 약속이 확인되면 그 방을 방문할 수 있고 다른 방을 방문할 수 있지만 이를 전산상으로 확인할 수 없다”며 “단순 출입 기록이어서 방문 경위 확인이 불가능하고, 의원실에서 의원이나 비서관을 만났는지, (의원실) 명의만 빌린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국회의원회관에 들어갈 때 입구에서 OOO 의원실이라고 적고 면담자와 통화하지만, 일단 출입하고 나면 다른 방들도 둘러봤던 저도 ‘출입기록=방문기록=로비기록’이라는 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인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②기업과 만남이 죄?…‘대관’ 직원 두는 기업들설사 국회출입기록이 실제 방문기록과 100% 일치한다고 해도, 기업과 국회의원 또는 기업과 국회 보좌진과의 만남을 색안경 끼고 보는 건 과도합니다.우리나라처럼 정치권 힘이 세고 의원 입법이 많은 나라에선, 기업들은 국회 동향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열심히 공부하고 토론하고 사색한 뒤 법안을 내는 의원들도 있지만, 사실 ‘묻지마’ 성명서나 ‘설익은’ 법안을 내는 정치인들도 많습니다.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주요 정보통신기술(ICT) 법률안 815건 중 규제 내용 포함법이 73%(595건)나 되고, 이러한 규제법안 중 92%가 의원발의라는 통계(경인교대 입법학센터)도 있죠. ICT 법안들은 현재는 물론 미래세대에도 영향을 미치기에, 의원발의 법안이라도 ‘입법영향평가’를제도화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기업들이 대관(CR·커스터머 릴레이션)부서를 두고 의원실을 찾아다니며 기업과 산업의 현실을 설명하고, 정치권과 소통하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③국회, 기업들 당당히 만나길이번에 실명이 공개된 의원들은 해명 릴레이에 나섰습니다.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 TF(태스크포스) 간사이기도 한 윤창현 의원은 “회사 소개와 통상적 의견 교류, 2·3번째 방문은 위믹스 상장폐지 관련 의견 전달과 그 후 상황 설명 얘기를 나눈 것”이라고 했고,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위메이드는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방침에 따라 설명한 것으로 입법 로비 등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했습니다.김한규 의원은 “당시 위믹스 상장 폐지가 기사화한 이후에 이슈가 돼 어떤 이유로 상장 폐지됐고 가상자산거래소 측 과실은 없는지 챙겨볼 때였다”고 했고, 오기형 의원은 “상장폐지 과정에 대한 주장을 들었다”고 했으며, 허은아 의원은 “출입은 보좌진이 해준 것으로 확인되며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는 입장을 냈고, 정희용 의원은 “위메이드가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소송 중인데, 중국 법원에 국회의원의 탄원서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위의 해명들이 이상한가요? 저는 “그럴 수 있겠다”싶습니다.김남국 의원은 어떨까요? 설사 김남국 의원실 출입기록이 나왔더라도, 출입사실만으로 부당한 로비를 받았다는 증거가 되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반대로 출입기록이 나오지 않았다 해서 무죄가 증명된 것도 아니죠. 다만, “김남국 의원은 위메이드와 이익공동체라서 출입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란 취지의 위정현 게임학회장 발언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김 의원이 코인 발행 기업들로부터 로비를 받아 부당한 이익을 거뒀는지는 검찰 수사 이후를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그전까진 의혹일 뿐이죠.국회도 기업들을 멀리하진 않았으면 합니다. ‘기업=부정한 로비집단’이라는 생각은 일종의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그래도 뭔가, 대관팀 업무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면 ‘로비스트법(가칭)’을 만들어 대관 업무를 하는 사람을 국회 사무처에 등록하게 하고 관리받게 하는 것도 검토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아 기자 2023.05.2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입법 로비 의혹이 불거진 게임사 ‘위메이드’의 국회 출입 기록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지난 25일, 드디어 김남국 의원에 대한 입법 로비 의혹을 받는 위메이드(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포함)의 국회 출입 기록이 공개됐지만, 건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기록 공개까지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라는 거창한 절차를 거쳤지만, 김남국 의원실을 찾은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죠.위메이드(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포함)는 21대 국회가 시작한 2020년 이후 지금까지 국회를 총 14차례 찾았는데 ▲국민의힘 윤창현, 허은아, 정희용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김성주, 오기형, 김한규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이었죠. 주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만드는 정무위원회 의원들입니다. 횟수별로 보면 윤창현 의원실 3회, 허은아 의원실 3회, 양정숙 의원실 2회, 나머지 의원들은 각각 1회 씩입니다. 이것만으로 김남국 의원의 결백이 증명됐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만, 일각에서 국회 출입기록이 스모킹건인냥 호도하진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왜냐고요? ① 출입기록이 실제 방문기록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고 ②일치한다 해도 대관 업무는 기업의 정상적인 대외 활동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③이 사건 때문에 국회가 앞으로 산업계와 소통을 꺼릴까 걱정입니다.①전산상으로 확인 어려운 실제 방문 기록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위메이드’ 국회 출입 기록 관련 기자회견장에서 “보통 국회를 방문했을 때 의원실 보좌진과 통화해 약속이 확인되면 그 방을 방문할 수 있고 다른 방을 방문할 수 있지만 이를 전산상으로 확인할 수 없다”며 “단순 출입 기록이어서 방문 경위 확인이 불가능하고, 의원실에서 의원이나 비서관을 만났는지, (의원실) 명의만 빌린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국회의원회관에 들어갈 때 입구에서 OOO 의원실이라고 적고 면담자와 통화하지만, 일단 출입하고 나면 다른 방들도 둘러봤던 저도 ‘출입기록=방문기록=로비기록’이라는 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인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②기업과 만남이 죄?…‘대관’ 직원 두는 기업들설사 국회출입기록이 실제 방문기록과 100% 일치한다고 해도, 기업과 국회의원 또는 기업과 국회 보좌진과의 만남을 색안경 끼고 보는 건 과도합니다.우리나라처럼 정치권 힘이 세고 의원 입법이 많은 나라에선, 기업들은 국회 동향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열심히 공부하고 토론하고 사색한 뒤 법안을 내는 의원들도 있지만, 사실 ‘묻지마’ 성명서나 ‘설익은’ 법안을 내는 정치인들도 많습니다.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주요 정보통신기술(ICT) 법률안 815건 중 규제 내용 포함법이 73%(595건)나 되고, 이러한 규제법안 중 92%가 의원발의라는 통계(경인교대 입법학센터)도 있죠. ICT 법안들은 현재는 물론 미래세대에도 영향을 미치기에, 의원발의 법안이라도 ‘입법영향평가’를제도화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기업들이 대관(CR·커스터머 릴레이션)부서를 두고 의원실을 찾아다니며 기업과 산업의 현실을 설명하고, 정치권과 소통하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③국회, 기업들 당당히 만나길이번에 실명이 공개된 의원들은 해명 릴레이에 나섰습니다.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 TF(태스크포스) 간사이기도 한 윤창현 의원은 “회사 소개와 통상적 의견 교류, 2·3번째 방문은 위믹스 상장폐지 관련 의견 전달과 그 후 상황 설명 얘기를 나눈 것”이라고 했고,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위메이드는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방침에 따라 설명한 것으로 입법 로비 등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했습니다.김한규 의원은 “당시 위믹스 상장 폐지가 기사화한 이후에 이슈가 돼 어떤 이유로 상장 폐지됐고 가상자산거래소 측 과실은 없는지 챙겨볼 때였다”고 했고, 오기형 의원은 “상장폐지 과정에 대한 주장을 들었다”고 했으며, 허은아 의원은 “출입은 보좌진이 해준 것으로 확인되며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는 입장을 냈고, 정희용 의원은 “위메이드가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소송 중인데, 중국 법원에 국회의원의 탄원서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위의 해명들이 이상한가요? 저는 “그럴 수 있겠다”싶습니다.김남국 의원은 어떨까요? 설사 김남국 의원실 출입기록이 나왔더라도, 출입사실만으로 부당한 로비를 받았다는 증거가 되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반대로 출입기록이 나오지 않았다 해서 무죄가 증명된 것도 아니죠. 다만, “김남국 의원은 위메이드와 이익공동체라서 출입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란 취지의 위정현 게임학회장 발언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김 의원이 코인 발행 기업들로부터 로비를 받아 부당한 이익을 거뒀는지는 검찰 수사 이후를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그전까진 의혹일 뿐이죠.국회도 기업들을 멀리하진 않았으면 합니다. ‘기업=부정한 로비집단’이라는 생각은 일종의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그래도 뭔가, 대관팀 업무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면 ‘로비스트법(가칭)’을 만들어 대관 업무를 하는 사람을 국회 사무처에 등록하게 하고 관리받게 하는 것도 검토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황창규 당시 KT 회장(오른쪽 둘째)이 2017년 11월 16일 ‘2018 평창동계올림픽’ 크로스컨트리 경기장에 설치된 5G 네트워크 장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이럴 줄 알았으면 세계 최초 5G 말고 다른 나라들이 하는 시기에 맞춰서 할 걸 그랬어요.(통신장비 업계 관계자)”“사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때 28㎓ 주파수로 ‘평창 5G 규격’을 만들어 민 황창규 회장 책임이 크죠.(통신 업계 관계자)” 지난해 KT와 LG유플러스에 이어 SK텔레콤도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28㎓ 주파수에 대해 할당 취소 처분을 받게 되자,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그도 그럴 것이, 해당 주파수에는 어림 잡아 1조 원 넘게 돈이 들어갔지만, 지금은 천덕꾸러기 신세이기 때문입니다. ‘평창 5G규격’부터 시작된 28㎓ 어떻게 1조가 됐냐구요? KT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때 시범사업을 하면서 투자한 2000~3000억원에다, 이통3사가 허공에 날린 주파수 할당대가 6000여 억원, 여기에 3사의 28㎓대역 투자 2000여 억원을 합친 금액입니다. 삼성 출신인 황창규 당시 KT 회장은 취임이후 5G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밀었죠. 그는 평창동계올림픽 5G 시범서비스 때 쓸 ‘평창 5G규격’을 만들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 표준으로 제안했고, 2017년 6월 TTA 표준으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초고주파수대역인 28㎓을 활용한 것이었죠. 이는 2020년까지 진행중이었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글로벌 표준화 일정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이후 정부는 2018년 5G 주파수 경매 때 현재 5G 주력 대역인 3.5㎓ 대역뿐 아니라 28㎓ 대역도 팔았고, 이를 사간 통신3사는 기지국 투자 숫자를 채우지 못해 초유의 할당 취소를 받게 됐습니다. 2017년 6월 28㎓ 기반의 ‘평창5G 규격’을 TTA표준으로 결정한 표준총회가 열렸다. 사진=이데일리 DB통신3사 모두 주파수 취소는 처음대한민국 역사상 이통3사가 모두 할당받은 주파수를 회수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합니다. 그만큼 28㎓에 맞는 서비스 모델을 찾지 못했다는 의미도 됩니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 등 해외서도 28㎓ 투자가 활성화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기도 합니다.왜냐고요? 기술과 서비스가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8㎓는 직진성이 강한 고주파 대역으로 도달 거리가 짧아 세계적으로 5G에서 주력 주파수가 아닙니다.메타·애플 등 빅테크들이 28㎓의 저지연·대용량 전송 특성을 활용할 수 있는 AR·VR 헤드셋 역시 개발 중이나 아직 출시되지 않았죠.이런 이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미는 이음5G(건물 등 특정지역에 구축하는 5G)사업자들 중에서도 28㎓보다 다른 대역(4.7㎓ 대역)을 받아간 사업자가 훨씬 많습니다.정책 실패 따질 때 아냐정책 실패 아니냐고요? 할당한 것 자체는 정책 실패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너무 불확실한 게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정부도 5G 주력 대역(3.5㎓)보다 저렴하게 많은 양의 주파수를 내놨고요.이번 주 기자간담회를 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기업과 합의해서 했다. 정책 실패라고 보는 건 무리”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2018년 당시 해당 주파수를 할당한 것 자체를 정책 실패라고 보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후 기술과 서비스가 무르익지 않았는데도 과거 잘못된 전망에 따른 계획대로 투자하지 않았다고 회수해 간 것은 아쉽습니다.당장, 국민 삶에 직결되는 지하철 와이파이 속도 개선용 28㎓ 백홀 투자는 중지될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공공 목적 지정 등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니 지켜볼 일이지만요.시장과 조응하는 주파수 정책 절실앞으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는 ‘디지털 대전환 지원을 위한 스펙트럼 플랜(가칭)’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기존 통신사뿐 아니라 도심항공교통(UAM)이나 무선 충전 등 디지털 신산업을 위한 미래 주파수 확보가 목적이라고 하죠. 정부가 28㎓ 사태에 감정적으로 얽매이지 말고, 시장의 수요를 투명한 눈으로 검토하고 결정했으면 합니다. 주파수 수요 예측에 실패할 가능성을 인정한 속에서 민간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갔으면 합니다.

김현아 기자 2023.05.2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황창규 당시 KT 회장(오른쪽 둘째)이 2017년 11월 16일 ‘2018 평창동계올림픽’ 크로스컨트리 경기장에 설치된 5G 네트워크 장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이럴 줄 알았으면 세계 최초 5G 말고 다른 나라들이 하는 시기에 맞춰서 할 걸 그랬어요.(통신장비 업계 관계자)”“사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때 28㎓ 주파수로 ‘평창 5G 규격’을 만들어 민 황창규 회장 책임이 크죠.(통신 업계 관계자)” 지난해 KT와 LG유플러스에 이어 SK텔레콤도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28㎓ 주파수에 대해 할당 취소 처분을 받게 되자,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그도 그럴 것이, 해당 주파수에는 어림 잡아 1조 원 넘게 돈이 들어갔지만, 지금은 천덕꾸러기 신세이기 때문입니다. ‘평창 5G규격’부터 시작된 28㎓ 어떻게 1조가 됐냐구요? KT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때 시범사업을 하면서 투자한 2000~3000억원에다, 이통3사가 허공에 날린 주파수 할당대가 6000여 억원, 여기에 3사의 28㎓대역 투자 2000여 억원을 합친 금액입니다. 삼성 출신인 황창규 당시 KT 회장은 취임이후 5G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밀었죠. 그는 평창동계올림픽 5G 시범서비스 때 쓸 ‘평창 5G규격’을 만들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 표준으로 제안했고, 2017년 6월 TTA 표준으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초고주파수대역인 28㎓을 활용한 것이었죠. 이는 2020년까지 진행중이었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글로벌 표준화 일정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이후 정부는 2018년 5G 주파수 경매 때 현재 5G 주력 대역인 3.5㎓ 대역뿐 아니라 28㎓ 대역도 팔았고, 이를 사간 통신3사는 기지국 투자 숫자를 채우지 못해 초유의 할당 취소를 받게 됐습니다. 2017년 6월 28㎓ 기반의 ‘평창5G 규격’을 TTA표준으로 결정한 표준총회가 열렸다. 사진=이데일리 DB통신3사 모두 주파수 취소는 처음대한민국 역사상 이통3사가 모두 할당받은 주파수를 회수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합니다. 그만큼 28㎓에 맞는 서비스 모델을 찾지 못했다는 의미도 됩니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 등 해외서도 28㎓ 투자가 활성화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기도 합니다.왜냐고요? 기술과 서비스가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8㎓는 직진성이 강한 고주파 대역으로 도달 거리가 짧아 세계적으로 5G에서 주력 주파수가 아닙니다.메타·애플 등 빅테크들이 28㎓의 저지연·대용량 전송 특성을 활용할 수 있는 AR·VR 헤드셋 역시 개발 중이나 아직 출시되지 않았죠.이런 이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미는 이음5G(건물 등 특정지역에 구축하는 5G)사업자들 중에서도 28㎓보다 다른 대역(4.7㎓ 대역)을 받아간 사업자가 훨씬 많습니다.정책 실패 따질 때 아냐정책 실패 아니냐고요? 할당한 것 자체는 정책 실패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너무 불확실한 게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정부도 5G 주력 대역(3.5㎓)보다 저렴하게 많은 양의 주파수를 내놨고요.이번 주 기자간담회를 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기업과 합의해서 했다. 정책 실패라고 보는 건 무리”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2018년 당시 해당 주파수를 할당한 것 자체를 정책 실패라고 보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후 기술과 서비스가 무르익지 않았는데도 과거 잘못된 전망에 따른 계획대로 투자하지 않았다고 회수해 간 것은 아쉽습니다.당장, 국민 삶에 직결되는 지하철 와이파이 속도 개선용 28㎓ 백홀 투자는 중지될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공공 목적 지정 등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니 지켜볼 일이지만요.시장과 조응하는 주파수 정책 절실앞으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는 ‘디지털 대전환 지원을 위한 스펙트럼 플랜(가칭)’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기존 통신사뿐 아니라 도심항공교통(UAM)이나 무선 충전 등 디지털 신산업을 위한 미래 주파수 확보가 목적이라고 하죠. 정부가 28㎓ 사태에 감정적으로 얽매이지 말고, 시장의 수요를 투명한 눈으로 검토하고 결정했으면 합니다. 주파수 수요 예측에 실패할 가능성을 인정한 속에서 민간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갔으면 합니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번 주에는 초거대AI 시대에 진격하는 클라우드 시장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KT클라우드가 설립 1여 년 만에 무려 6000억원에 달하는 자본 유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IMM크레딧앤솔루션(ICS)으로부터 6000억23만4680원을 유치했습니다.이는 업계 최고 규모입니다. KT 대표이사(CEO)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희소식이었죠.그런데 더 놀란 것은 KT클라우드의 기업가치입니다. KT로부터 분사하기 전 4000억원에서 4조 3000억원의 기업가치(프리머니 밸류, 투자 전 기업가치)를 인정받았죠. 1년 사이에 기업가치가 10배 정도 성장한 셈입니다.PBR 낮았던 클라우드 사업, 분사로 해결김영진 KT CFO(최고재무책임자)는 KT에 속해 있을 때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아 저평가됐는데, 분사 이후 기업가치가 증가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김 CFO는 “KT클라우드가 스핀오프하기 전에 자산 잔고 가격이 8000억원 정도였고, 저희 회사(KT)가 저평가돼 PBR 0.5 정도의 밸류 밖에 못 받아 KT클라우드의 기업가치는 4000억 밖에 안됐다”면서 “프리 머니 기준으로 4조 원이 됐으니 기업가치가 10배 정도 성장한 측면이 있다”고 했습니다.PBR은 주가를 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것으로 KT주가가 저평가돼 PBR이 낮았고, 이는 KT클라우드의 기업가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지만, 분사로 해결됐다는 취지입니다. 윤동식 KT클라우드 대표KT클라우드는 기업 디지털전환(DX) 시장을 겨냥한 KT그룹의 핵심 회사입니다. 국내 최대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운영함은 물론 국내 클라우드 시장에서도 네이버클라우드와 경쟁하며 1위(CSP기준·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를 달리고 있죠. 최근에는 AI 풀스택(Full-Stack)서비스로 초거대AI 시대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AI 풀스택이란 AI 반도체 등 인프라부터 고객에게 제공하는 AI 응용 서비스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제품과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달 말 AI 반도체(NPU) 개발사인 리벨리온과 함께 기존보다 5분의 1 이상 비용을 줄인 AI 인프라 서비스를 시작하죠. 네이버-삼성 AI 반도체 연합군의 유사 서비스보다 빠릅니다.KT 조직 구조조정 유연함 돋보여KT클라우드의 성장세는 모회사 KT가 대기업답지 않게 조직구조 개편에 유연한 태도를 지녔던 덕분입니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조직을 뗐다, 붙였다 하는데 저항이 많지만, KT는 KT클라우드를 분리하면서 현물출자 방식을 취해 주주들의 반발도 최소화했죠.그런데 급성장하는 클라우드 시장에 대한 관심은 비단 KT뿐이 아닙니다. 네이버 역시 네이버클라우드로 지난해 말 AI, 기업간거래(B2B) 관련 사업 조직을 모았죠.그런데 카카오도 카카오엔터프라이즈를 사실상 해체하고, 클라우드 중심으로 사업을 다시 짠다고 합니다.클라우드 뒤늦게 뛰어든 카카오 아쉬워백상엽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대표가 최근 사내 공지를 통해 본인의 대표이사직 사퇴를 알리면서 클라우드 중심 사업 재편과 비핵심 사업에 대한 철수, 매각, 양도를 언급했다고 하죠.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공짜 문자, 무료 메신저로 사업을 시작한 카카오가 B2B 시장 공략을 위해 세운 회사입니다. 기업용 카톡으로 불렸던 업무용 협업툴 ‘카카오워크’도 내놨지만, 별 인기를 끌지 못했죠. 지난해 1406억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라도 카카오가 클라우드 중심으로 B2B 사업을 재편하는 것은 다행이지만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2014년 다음카카오 합병법인의 초대 CEO를 맡았던 임지훈 전 대표는 2017년 퇴임하기 전 안타까웠던 일을 물으니 “다음에 있었던 클라우드 조직과 사업을 정리한 일”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다음포털 사업도 사내독립기업(CIC)으로 바꾸기로 한 카카오인 만큼, 더 신속하고 미래 지향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조직 전반에 대해 바꾸는 걸 유연하게 생각했으면 합니다. 이를테면, 카카오클라우드(가칭)를 만들어 성장세인 클라우드 기반의 기업용 AI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기대합니다.

김현아 기자 2023.05.1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번 주에는 초거대AI 시대에 진격하는 클라우드 시장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KT클라우드가 설립 1여 년 만에 무려 6000억원에 달하는 자본 유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IMM크레딧앤솔루션(ICS)으로부터 6000억23만4680원을 유치했습니다.이는 업계 최고 규모입니다. KT 대표이사(CEO)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희소식이었죠.그런데 더 놀란 것은 KT클라우드의 기업가치입니다. KT로부터 분사하기 전 4000억원에서 4조 3000억원의 기업가치(프리머니 밸류, 투자 전 기업가치)를 인정받았죠. 1년 사이에 기업가치가 10배 정도 성장한 셈입니다.PBR 낮았던 클라우드 사업, 분사로 해결김영진 KT CFO(최고재무책임자)는 KT에 속해 있을 때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아 저평가됐는데, 분사 이후 기업가치가 증가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김 CFO는 “KT클라우드가 스핀오프하기 전에 자산 잔고 가격이 8000억원 정도였고, 저희 회사(KT)가 저평가돼 PBR 0.5 정도의 밸류 밖에 못 받아 KT클라우드의 기업가치는 4000억 밖에 안됐다”면서 “프리 머니 기준으로 4조 원이 됐으니 기업가치가 10배 정도 성장한 측면이 있다”고 했습니다.PBR은 주가를 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것으로 KT주가가 저평가돼 PBR이 낮았고, 이는 KT클라우드의 기업가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지만, 분사로 해결됐다는 취지입니다. 윤동식 KT클라우드 대표KT클라우드는 기업 디지털전환(DX) 시장을 겨냥한 KT그룹의 핵심 회사입니다. 국내 최대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운영함은 물론 국내 클라우드 시장에서도 네이버클라우드와 경쟁하며 1위(CSP기준·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를 달리고 있죠. 최근에는 AI 풀스택(Full-Stack)서비스로 초거대AI 시대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AI 풀스택이란 AI 반도체 등 인프라부터 고객에게 제공하는 AI 응용 서비스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제품과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달 말 AI 반도체(NPU) 개발사인 리벨리온과 함께 기존보다 5분의 1 이상 비용을 줄인 AI 인프라 서비스를 시작하죠. 네이버-삼성 AI 반도체 연합군의 유사 서비스보다 빠릅니다.KT 조직 구조조정 유연함 돋보여KT클라우드의 성장세는 모회사 KT가 대기업답지 않게 조직구조 개편에 유연한 태도를 지녔던 덕분입니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조직을 뗐다, 붙였다 하는데 저항이 많지만, KT는 KT클라우드를 분리하면서 현물출자 방식을 취해 주주들의 반발도 최소화했죠.그런데 급성장하는 클라우드 시장에 대한 관심은 비단 KT뿐이 아닙니다. 네이버 역시 네이버클라우드로 지난해 말 AI, 기업간거래(B2B) 관련 사업 조직을 모았죠.그런데 카카오도 카카오엔터프라이즈를 사실상 해체하고, 클라우드 중심으로 사업을 다시 짠다고 합니다.클라우드 뒤늦게 뛰어든 카카오 아쉬워백상엽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대표가 최근 사내 공지를 통해 본인의 대표이사직 사퇴를 알리면서 클라우드 중심 사업 재편과 비핵심 사업에 대한 철수, 매각, 양도를 언급했다고 하죠.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공짜 문자, 무료 메신저로 사업을 시작한 카카오가 B2B 시장 공략을 위해 세운 회사입니다. 기업용 카톡으로 불렸던 업무용 협업툴 ‘카카오워크’도 내놨지만, 별 인기를 끌지 못했죠. 지난해 1406억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라도 카카오가 클라우드 중심으로 B2B 사업을 재편하는 것은 다행이지만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2014년 다음카카오 합병법인의 초대 CEO를 맡았던 임지훈 전 대표는 2017년 퇴임하기 전 안타까웠던 일을 물으니 “다음에 있었던 클라우드 조직과 사업을 정리한 일”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다음포털 사업도 사내독립기업(CIC)으로 바꾸기로 한 카카오인 만큼, 더 신속하고 미래 지향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조직 전반에 대해 바꾸는 걸 유연하게 생각했으면 합니다. 이를테면, 카카오클라우드(가칭)를 만들어 성장세인 클라우드 기반의 기업용 AI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기대합니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사진=연합뉴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6월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을 발표하면서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개선 방안을 담기로 했습니다.폐지될지, 대폭 규제가 축소될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큰 폭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폰6 대란이 불러온 단통법2014년 10월 1일 시행된 단통법은 휴대폰 지원금 공시제와 부당한 이용자 차별 금지를 통해 ‘호갱님(어수룩해서 속이기 쉬운 손님)’을 없애자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같은 해 2월, 애플 아이폰6 출시 때 추운 새벽부터 수 백미터 줄까지 서는 일이 발생하자, 박근혜 대통령 시절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시 여당이었던 조해진 의원을 통해 ‘단통법’을 만들었죠. 소비자에게 정확한 상거래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였습니다.정부발 가격 통제 비판으로 부침 겪어 하지만, 이후 정부발 단말기 가격 통제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단통법’은 여러 차례 부침을 겪었습니다. 지원금 상한제는 폐지됐고,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5% 선택약정 요금할인)이 도입됐으며, 지금은 유통점이 줄 수 있는 추가 지원금을 현재 15%에서 30%로 늘리자는 계획도 추진 중입니다.그런데, 저는 더 이상 단통법에 덧칠하지 말고 유예 기간을 두더라도 ‘단통법을 폐지’하는 길만이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①단통법 손봐도 경쟁제한 핵심은 변하지 않아어떤 보완책을 써도 ①‘이통사가 모든 이용자에게 일주일 단위로 공시한 대로 일률적인 지원금을 주도록’하는 단통법의 본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사, 단통법 내에서 번호이동의 경우 지원금을 더 주도록 허용하거나 추가 지원금의 폭을 확대해도 ‘공시한 대로 똑같이 주라’는 핵심은 여전하죠. 이런 구조로는 휴대폰 유통 시장에서 가격 경쟁을 일으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②팬데믹이후 온라인 가격 비교 수월해져두 번 째는 ②코로나 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익숙해진 온라인 구매 습관 때문입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과거 아이폰6 때 동대문에서 긴 줄을 서는 일이 반복되지 않겠느냐 걱정할 수 있지만, 인터넷 검색으로 싼 가격 정보를 얻는 사람만 유리하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겠지만, 10년 전보다 온라인 유통 플랫폼이 늘었고 이를 활용하는 국민의 능력도 훨씬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즉, 정부가 지원금을 통제해 휴대폰 가격을 좌우하지 않아도, 과거보다 다양한 유통 플레이어들이 있어 휴대폰 가격 정보를 비교하고 비대면으로 구매하는 일이 편해진 겁니다.③휴대폰 산업 생태계도 단통법과 안맞아마지막은 ③휴대폰 산업 생태계의 변화 때문입니다.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 철수 이후 국내 스마트폰 시장의 플레이어는 삼성과 애플로 줄어든 반면, 출고가 인하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본은 삼성, 애플외에도 샤프, 소니, 오포 등이 3%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유통경쟁을 활성화해 단말기 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봅니다.또, 단통법 폐지 시 통신사 지원금에 기댔던 기존 휴대폰 유통점의 줄폐업 우려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2년 이상 진행된 감염병 사태로 많은 휴대폰 유통점(대리점·판매점)들이 구조조정된 상황이죠. 2017년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단통법을 폐지하고 ‘단말기 완전 자급제법안(통신과 단말기 유통 분리법)’을 발의했을 땐, 중소 휴대폰 유통점 말살이라는 우려가 컸지만, 지금은 예전보다 진정됐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별도의 오프라인 유통점을 두지 않고 온라인으로 유심(USIM·가입자식별모듈)가입하는 알뜰폰은 자급제폰과 함께 하면 시너지가 커집니다. 통신3사의 일반 요금제보다 30%이상 저렴한 다이렉트 요금제(온라인 가입 요금제)도 자급제폰과 시너지가 크다고 할 수 있죠. 단통법 규제 권한을 가진 방송통신위원회 입장에선 즉각적인 법안 폐기가 아쉬울 수 있습니다. 단통법과 연계된 25% 약정할인이 갑자기 사라지는 아니냐는 걱정도 있는게 사실입니다.하지만, 단계적 보완으론 100만 원이 넘는 최신 스마트폰 가격을 절대 떨어뜨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차례 보완했지만 달라진 게 거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휴대폰 유통 골목상권에 대한 배려와, 25% 선택약정할인 유지를 전제로 단통법은 폐지돼야 합니다. 시대적인 소명을 다한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김현아 기자 2023.05.0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사진=연합뉴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6월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을 발표하면서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개선 방안을 담기로 했습니다.폐지될지, 대폭 규제가 축소될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큰 폭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폰6 대란이 불러온 단통법2014년 10월 1일 시행된 단통법은 휴대폰 지원금 공시제와 부당한 이용자 차별 금지를 통해 ‘호갱님(어수룩해서 속이기 쉬운 손님)’을 없애자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같은 해 2월, 애플 아이폰6 출시 때 추운 새벽부터 수 백미터 줄까지 서는 일이 발생하자, 박근혜 대통령 시절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시 여당이었던 조해진 의원을 통해 ‘단통법’을 만들었죠. 소비자에게 정확한 상거래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였습니다.정부발 가격 통제 비판으로 부침 겪어 하지만, 이후 정부발 단말기 가격 통제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단통법’은 여러 차례 부침을 겪었습니다. 지원금 상한제는 폐지됐고,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5% 선택약정 요금할인)이 도입됐으며, 지금은 유통점이 줄 수 있는 추가 지원금을 현재 15%에서 30%로 늘리자는 계획도 추진 중입니다.그런데, 저는 더 이상 단통법에 덧칠하지 말고 유예 기간을 두더라도 ‘단통법을 폐지’하는 길만이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①단통법 손봐도 경쟁제한 핵심은 변하지 않아어떤 보완책을 써도 ①‘이통사가 모든 이용자에게 일주일 단위로 공시한 대로 일률적인 지원금을 주도록’하는 단통법의 본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사, 단통법 내에서 번호이동의 경우 지원금을 더 주도록 허용하거나 추가 지원금의 폭을 확대해도 ‘공시한 대로 똑같이 주라’는 핵심은 여전하죠. 이런 구조로는 휴대폰 유통 시장에서 가격 경쟁을 일으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②팬데믹이후 온라인 가격 비교 수월해져두 번 째는 ②코로나 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익숙해진 온라인 구매 습관 때문입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과거 아이폰6 때 동대문에서 긴 줄을 서는 일이 반복되지 않겠느냐 걱정할 수 있지만, 인터넷 검색으로 싼 가격 정보를 얻는 사람만 유리하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겠지만, 10년 전보다 온라인 유통 플랫폼이 늘었고 이를 활용하는 국민의 능력도 훨씬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즉, 정부가 지원금을 통제해 휴대폰 가격을 좌우하지 않아도, 과거보다 다양한 유통 플레이어들이 있어 휴대폰 가격 정보를 비교하고 비대면으로 구매하는 일이 편해진 겁니다.③휴대폰 산업 생태계도 단통법과 안맞아마지막은 ③휴대폰 산업 생태계의 변화 때문입니다.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 철수 이후 국내 스마트폰 시장의 플레이어는 삼성과 애플로 줄어든 반면, 출고가 인하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본은 삼성, 애플외에도 샤프, 소니, 오포 등이 3%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유통경쟁을 활성화해 단말기 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봅니다.또, 단통법 폐지 시 통신사 지원금에 기댔던 기존 휴대폰 유통점의 줄폐업 우려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2년 이상 진행된 감염병 사태로 많은 휴대폰 유통점(대리점·판매점)들이 구조조정된 상황이죠. 2017년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단통법을 폐지하고 ‘단말기 완전 자급제법안(통신과 단말기 유통 분리법)’을 발의했을 땐, 중소 휴대폰 유통점 말살이라는 우려가 컸지만, 지금은 예전보다 진정됐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별도의 오프라인 유통점을 두지 않고 온라인으로 유심(USIM·가입자식별모듈)가입하는 알뜰폰은 자급제폰과 함께 하면 시너지가 커집니다. 통신3사의 일반 요금제보다 30%이상 저렴한 다이렉트 요금제(온라인 가입 요금제)도 자급제폰과 시너지가 크다고 할 수 있죠. 단통법 규제 권한을 가진 방송통신위원회 입장에선 즉각적인 법안 폐기가 아쉬울 수 있습니다. 단통법과 연계된 25% 약정할인이 갑자기 사라지는 아니냐는 걱정도 있는게 사실입니다.하지만, 단계적 보완으론 100만 원이 넘는 최신 스마트폰 가격을 절대 떨어뜨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차례 보완했지만 달라진 게 거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휴대폰 유통 골목상권에 대한 배려와, 25% 선택약정할인 유지를 전제로 단통법은 폐지돼야 합니다. 시대적인 소명을 다한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왼쪽부터 정상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과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시스“저작권법 개정안에 데이터 활용에 대한 면책 규정이 들어가 있었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른 법들(부정경쟁방지법, 디지털전환촉진법)이 개정되면서 중복 보호, 중복 규제가 심각한 상황이죠.”(정상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월 24일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제3회 AI윤리법제포럼)“왜 원팀 정부가 안 되는 줄 아세요? ‘OOO기본법’ 때문입니다. 이런 법들에선 목적 사업 외 데이터 공유가 정말 쉽지 않죠. 예외 조항이 있지만, 공무원 입장에선 패널티가 강해 움츠러듭니다. 데이터를 주는 쪽이 아니라 데이터를 가져가는 쪽에서 개인정보 유출의 책임지도록 바꿀 예정입니다.”(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4월 26일 동북아ICT공동체포럼)산업화 시대에 쌀로 평가받았던 게 반도체라면, 인공지능(AI)시대에 그 자리는 아마 ‘데이터’가 차지할 겁니다. 인간의 말과 글을 따라 하는 AI는 바로 데이터에서 출발하기 때문이죠. 코로나19로 데이터를 무기로 했던 빅테크들이 다소 주춤한 것은 사실이나, 챗GPT나 MS 빙챗 같은 ‘생성형AI’는 일상을 크게 바꿀 것으로 보입니다. 빌게이츠는 PC나 인터넷의 발명보다 더 혁명적이라고 평가했죠.그런데, 우리나라가 데이터 경제로 나가는데 풀지 못한 숙제도 상당한 듯합니다.국내 최고의 지식재산권 전문가인 정상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말씀부터 들어보시죠. 그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최고의 지재권 전문가이십니다.기업이 데이터 쓰는데 중복보호·중복규제정상조 교수님은 데이터뉴딜이라고 하면서도, 컴퓨터가 정보분석을 위해 데이터를 복제·전송할 때 저작권법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항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점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저작권법 42조에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이나 감정을 향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전송할 수 있다’는 조항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죠.그는 또, 특허청·산업부·과기정통부가 모두 데이터 관할권을 주장하면서, 부정경쟁방지법,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데이터기본법 등을 앞다퉈 만들어 중복 입법 문제가 발생한 점도 지적하셨습니다. 데이터기본법은 데이터자산의 보호는 부정경쟁방지법을, 데이터 활용 부분은 저작권법을 들이대서 법의 일관성도 지키지 못했다고 하셨죠.정상조 교수님은 “이처럼 날림이어서 변호사들이 할 일이 많을 순 있지만, 중복 보호와 중복 규제는 풀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국무총리나 대통령을 설득하진 못했다고 하셨지만요.데이터 공유 꺼리게 만든 제도…아래한글·PDF 중심 문서도 문제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님 말씀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국민이 네이버에서 키워드를 검색하듯이 행정업무를 한 사이트에서 첨부서류 없이 해결하려면, 부처간 데이터 공유는 필수적이나, 지금은 공무원 개인이 공유하고 싶어도 목적외 사업외에 데이터를 공유하면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OOO기본법’ 때문에 공무원들이 꺼린다는 것이죠. 고 위원장님은 “그래서 똑똑하게 같이 뛰는 원팀 정부를 위해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는 법령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법률 제정 권한이 없는 디지털플랫폼정부특별법을 만들어 걸림돌을 해결하겠다는 것이죠. 현재 국무통리 지시로 디지털플랫폼정부특별법안에 대해 법제처가 작업하고 있다고 합니다.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크롤링에도 관심이 생겼습니다. 사실 국내 정부부처들은 대부분 아래 한글을 쓰거나 PDF로 자료를 만드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는 AI 개발을 위해 긁어오기 어렵습니다.그는 “마음 같으면 AI리더가 못 읽는 한글 사용을 전면 폐지하고 싶은데 그렇게는 못하고, 한글로 예쁘게 만드는 기술을 가진 공무원들도 많다”면서 “일단 지금 단계에선 AI가 읽을 수 있게 바꾸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예전에 이런 글을 읽은 기억이 나네요. 별도의 작업 없이 긁히지 않는 PDF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는 말요. 좀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나, 생성형 AI 시대에 우리나라가 앞서 가려면 데이터의 수집부터 가로막는 일은 개선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다행인 점은, 디플정 노력 덕분에 법원행정처와 행정부 간 데이터 교류가 차츰 시작될 조짐이라네요. 지금은 법원행정처에서 행정부에 행정정보공동망을 통해 주는 서류가 대부분 PDF 형식이어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가족관계증명원 등을 받으면 일일이 고용부 포털 등에 타이핑해야 하는 구조인데 차츰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고진 위원장님은 “사법부가 PDF를 선호했던 이유는 전산이 나오기 전에 수기로 작성된 주민등록 등·초본 등이 있어 뒤에 스캔해 붙였기 때문이고, 이는 서류의 완결성을 위한 것이었다”면서 “하지만 80~90% 정도의 서류는 이런 일이 필요 없어 일단 할 수 있는 부분부터 바꿔 나가기로 법원행정처와 이야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데이터에 대한 보호와 활용의 질서를 균형있게 만들고, 부처 간 데이터 공유의 걸림돌을 치우는 것, 쉽게 공유할 수 있는 형식을 갖추는 것 등이 정상조 교수님과 고진 위원장님 등 데이터 전문가들이 내놓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해법인 것 같습니다.

김현아 기자 2023.04.3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왼쪽부터 정상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과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시스“저작권법 개정안에 데이터 활용에 대한 면책 규정이 들어가 있었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른 법들(부정경쟁방지법, 디지털전환촉진법)이 개정되면서 중복 보호, 중복 규제가 심각한 상황이죠.”(정상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월 24일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제3회 AI윤리법제포럼)“왜 원팀 정부가 안 되는 줄 아세요? ‘OOO기본법’ 때문입니다. 이런 법들에선 목적 사업 외 데이터 공유가 정말 쉽지 않죠. 예외 조항이 있지만, 공무원 입장에선 패널티가 강해 움츠러듭니다. 데이터를 주는 쪽이 아니라 데이터를 가져가는 쪽에서 개인정보 유출의 책임지도록 바꿀 예정입니다.”(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4월 26일 동북아ICT공동체포럼)산업화 시대에 쌀로 평가받았던 게 반도체라면, 인공지능(AI)시대에 그 자리는 아마 ‘데이터’가 차지할 겁니다. 인간의 말과 글을 따라 하는 AI는 바로 데이터에서 출발하기 때문이죠. 코로나19로 데이터를 무기로 했던 빅테크들이 다소 주춤한 것은 사실이나, 챗GPT나 MS 빙챗 같은 ‘생성형AI’는 일상을 크게 바꿀 것으로 보입니다. 빌게이츠는 PC나 인터넷의 발명보다 더 혁명적이라고 평가했죠.그런데, 우리나라가 데이터 경제로 나가는데 풀지 못한 숙제도 상당한 듯합니다.국내 최고의 지식재산권 전문가인 정상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말씀부터 들어보시죠. 그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최고의 지재권 전문가이십니다.기업이 데이터 쓰는데 중복보호·중복규제정상조 교수님은 데이터뉴딜이라고 하면서도, 컴퓨터가 정보분석을 위해 데이터를 복제·전송할 때 저작권법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항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점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저작권법 42조에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이나 감정을 향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전송할 수 있다’는 조항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죠.그는 또, 특허청·산업부·과기정통부가 모두 데이터 관할권을 주장하면서, 부정경쟁방지법,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데이터기본법 등을 앞다퉈 만들어 중복 입법 문제가 발생한 점도 지적하셨습니다. 데이터기본법은 데이터자산의 보호는 부정경쟁방지법을, 데이터 활용 부분은 저작권법을 들이대서 법의 일관성도 지키지 못했다고 하셨죠.정상조 교수님은 “이처럼 날림이어서 변호사들이 할 일이 많을 순 있지만, 중복 보호와 중복 규제는 풀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국무총리나 대통령을 설득하진 못했다고 하셨지만요.데이터 공유 꺼리게 만든 제도…아래한글·PDF 중심 문서도 문제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님 말씀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국민이 네이버에서 키워드를 검색하듯이 행정업무를 한 사이트에서 첨부서류 없이 해결하려면, 부처간 데이터 공유는 필수적이나, 지금은 공무원 개인이 공유하고 싶어도 목적외 사업외에 데이터를 공유하면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OOO기본법’ 때문에 공무원들이 꺼린다는 것이죠. 고 위원장님은 “그래서 똑똑하게 같이 뛰는 원팀 정부를 위해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는 법령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법률 제정 권한이 없는 디지털플랫폼정부특별법을 만들어 걸림돌을 해결하겠다는 것이죠. 현재 국무통리 지시로 디지털플랫폼정부특별법안에 대해 법제처가 작업하고 있다고 합니다.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크롤링에도 관심이 생겼습니다. 사실 국내 정부부처들은 대부분 아래 한글을 쓰거나 PDF로 자료를 만드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는 AI 개발을 위해 긁어오기 어렵습니다.그는 “마음 같으면 AI리더가 못 읽는 한글 사용을 전면 폐지하고 싶은데 그렇게는 못하고, 한글로 예쁘게 만드는 기술을 가진 공무원들도 많다”면서 “일단 지금 단계에선 AI가 읽을 수 있게 바꾸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예전에 이런 글을 읽은 기억이 나네요. 별도의 작업 없이 긁히지 않는 PDF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는 말요. 좀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나, 생성형 AI 시대에 우리나라가 앞서 가려면 데이터의 수집부터 가로막는 일은 개선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다행인 점은, 디플정 노력 덕분에 법원행정처와 행정부 간 데이터 교류가 차츰 시작될 조짐이라네요. 지금은 법원행정처에서 행정부에 행정정보공동망을 통해 주는 서류가 대부분 PDF 형식이어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가족관계증명원 등을 받으면 일일이 고용부 포털 등에 타이핑해야 하는 구조인데 차츰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고진 위원장님은 “사법부가 PDF를 선호했던 이유는 전산이 나오기 전에 수기로 작성된 주민등록 등·초본 등이 있어 뒤에 스캔해 붙였기 때문이고, 이는 서류의 완결성을 위한 것이었다”면서 “하지만 80~90% 정도의 서류는 이런 일이 필요 없어 일단 할 수 있는 부분부터 바꿔 나가기로 법원행정처와 이야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데이터에 대한 보호와 활용의 질서를 균형있게 만들고, 부처 간 데이터 공유의 걸림돌을 치우는 것, 쉽게 공유할 수 있는 형식을 갖추는 것 등이 정상조 교수님과 고진 위원장님 등 데이터 전문가들이 내놓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해법인 것 같습니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로이터지난해 11월 출시된 챗GPT는 5개월 만에 월간 이용자 수가 6억 명을 돌파할 정도로 인기입니다. 학생, 직장인은 물론 소프트웨어(SW)프로그래머들도 챗GPT를 쓰고 있죠.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문장, 그림, 영상, SW코딩까지 해주는 생성형AI이기 때문입니다.그런데 사실, 챗GPT는 7년 전 우리나라에 AI 열풍을 몰고 온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고’와 원리가 유사합니다. 데이터를 모아 분석하고 이의 패턴을 이용해 뭔가를 예측해 결과물을 내놓는다는 점에서는요. 하지만, 인간과 닮아가는 챗GPT는 순간을 기록하는 사진기나 생활필수품이 된 스마트폰을 넘어 창작의 영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진 사상이나 감정을 인간만큼 표현하진 못해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 중 하나로 꼽힐 것은 분명합니다.AI가 실시간 통번역·SW코딩 해주는 시대챗GPT 시대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고등학교 2학년생인 아들이 묻더군요. “엄마, 이제 영어공부는 안 해도 되지 않나요? 안경(구글 AR글라스)을 쓰면 통번역 해준다고 하던데요?” 구글이 개발자대회(구글 I/O 2022)에서 공개한 증강현실(AR)글래스 때문입니다. 안경을 끼고 있으면 실시간으로 상대방의 말이 번역돼 눈앞에 보이니 영어 단어를 외워야 할까에 대해 의문이 든 거죠. 어디 그뿐 인가요. “프론트엔드를 공부하는데, 챗GPT에 짜 달라고 하니 1분 안에 짜주더라”면서, 교수님께 메일을 보내 하소연하는 공대생도 있다고 합니다. 텍스트를 이미지로 바꿔주는 생성형AI ‘미드저니’를 이용해 그린 ‘우주 오페라 극장(Theatre D’opera Spatial)’. 게임디자이너 앨런이 80시간 동안 다양한 프롬프트(지시문)를 입력해 만들었고, 미국 콜로라도주가 주최한 회화 공모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텍스트를 이미지로 바꿔 보여주는 카카오브레인 이미지생성AI ‘칼로’를 이용해 1분만에 그린 그림. ‘해커가 책상 앞에서 해킹하는 모습을 그려줘’라고만 입력했더니, 단순하고 다소 투박한 그림이 나왔다.질문하고 고르는 능력, AI 활용 능력 전문가들은 챗GPT 시대에는 지식의 양보다는 질문하는 능력, 고르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단순히 지식을 주입하는 교육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언어를 매개로 하기 때문에 프롬프트(지시문)가 얼마나 정교한지, 얼마나 창의적인지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디자이너들 사이에선 “이제 그리는 게 아니라 고르는 시대”라는 말도 나온다고 합니다.위 그림들을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 게임디자이너 앨런이 ‘미드저니’라는 생성형AI 앱을 이용해 그려서 미국 콜로라도주가 주최한 회화 공모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우주 오페라 극장(Theatre D’opera Spatial)’이라는 그림입니다. 앨런은 미드저니에 텍스트 명령어(text prompt)들을 입력해 이미지를 생성했고, 포토샵으로 해당 이미지의 디테일을 높였고, 해상도를 높여주는 기가픽셀 AI(Gigapixel AI)로 이미지를 출력했다네요. 80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반면, 제가 ‘칼로’라는 생성형 AI에 간단한 질문(해커가 책상 앞에서 해킹하는 모습을 그려줘)을 넣어 만든 두 번째 그림은 단순하고 투박합니다. 1분 정도밖에 안 걸렸지만요. 이처럼 질문하는 능력과 시간, 노력에 따라 AI를 도구 삼아 만든 결과물의 예술성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AI를 활용하는 능력도 중요하죠. 카카오가 2주간 임직원들에게 AI를 가르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4월 25일부터 5월 11일까지 임직원들이 초거대 AI 활용 방안을 공유하는 ‘2023 AI 경험톤’을 연다죠. 외부 연사들도 오고, 카카오 내 AI 전문가들도 연사로 나서 GPT 활용 방법과 경험을 나눈다고 합니다. 직접 학습한 내용을 실습하는 워크숍 세션은 모집 하루 만에 조기 마감됐다고 합니다.AI시대에도 빛나는 건 성실성그렇다면, 챗 GPT 시대에는 교육에서 ‘성실’이라는 가치가 사라진 걸까요? 지식의 양 자체보다는 지식을 활용하는 방법이 중요해졌으니까 말이죠.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저는 아이에게 이리 말했습니다. “AI 시대가 와도 공부시간은 중요하다”고요.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이긴 것은 뇌(CPU)가 여럿 있었던 이유도 있었지만, 3천만 건의 기보를 AI가 배운 덕분이기도 하다”고요. ‘부지런함’의 기준은 기술 도구의 발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업무에서 정성스럽고 진실한 가치를 추구하는 태도는 변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앨런이 80시간을 들여 미드저니에 질문하고 미드저니외에도 다양한 SW를 활용해 ‘우주 오페라 극장(Theatre D’opera Spatial)’이라는 작품을 만든 것은 AI 시대를 사는 성실함의 표본이죠. LG유플러스는 신형 서빙로봇 ‘LG 클로이 서브봇(LG CLOi ServeBot)’을 활용해 새로워진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식당에서 신형 클로이 서브봇이 음식을 서빙하고 있는 모습. 사진=LG유플러스AI가 저출산 고령화 시대 생산성 향상 도울 것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요즘 같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생산성 둔화 문제를 AI가 해결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이죠.한국개발연구원(KDI)에따르면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인구 데드 크로스’ 현상이 2020년 한국에서 처음 발생했는데, 이에 따른 생산성 둔화가 개선되지 않으면 2050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0%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무서운 말이죠. KDI는 대안으로 여성·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 여건 개선과 외국 인력 수용 등을 제시했는데, AI가 접목된 로봇 활용도 고려할만 합니다. 챗GPT 같은 대화형 인공지능은 로봇이나 자율주행차의 명령어로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용 로봇, 배송 로봇, 농사짓는 로봇, 신약을 개발하는 로봇 등은 사회 전체의 생산성 향상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제 AI와 인간의 동행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영화 <아이언맨>에서 아이언맨이 “자료화면 띄워”, “홈 네트워크에 연결” 등 말로 지시하면, 이를 척척 해내는 AI 비서 자비스를 실제로 볼 수 있는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김현아 기자 2023.04.2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로이터지난해 11월 출시된 챗GPT는 5개월 만에 월간 이용자 수가 6억 명을 돌파할 정도로 인기입니다. 학생, 직장인은 물론 소프트웨어(SW)프로그래머들도 챗GPT를 쓰고 있죠.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문장, 그림, 영상, SW코딩까지 해주는 생성형AI이기 때문입니다.그런데 사실, 챗GPT는 7년 전 우리나라에 AI 열풍을 몰고 온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고’와 원리가 유사합니다. 데이터를 모아 분석하고 이의 패턴을 이용해 뭔가를 예측해 결과물을 내놓는다는 점에서는요. 하지만, 인간과 닮아가는 챗GPT는 순간을 기록하는 사진기나 생활필수품이 된 스마트폰을 넘어 창작의 영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진 사상이나 감정을 인간만큼 표현하진 못해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 중 하나로 꼽힐 것은 분명합니다.AI가 실시간 통번역·SW코딩 해주는 시대챗GPT 시대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고등학교 2학년생인 아들이 묻더군요. “엄마, 이제 영어공부는 안 해도 되지 않나요? 안경(구글 AR글라스)을 쓰면 통번역 해준다고 하던데요?” 구글이 개발자대회(구글 I/O 2022)에서 공개한 증강현실(AR)글래스 때문입니다. 안경을 끼고 있으면 실시간으로 상대방의 말이 번역돼 눈앞에 보이니 영어 단어를 외워야 할까에 대해 의문이 든 거죠. 어디 그뿐 인가요. “프론트엔드를 공부하는데, 챗GPT에 짜 달라고 하니 1분 안에 짜주더라”면서, 교수님께 메일을 보내 하소연하는 공대생도 있다고 합니다. 텍스트를 이미지로 바꿔주는 생성형AI ‘미드저니’를 이용해 그린 ‘우주 오페라 극장(Theatre D’opera Spatial)’. 게임디자이너 앨런이 80시간 동안 다양한 프롬프트(지시문)를 입력해 만들었고, 미국 콜로라도주가 주최한 회화 공모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텍스트를 이미지로 바꿔 보여주는 카카오브레인 이미지생성AI ‘칼로’를 이용해 1분만에 그린 그림. ‘해커가 책상 앞에서 해킹하는 모습을 그려줘’라고만 입력했더니, 단순하고 다소 투박한 그림이 나왔다.질문하고 고르는 능력, AI 활용 능력 전문가들은 챗GPT 시대에는 지식의 양보다는 질문하는 능력, 고르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단순히 지식을 주입하는 교육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언어를 매개로 하기 때문에 프롬프트(지시문)가 얼마나 정교한지, 얼마나 창의적인지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디자이너들 사이에선 “이제 그리는 게 아니라 고르는 시대”라는 말도 나온다고 합니다.위 그림들을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 게임디자이너 앨런이 ‘미드저니’라는 생성형AI 앱을 이용해 그려서 미국 콜로라도주가 주최한 회화 공모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우주 오페라 극장(Theatre D’opera Spatial)’이라는 그림입니다. 앨런은 미드저니에 텍스트 명령어(text prompt)들을 입력해 이미지를 생성했고, 포토샵으로 해당 이미지의 디테일을 높였고, 해상도를 높여주는 기가픽셀 AI(Gigapixel AI)로 이미지를 출력했다네요. 80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반면, 제가 ‘칼로’라는 생성형 AI에 간단한 질문(해커가 책상 앞에서 해킹하는 모습을 그려줘)을 넣어 만든 두 번째 그림은 단순하고 투박합니다. 1분 정도밖에 안 걸렸지만요. 이처럼 질문하는 능력과 시간, 노력에 따라 AI를 도구 삼아 만든 결과물의 예술성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AI를 활용하는 능력도 중요하죠. 카카오가 2주간 임직원들에게 AI를 가르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4월 25일부터 5월 11일까지 임직원들이 초거대 AI 활용 방안을 공유하는 ‘2023 AI 경험톤’을 연다죠. 외부 연사들도 오고, 카카오 내 AI 전문가들도 연사로 나서 GPT 활용 방법과 경험을 나눈다고 합니다. 직접 학습한 내용을 실습하는 워크숍 세션은 모집 하루 만에 조기 마감됐다고 합니다.AI시대에도 빛나는 건 성실성그렇다면, 챗 GPT 시대에는 교육에서 ‘성실’이라는 가치가 사라진 걸까요? 지식의 양 자체보다는 지식을 활용하는 방법이 중요해졌으니까 말이죠.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저는 아이에게 이리 말했습니다. “AI 시대가 와도 공부시간은 중요하다”고요.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이긴 것은 뇌(CPU)가 여럿 있었던 이유도 있었지만, 3천만 건의 기보를 AI가 배운 덕분이기도 하다”고요. ‘부지런함’의 기준은 기술 도구의 발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업무에서 정성스럽고 진실한 가치를 추구하는 태도는 변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앨런이 80시간을 들여 미드저니에 질문하고 미드저니외에도 다양한 SW를 활용해 ‘우주 오페라 극장(Theatre D’opera Spatial)’이라는 작품을 만든 것은 AI 시대를 사는 성실함의 표본이죠. LG유플러스는 신형 서빙로봇 ‘LG 클로이 서브봇(LG CLOi ServeBot)’을 활용해 새로워진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식당에서 신형 클로이 서브봇이 음식을 서빙하고 있는 모습. 사진=LG유플러스AI가 저출산 고령화 시대 생산성 향상 도울 것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요즘 같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생산성 둔화 문제를 AI가 해결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이죠.한국개발연구원(KDI)에따르면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인구 데드 크로스’ 현상이 2020년 한국에서 처음 발생했는데, 이에 따른 생산성 둔화가 개선되지 않으면 2050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0%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무서운 말이죠. KDI는 대안으로 여성·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 여건 개선과 외국 인력 수용 등을 제시했는데, AI가 접목된 로봇 활용도 고려할만 합니다. 챗GPT 같은 대화형 인공지능은 로봇이나 자율주행차의 명령어로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용 로봇, 배송 로봇, 농사짓는 로봇, 신약을 개발하는 로봇 등은 사회 전체의 생산성 향상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제 AI와 인간의 동행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영화 <아이언맨>에서 아이언맨이 “자료화면 띄워”, “홈 네트워크에 연결” 등 말로 지시하면, 이를 척척 해내는 AI 비서 자비스를 실제로 볼 수 있는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늦은 밤 갑자기 아이가 열이 나면 거실에 있는 두꺼운 책부터 뒤졌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국민 출산 준비물로 불렸던 ‘삐뽀삐뽀119소아과’였죠. 새벽에는 응급실밖에 열지 않는데 집에서 아이 열은 어떻게 떨어뜨릴지, 기침이 심할 땐 뭘 먹여야 하는지, 혹시 감기 외에 이상 증상이 아닌지 등이 궁금할 때 책을 펴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아과 병원이 문을 열면 아이를 봐주시는 이모님께 부탁할 수 있지만, 야밤에는 삐뽀삐뽀가 주치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그런데, 책으로만 가능하던 게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해졌습니다. 정부가 2020년부터 감염병 예방법상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기 때문이죠.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였기 때문입니다.아이 둘을 다 키운 저는 퇴근 후 고열에 시달리는 아이 때문에 신경 쓴 일이 오래됐지만, 요즘엔 삐뽀삐뽀 대신 ‘비대면 진료 앱’을 이용해 아이의 고열을 해결하는 워킹맘이 많다고 합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심야에 아이 감기 걱정, 단숨에 해결비대면 진료 앱으로 한밤중에도 의사와 전화통화하고, 진료와 약 처방까지 받는다니 정말 큰 도움이죠. 코로나19 이전이었다면 책을 보거나 아이를 둘러업고 응급실까지 가야 했지만, 앱을 이용하니 진료와 약 수령까지 1~2시간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5월부터는 불가능해질 위기입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의료법 개정안에는 재진(두 번째 진료)부터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안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5개 법안 중 4개가 재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법안입니다.재진만 허용된다면 심야에 비대면 진료 앱으로 처음 보는 의사와 아이 상태를 상의하고 급한 상황을 해결하는 건 불가능해집니다. 삐뽀삐뽀만 볼 때보다 엄마로선 내 아이 상태를 정확히 이야기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도 말이죠.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고, 앱과 제휴한 심야 약국도 있지만 말이죠. 불법이 돼 불가능해지는 셈입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중독성 의약품 남용 우려 이해되지만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환자에 대한 아무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초진 환자까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 위험할 수 있단 입장입니다. 물론, 이들의 말이 전부 틀리다 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이어트나 미용 등과 관련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는 약물 오남용 문제가 ‘비대면 진료 초진허용’이 제도화되면 더 심각해질 우려가 없다곤 할 수 없죠. 식욕억제제 같은 ‘중독성 처방의약품’에 대한 인식이 많지 않은 우리나라에선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질환에 대해 같은 기준으로 ‘재진부터 허용’이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반드시 ‘재진부터 비대면’으로 해야 하는 질환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특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일단 초진부터 허용하고 제도 보완하는 것도 방법시간이 부족하다고요? 그렇다면, 일단 초진부터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화한 뒤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면 어떨까요?한꺼번에 모든 걸 해결할 완벽한 방안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단체와 중소규모 약국들이 왜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자고 하는지도 귀 기울여 볼 만 합니다.한국소비자연맹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우려가 컸던 건 사실이나 3,700만 건 사례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의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지속 허용 의견이 76.1%로 높게 나타났다”면서 “재진부터 제도화하면 워킹맘, 직장인, 맞벌이 부부, 자영업자 등은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중소약국을 경영하는 200명의 약사들은 “동네 골목 상권에 있는 약국에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생존의 버팀목이자 기회의 발판이다. 자본이 부족한 젊은 신진 약사들에게 비대면 진료는 역량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며, 탄원서를 내고 초진 비대면 진료 허용을 지지했습니다.오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선 비대면 진료의 근거와 기준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 5건을 심사한다고 하니, 적극적인 입법을 기대해 봅니다.

김현아 기자 2023.04.2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늦은 밤 갑자기 아이가 열이 나면 거실에 있는 두꺼운 책부터 뒤졌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국민 출산 준비물로 불렸던 ‘삐뽀삐뽀119소아과’였죠. 새벽에는 응급실밖에 열지 않는데 집에서 아이 열은 어떻게 떨어뜨릴지, 기침이 심할 땐 뭘 먹여야 하는지, 혹시 감기 외에 이상 증상이 아닌지 등이 궁금할 때 책을 펴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아과 병원이 문을 열면 아이를 봐주시는 이모님께 부탁할 수 있지만, 야밤에는 삐뽀삐뽀가 주치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그런데, 책으로만 가능하던 게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해졌습니다. 정부가 2020년부터 감염병 예방법상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기 때문이죠.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였기 때문입니다.아이 둘을 다 키운 저는 퇴근 후 고열에 시달리는 아이 때문에 신경 쓴 일이 오래됐지만, 요즘엔 삐뽀삐뽀 대신 ‘비대면 진료 앱’을 이용해 아이의 고열을 해결하는 워킹맘이 많다고 합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심야에 아이 감기 걱정, 단숨에 해결비대면 진료 앱으로 한밤중에도 의사와 전화통화하고, 진료와 약 처방까지 받는다니 정말 큰 도움이죠. 코로나19 이전이었다면 책을 보거나 아이를 둘러업고 응급실까지 가야 했지만, 앱을 이용하니 진료와 약 수령까지 1~2시간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5월부터는 불가능해질 위기입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의료법 개정안에는 재진(두 번째 진료)부터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안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5개 법안 중 4개가 재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법안입니다.재진만 허용된다면 심야에 비대면 진료 앱으로 처음 보는 의사와 아이 상태를 상의하고 급한 상황을 해결하는 건 불가능해집니다. 삐뽀삐뽀만 볼 때보다 엄마로선 내 아이 상태를 정확히 이야기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도 말이죠.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고, 앱과 제휴한 심야 약국도 있지만 말이죠. 불법이 돼 불가능해지는 셈입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중독성 의약품 남용 우려 이해되지만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환자에 대한 아무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초진 환자까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 위험할 수 있단 입장입니다. 물론, 이들의 말이 전부 틀리다 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이어트나 미용 등과 관련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는 약물 오남용 문제가 ‘비대면 진료 초진허용’이 제도화되면 더 심각해질 우려가 없다곤 할 수 없죠. 식욕억제제 같은 ‘중독성 처방의약품’에 대한 인식이 많지 않은 우리나라에선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질환에 대해 같은 기준으로 ‘재진부터 허용’이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반드시 ‘재진부터 비대면’으로 해야 하는 질환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특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일단 초진부터 허용하고 제도 보완하는 것도 방법시간이 부족하다고요? 그렇다면, 일단 초진부터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화한 뒤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면 어떨까요?한꺼번에 모든 걸 해결할 완벽한 방안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단체와 중소규모 약국들이 왜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자고 하는지도 귀 기울여 볼 만 합니다.한국소비자연맹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우려가 컸던 건 사실이나 3,700만 건 사례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의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지속 허용 의견이 76.1%로 높게 나타났다”면서 “재진부터 제도화하면 워킹맘, 직장인, 맞벌이 부부, 자영업자 등은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중소약국을 경영하는 200명의 약사들은 “동네 골목 상권에 있는 약국에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생존의 버팀목이자 기회의 발판이다. 자본이 부족한 젊은 신진 약사들에게 비대면 진료는 역량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며, 탄원서를 내고 초진 비대면 진료 허용을 지지했습니다.오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선 비대면 진료의 근거와 기준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 5건을 심사한다고 하니, 적극적인 입법을 기대해 봅니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인터넷 검색에 이어 초거대 인공지능(AI) 시대에도 우리나라가 데이터 주권을 지킬 수 있을까요?한국은 글로벌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중국, 러시아와 함께 자국 검색 엔진이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몇 안 되는 나라죠. 네이버와 카카오(다음) 덕분입니다. 세종대왕님 덕분이기도 하고요.그런데, 챗GPT 돌풍을 계기로 정보의 바다에서 답을 찾는 방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키워드 중심의 인터넷 검색이 채팅봇과의 자연스러운 대화로 바뀌고 있죠. 오픈AI에 지분 투자한 마이크로소프트(MS)는 사무용 소프트웨어(SW)에 코파일럿(생성형AI 기능)을 장착한다니, 수개월 내에 학원에 다니지 않아도 엑셀을 더 편하게 쓸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언어를 이해하고 대답하는 특성이 로봇에 적용되면, 영화 아이언맨의 AI비서 자비스를 우리 집에서 만날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그래서 걱정이 컸습니다. 지난해 11월 챗GPT가 출시된 뒤, 5개월 동안 구글과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들이 앞다퉈 초거대 AI 모델을 내놓는데, 우리나라는 어떡하나 하는 것이었죠. 초거대 AI는 웹이나 PC보다 근원적인 혁명이라는 빌게이츠의 말처럼, AI 대중화를 이끌 전략적인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산업의 지형을 바꿀 트리거이기 때문입니다. 벌써 챗GPT 국내 이용자만 220만명이라고 합니다.그런데, 어제(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초거대AI 경쟁력 강화방안’을 보고, 다소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①대한민국 자체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버리지 않고 기업들의 자체 모델 개발을 지원하기로 한 점 ②기존 AI 때와 다른 데이터 구축 방법을 쓴 점(데이터 라벨링 중심→텍스트 데이터(비라벨링)중심으로의 변화)에서 공감했습니다.또, ③편향적 필터링 등 초거대AI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차세대 기술 개발 추진이나 ④엄청난 컴퓨팅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국산 AI반도체 기반의 고성능·저전력 K-클라우드를 키우기로 한 점도 믿음직했습니다.사실, 우리나라는 지금도 미국, 중국, 이스라엘과 함께 자체 초거대AI 모델을 개발 중인 몇 안 되는 나라죠.하지만, 글로벌 빅테크들이 압도적인 컴퓨팅 파워와 막대한 자본력을 무기로 삼는 데 반해, 국내 기업들의 현실은 녹록지 않았죠. 네이버, 카카오, KT, SK텔레콤(코난테크놀로지), LG전자 등이 자체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 중이나, 오픈AI나 구글, 메타 등과 경쟁하긴 벅찬 상황입니다.특히 지난 정부 시절 데이터 눈알(값)붙이기로 불렸던 데이터 라벨링 중심에서 벗어나, 초거대 AI 학습용 데이터의 특성에 맞게 데이터 구축 모델을 바꾼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어제 ‘초거대AI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 이날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과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각각 초거대AI시대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과 ‘데이터 혁신을 위한 국민 신뢰 확보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카카오, LG, 엔씨소프트 등의 ‘양질의 한국어 텍스트 300억 개 토큰(1문장=10토큰)이상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아들여 초거대 AI 학습용 텍스트 데이터 200종(200억개 토큰, 약 100억개 기구축)구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200억개 토큰은 약 15만 권에 해당하는 분량(책 1권당 13.3만 토큰 가정)으로, 올해엔 한국어(22종), 문화관광(2종), 교육·법률·금융(각 1종) 등 총 34종 구축(476억원)에 들어간다고 하네요. 산업분야별 특화 학습용 데이터(텍스트+파인튜닝 데이터)를 구축하고, 비영어권 시장공략을 위해 필요한 동남아·중동 등 언어데이터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하죠. 이를 통해 생선찌개를 끓이려 마트에 갔는데, 횟감 생선밖에 없었다던, AI 개발 업체들의 우려를 없앨 것으로 기대합니다.편향적 필터링 같은 현행 초거대AI의 한계를 극복할 차세대 기술 개발에 나선 점도 기대됩니다. 오픈AI의 천재 직원들조차 인간의 힘을 빌려 해결했던 ‘휴먼피드백강화학습(RLHF·Reinforcement Learning with Human Feedback)’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놓은 ‘초거대AI 경쟁력 강화 방안’이 흔들림 없이 추진됐으면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독자적 초거대AI 플랫폼을 기반으로 IT 산업은 물론, 유통, 제조, 의료, 문화·예술 등 기존 산업 분야에서도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의 데이터 주권 지키기를 응원합니다.

김현아 기자 2023.04.1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인터넷 검색에 이어 초거대 인공지능(AI) 시대에도 우리나라가 데이터 주권을 지킬 수 있을까요?한국은 글로벌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중국, 러시아와 함께 자국 검색 엔진이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몇 안 되는 나라죠. 네이버와 카카오(다음) 덕분입니다. 세종대왕님 덕분이기도 하고요.그런데, 챗GPT 돌풍을 계기로 정보의 바다에서 답을 찾는 방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키워드 중심의 인터넷 검색이 채팅봇과의 자연스러운 대화로 바뀌고 있죠. 오픈AI에 지분 투자한 마이크로소프트(MS)는 사무용 소프트웨어(SW)에 코파일럿(생성형AI 기능)을 장착한다니, 수개월 내에 학원에 다니지 않아도 엑셀을 더 편하게 쓸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언어를 이해하고 대답하는 특성이 로봇에 적용되면, 영화 아이언맨의 AI비서 자비스를 우리 집에서 만날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그래서 걱정이 컸습니다. 지난해 11월 챗GPT가 출시된 뒤, 5개월 동안 구글과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들이 앞다퉈 초거대 AI 모델을 내놓는데, 우리나라는 어떡하나 하는 것이었죠. 초거대 AI는 웹이나 PC보다 근원적인 혁명이라는 빌게이츠의 말처럼, AI 대중화를 이끌 전략적인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산업의 지형을 바꿀 트리거이기 때문입니다. 벌써 챗GPT 국내 이용자만 220만명이라고 합니다.그런데, 어제(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초거대AI 경쟁력 강화방안’을 보고, 다소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①대한민국 자체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버리지 않고 기업들의 자체 모델 개발을 지원하기로 한 점 ②기존 AI 때와 다른 데이터 구축 방법을 쓴 점(데이터 라벨링 중심→텍스트 데이터(비라벨링)중심으로의 변화)에서 공감했습니다.또, ③편향적 필터링 등 초거대AI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차세대 기술 개발 추진이나 ④엄청난 컴퓨팅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국산 AI반도체 기반의 고성능·저전력 K-클라우드를 키우기로 한 점도 믿음직했습니다.사실, 우리나라는 지금도 미국, 중국, 이스라엘과 함께 자체 초거대AI 모델을 개발 중인 몇 안 되는 나라죠.하지만, 글로벌 빅테크들이 압도적인 컴퓨팅 파워와 막대한 자본력을 무기로 삼는 데 반해, 국내 기업들의 현실은 녹록지 않았죠. 네이버, 카카오, KT, SK텔레콤(코난테크놀로지), LG전자 등이 자체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 중이나, 오픈AI나 구글, 메타 등과 경쟁하긴 벅찬 상황입니다.특히 지난 정부 시절 데이터 눈알(값)붙이기로 불렸던 데이터 라벨링 중심에서 벗어나, 초거대 AI 학습용 데이터의 특성에 맞게 데이터 구축 모델을 바꾼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어제 ‘초거대AI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 이날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과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각각 초거대AI시대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과 ‘데이터 혁신을 위한 국민 신뢰 확보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카카오, LG, 엔씨소프트 등의 ‘양질의 한국어 텍스트 300억 개 토큰(1문장=10토큰)이상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아들여 초거대 AI 학습용 텍스트 데이터 200종(200억개 토큰, 약 100억개 기구축)구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200억개 토큰은 약 15만 권에 해당하는 분량(책 1권당 13.3만 토큰 가정)으로, 올해엔 한국어(22종), 문화관광(2종), 교육·법률·금융(각 1종) 등 총 34종 구축(476억원)에 들어간다고 하네요. 산업분야별 특화 학습용 데이터(텍스트+파인튜닝 데이터)를 구축하고, 비영어권 시장공략을 위해 필요한 동남아·중동 등 언어데이터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하죠. 이를 통해 생선찌개를 끓이려 마트에 갔는데, 횟감 생선밖에 없었다던, AI 개발 업체들의 우려를 없앨 것으로 기대합니다.편향적 필터링 같은 현행 초거대AI의 한계를 극복할 차세대 기술 개발에 나선 점도 기대됩니다. 오픈AI의 천재 직원들조차 인간의 힘을 빌려 해결했던 ‘휴먼피드백강화학습(RLHF·Reinforcement Learning with Human Feedback)’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놓은 ‘초거대AI 경쟁력 강화 방안’이 흔들림 없이 추진됐으면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독자적 초거대AI 플랫폼을 기반으로 IT 산업은 물론, 유통, 제조, 의료, 문화·예술 등 기존 산업 분야에서도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의 데이터 주권 지키기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