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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아의 IT세상읽기]메타버스 열풍에 크는 가상자산
    메타버스 열풍에 크는 가상자산
    김현아 기자 2021.08.0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암호화폐(가상자산)페이코인(PCI)으로 도토리를 살 수 있게 되겠죠.” 지난주 결제 업체 다날이 원조 메타버스(meta-verse) 플랫폼 싸이월드(싸이월드제트)에 투자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심입니다.‘페이코인’으로 도토리 산다다날은 싸이월드에서 도토리를 살 때 쓰이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을 제공할 뿐 아니라, 자사의 암호화폐인 ‘페이코인(PCI)’으로 도토리를 살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죠. 싸이월드제트는 조만간 모바일 버전 출시를 시작으로 메타버스로까지 확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메타버스가 가상자산에 든든한 지원군이 되리라는 것은 예견된 일입니다.현금화 가능한 로블록스 ‘로벅스’글로벌 1위 메타버스 기업이자 동시에 게임 회사인, 로블록스(Roblo)만 해도 블록체인 기반은 아니지만 유사한 가상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로벅스’라는 것인데, 현금으로 사거나 창작활동으로 모을 수 있습니다. 또, 일정 수준 이상의 로벅스를 벌었을 때 외부 계좌를 연동해 달러로 바꿀 수도 있죠. 플랫폼 내 수익의 외부 반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전문가들은 로블록스가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 1.5억 명, 이용자 제작 게임 5000만 개를 넘어선 비결 중 하나로 로벅스를 꼽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내에선 게임 내 수익의 외부 반출(블록체인 게임)을 금지하는 탓에 외국에서만 이 같은 서비스가 가능한 상황입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그렇지만, 싸이월드는 다르죠. 게임이 아니기에 도토리를 페이코인으로 살 수 있고, 페이코인을 코인원 같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현금화하는 일도 가능합니다. 게임과 달리 메타버스에선 가상자산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도 ‘메타버스의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메타버스와 게임은 다르다”면서, 게임에 적용되는 콘텐츠 심의와 수익모델 규제를 메타버스에 그대로 적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죠.핀테크 기업 텐스페이스와 XR기업 오썸피아가 준비 중인 ‘힐링투어 메타버스’ 사업마켓에서 거래 준비중인 메타버스 속 NFT메타버스에는 또 다른 암호화폐(가상자산)인 대체 불가능 토큰(NFT)도 쓰일 예정입니다. NFT는 메타버스에서 건물 임대업을 할 때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수단이 될 수 있죠.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전문기업인 텐스페이스와 혼합현실(XR)기업인 오썸피아가 준비중인 ‘힐링투어 메타버스’ 사업에 NFT 접목이 추진 중이고, 블록체인 기업 코인플러그는 XR 플랫폼 기업 빌리버와 제휴해 빌리버의 NFT 작품 콘텐츠를 코인플러그 NFT 마켓 메타파이에서 판매하고 유통하기로 했죠.‘힐링투어 메타버스’는 고객은 비행일정에 맞춰 가상 관광 티켓을 사서 아바타로 친구와 함께 메타버스(가상세계) 속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유적지 체험은 물론 여행 중 만난 아바타 친구들과 새로운 커뮤니케이션도 가능하죠. 기존 서비스와 가장 큰 차별점은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가상관광 콘텐츠는 NFT를 입고 나중에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물론 아직 메타버스가 어떻게 진화할지, 가상자산은 어디까지 쓰일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다만, 분명한 점은 메타버스의 본질에 가상자산이 맞닿아 있다는 점입니다.장병규 이사회 의장이 26일 크래프톤 IPO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향후 성장 전략과 비전을 밝히고 있다. (사진=크래프톤)블록체인과 AI가 메타버스의 핵심될 것지난주 장병규 크래프톤 이사회 의장이 크래프톤 IPO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메타버스에 대한 생각은 이렇습니다.그는 메타버스를 ‘인터랙티브 버추얼 월드’로 표현했습니다. 상호작용하는 가상세계라는 말이죠. 장 의장은 “메타버스는 애매모호하고 현실보다 조금 더 부풀려져 있다”며 “인터랙티브 버추얼 월드 영역에선 기본적인 기술이 필요한데, 크래프톤은 딥러닝 기반으로 다양한 기술을 갖추기 시작했고 다양한 관점에서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초월, 가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보다는 세계,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에 더 관심을 두는 듯 보입니다.메타버스에는 가상을 현실처럼 보이게 하는 다양한 XR 기술들과 가상자산 기술, 디지털 휴먼이라 불리는 인공지능(AI)기술이 접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뭔가 상호작용이 가능하려면 경제활동 수단과 나를 이해하는 아바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블록체인과 AI는 메타버스의 핵심으로 자리잡지 않을까 합니다.
  • [김현아의 IT세상읽기] 국회 ‘구글갑질방지법’, 처리 서둘러야
    국회 ‘구글갑질방지법’, 처리 서둘러야
    김현아 기자 2021.07.2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구글갑질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지만, 기업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한 사실이 전해지자 불안감은 더 크죠. 이 법은 여당 단독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후인 내년 6월부터입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구글갑질방지법을 반대한 것도 아니죠.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위기입니다. 대선정국 본격화에 구글의 지연작전 세질라기업들은 왜 불안해할까요? 대선 정국이 본격화될수록 소위 정책적 이슈에는 무관심했던 정치권의 과거 행적 때문입니다.여기에 구글의 지연작전(?)도 불안 요인입니다. 구글은 과방위에서 법안 논의가 무르익자 인앱결제 강제 조치 시행 시기를 (유예를 요청한 개발사에 한해)올해 10월 1일에서 내년 4월 1일로 연기했죠. 하지만, 이는 결제시스템에 대한 선택권 보장이라는 본질을 도외시한 ‘꼼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구글은 ‘구글플레이에 등록하는 앱은 구글 결제 시스템만 쓰고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갑질이라 비판받자 △ 게임·디지털 콘텐츠 100만 달러(한화 약 11억 원)이하 매출에 대해 수수료 15% 인하(3월)△영상·오디오·도서 제공사 중 구글플레이에서 월 10만 회 이상 활성화 된 앱을 대상으로 수수료 15% 인하(6월)를 발표하는 등 한 발 물러섰죠. 인앱결제 의무화 시점도 애초 올해 1월 1일에서 올해 10월 1일로 다시 내년 4월 1일로 연기했습니다. 수수료 정책을 두 번이나 바꾸고 시행 시기도 세 번이나 바꾼 구글이기에, 7~8월을 넘기면 또 어떤 상황을 만들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구글플레이 금지법 아냐…선택권 주자는 민생법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구글플레이에 앱을 등록해 세계인을 상대로 영업하는 일이 불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있는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오해입니다. 법이 통과돼도 개발자들은 구글플레이든, 애플 앱스토어든, 원스토어든, 갤럭시스토어든 자유롭게 앱을 올리고 유통할 수 있습니다.법이 금지하는 것은 선택권을 주지 않고 ‘우리 결제시스템만 써야 한다’라고 한 부분입니다. 법으로 금지되지 않으면 구글에 수수료를 내지 않았던 디지털 콘텐츠 회사들도 15% 내지는 30%의 수수료를 내야 하기에, 웹툰·웹소설·음원서비스 기업들은 소비자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죠.국민의힘 입장에서보면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방송하는 CBS감사청구를 여당이 거부하는 사태를 방송장악이라고 비판할 순 있습니다.하지만, 구글갑질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발목 잡을 이유는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은 독점적 지위에 있는 앱마켓 사업자의 갑질을 막아 콘텐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민생법이기 때문이죠. 규제기관 사이에 밥그릇 다툼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앱마켓에 대한 규제 권한 축소를 염려하는 공정위의 반발이 받아들여져 법사위에서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죠.하지만 방통위와 공정위 사이에 중복규제가 없도록 보완책을 만들면 될 일입니다. 논의는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합니다.
  • [김현아의 IT세상읽기] 망대가 낸다고 넷플릭스 요금 올린다고?
    망대가 낸다고 넷플릭스 요금 올린다고?
    김현아 기자 2021.06.2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어제(25일)다윗과 골리앗 싸움 같았던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소송에서 넷플릭스가 패소하면서, 공짜로 통신망을 사용하던 넷플릭스로부터 망 사용료를 받을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세계 최대 인터넷동영상(OTT) 업체인 넷플릭스는 2016년 한국에 진출한 뒤 한 번도 망 대가를 낸 적이 없죠. 그래도 처음 미국 시애틀에 서버를 두고 연결했을 때는 트래픽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직접 SK 통신망에 붙은 게 아니라 다른 통신사(ISP)를 거쳤던 만큼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하지만, 2018년 5월 일본에 서버를 두고 SK국제회선에 붙이면서부터는 회선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일본과 홍콩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국제회선이나, 부산에서 서울·동작 서초로 들어오는 국내 회선 사용료는 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처럼 내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었죠.[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판결문에 망이용대가 지급 의무 적시글로벌 1위 OTT답게(?) 넷플릭스는 버텼습니다. SK브로드밴드의 망 이용대가 협상요구를 줄기차게 거절했고 이로인해 브로드밴드가 방통위에 재정을 신청하자 처음에는 받아들이는 듯 하더니 상황이 불리해지자 돌연 방통위 재정을 거부하고 법원에 채무부존재(망대가를 낼 필요가 없다, 협상할 필요가 없다)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민사부(부장판사 김형석)가 “원고(넷플릭스)가 피고(SK브로드밴드)에 ‘연결에 대한 대가(망 이용대가)’를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결하면서, 넷플릭스의 공짜망 사용에 제동이 걸렸습니다.물론, 넷플릭스는 재판부가 “망과 관련된 사안은 기업과 기업이 협의해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적은 걸 강조하며, 항소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습니다.하지만, 망대가를 낼 필요가 없다는 부분은 ‘기각’, 협상할 필요가 없다는 부분은 ‘각하’라는 재판부 결정은 넷플에게 망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망대가를 지급할 채무가 있지만, 넷플릭스의 공짜망 주장은 틀렸지만, 법원에서 협상을 강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미지요.망대가 내면 소비자 요금올린다? 해괴한 논리그런데 넷플릭스가 패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괴한 논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지급할 망 대가가 지난해 기준 272억 원(시장가격 기준·SK브로드밴드 변론서 기준)이나 되니, 소비자들의 구독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이야깁니다.몇몇 언론에서 업계 관계자 발로 ‘넷플릭스가 급증한 비용을 구독료로 충당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국내 서비스만 상당폭 인상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죠.국내 최고 로펌인 법무법인 김앤장을 선임해 고액의 수임료를 낸 넷플릭스로선 검토 가능한 안이나, 원래 비용으로 당연히 책정해야 했던 것을 뒤늦게 내면서 소비자 요금을 올린다는 논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넷플릭스도 판결 직후 공식 입장문에서 “공동의 고객을 위해 SK 브로드밴드와의 협력을 이어가고, 콘텐츠 제공자(CP)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 공동의 소비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오픈커넥트(콘텐츠전송네트워크를 내재화한 것)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슬그머니 요금인상을 준비한다면 소비자 기만이라고도 할 수 있죠.[이데일리 문승용 기자]800억 추징 세금 행정소송 패하면 또 요금 올린다?같은 논리라면,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을 덜 냈다고 800억 원을 추징당한 넷플릭스가 행정소송에서 져서 대한민국 정부에 추가 세금을 내게 된다면 다시 한국소비자로부터 요금을 올려 받아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국세청은 넷플릭스 서비스 코리아에 세무조사를 진행해 약 800억 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료 제출에 비협조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수억 원도 함께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죠.이에 넷플릭스는 “세무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사실관계 및 법리적 이견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국세청의 처분이 적법한지 다시 판단받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대한민국의 통신망을 이용한 대가와 대한민국 정부에 내는 세금은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사업하려면 당연하게 내야 할 돈입니다. 이를 두고 소비자 요금 인상을 운운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아의 IT세상읽기] 콘텐츠 골라보는 시대,  IPTV 채널 규제도 바꿔야
    콘텐츠 골라보는 시대, IPTV 채널 규제도 바꿔야
    김현아 기자 2021.06.1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CJ ENM 콘텐츠 사용료 갈등으로 지난 12일 0시부터 U+모바일tv에서 CJ ENM 실시간 채널을 볼 수 없게 되자 서로 ‘이기적’이라고 다투는 CJ ENM과 IPTV 3사. CJ ENM은 LG유플러스뿐 아니라 KT, SK브로드밴드와도 인터넷스트리밍방송(OTT), IPTV 콘텐츠 사용료 인상분을 두고 싸우고 있습니다.CJ는 ‘돈 많은 통신사(IPTV사)들이 콘텐츠 사용료 지급에 인색하다’고 비판하고 있고, IPTV 회사들은 ‘시청자 불편을 무시한 거대 방송프로그램제공업체(PP)의 횡포’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CJ가 요구하는 IPTV 콘텐츠 사용료 25%가 전례에 없던 수치임에는 분명하지만, 누구 말이 맞는가를 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번 다툼은 미디어 시장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성장통일 수 있겠다는 생각 말이죠. 다만, 정부가 현행 규제를 미래 미디어 시장의 관점에서 재설계한다는 전제가 있다면 그렇습니다.다중 플랫폼 시대, 콘텐츠 볼 창구 많아 그러려면 단순히 ‘시청자가 불편해진다’는 걸 뛰어넘는 사고가 필요한 듯 합니다. 어차피 CJ ENM의 채널들은 올림픽 중계 같은 보편적 시청권 영역은 아니니까요. 거칠게 말해, IPTV에서 tvN, 엠넷 같은 채널들(tvN, tvN STORY, O tvn, XtvN, 올리브, 채널 다이아, 중화TV, 엠넷, 투니버스, OGN)을 보지 못하게 되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CJ가 만든 ‘티빙’에선 해당 채널들의 실시간 방송을 볼 수 있으니 최악의 경우 양측 협상이 결렬돼도 tvN을 볼 수 있는 통로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양측이 서로 양보하길 바라지만 설사 합의에 실패해도 어쩔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꽉막힌 유료방송 채널 정책 바꿔야그보다 제가 관심을 두는 것은 ①미디어 다양성에 대한 재정의(유료방송 채널수에 대한 집착 버리기)②IPTV와 케이블TV 채널 편성권의 확대 ③콘텐츠에 투자하는 진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살리기(PP평가위원회 설치 등)입니다.①번과 ②번은 넷플릭스·디즈니+같은 해외 OTT의 안방시장 공습에 대응하는 산업 생태계를 위한 일이고 ③은 PD나 영상촬영 같은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입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①260개 중 대부분이 재방송채널…OTT와 경쟁 안 돼IPTV나 케이블TV(SO)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방송 수신료는 제자리인데 매번 콘텐츠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최근들어 스마트폰으로 보는 OTT가 인기를 끌면서 유료방송이 설 자리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죠.그럼에도 우리나라 정부는 IPTV 회사들이 채널 수를 줄이는데 부정적입니다. 채널수=다양성이라는 착각에 빠져있는 것이죠.한 유료방송사 관계자는 “260~270개 채널 중 자체 제작없이 재방송을 트는 채널이 3분의 2를 넘는다”면서 “하지만 채널 개편때 줄이려 하면 난리가 난다. 소위 좀비 채널들도 국회의원까지 동원해 없애기 어렵다”고 하소연했습니다.문제는 워낙 많은 채널들을 운영해야 하다보니, 또 그 채널들의 경쟁력이 별로이다 보니 ‘메뉴는 적지만 맛집’격인 OTT와 경쟁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먹을 것 없는 부페 같은 IPTV’가 돼 버린 것이죠. ②유료방송 채널 편성권 확대해야IPTV나 케이블TV들이 의무적으로 전송해야 하는 채널 숫자도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입니다. 2019년 말, 종합편성채널이 의무전송채널에서 빠졌는데, 이런 기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얘깁니다.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시도했다가 거둬들인 홈쇼핑 채널 규제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기부 주장 중 시청자 불편을 이유로 홈쇼핑 채널 수를 12개 이하로 줄이려는 것은 받아들인다고 해도, 정부가 직접 채널번호와 위치까지 정해주겠다는 것은 방송법 위반이자, 글로벌 OTT와의 경쟁에서 유료방송을 실패로 내모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사는 0번부터 30번 이하의 채널에서 홈쇼핑 채널 수를 12개 이하로 구성·운영하고 △TV·데이터 홈쇼핑 겸업 사업자의 홈쇼핑 채널은 1개 이하로 구성·운영하며 △데이터홈쇼핑 단독 사업자의 홈쇼핑 채널은 15번 이후에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안을 업계에 전달했다가,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③채널 끼워팔기 금지하고 PP평가위 설치해야부실 PP의 퇴출이 가능하게 유료방송의 채널 편성권을 확대해 준다고 해서 곧장 ‘콘텐츠 제값받기’가 가능해지는 건 아닙니다.우선 거대 PP의 잘 나가는 본 채널 외에 소위 끼워 파는 채널들(재방송 채널들)에 대한 가격 재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규모가 작더라도 똘똘한 PP에게 돌아갈 사용료 몫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동시에 PP평가위원회 등을 만들어 콘텐츠를 자체 제작하는 좋은 PP가 시장에서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정상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전문가, 시청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PP 평가위원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설치해 프로그램사용료 산정과 배분에 주요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콘텐츠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준비 중인 한 사장님이 그러시더군요. “요즘 참신한 제작사와 스튜디오들이 많이 생겨 다행”이라고요. 과거와 달리 콘텐츠도 전면 경쟁, 플랫폼도 전면 경쟁 시대가 됐으니, 모호한 ‘시청자 불편’보다는 ‘시장 원리’에 좀 더 충실할 수 있게 유료방송 채널 제도를 가다듬는 일이 필요해 보입니다.
  • [김현아의 IT세상읽기] 뉴스 콘텐츠 제값받기 가능할까
    뉴스 콘텐츠 제값받기 가능할까
    김현아 기자 2021.04.1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언론사들의 반란이 시작됐습니다. 구글·네이버·카카오 같은 인터넷 포털로부터 뉴스 콘텐츠에 대해 제대로 대가를 받겠다는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이죠. 한국기자협회와 한국방송협회가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이 발의를 준비 중인 신문법 개정안과 저작권법 개정안에 힘을 실으며 입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문제의식의 근원은 소위 포털 저널리즘이 좋은 저널리즘을 해치는 단계에 왔다는 시각 때문입니다. 지난 13일 열린 웹세미나에서 문소영 서울신문 논설실장은 “언론 자유는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지 않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테크 기업이 원하지 않는 보도를 하는 게 좋은 저널리즘”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AI)이 편집하면 객관적일 것이라고 얘기해도, 결국은 확증편향을 부추길 수밖에 없는 포털 뉴스 유통의 한계를 지적한 것이죠.그래서 언론사들이 20년 전 포털에 뉴스를 주기 시작한 것은 너무 큰 실책이었다는 비판도 있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포털 뉴스가 뉴스의 연성화를 부추긴 측면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만약 뉴스를 인터넷 관문국인 포털에 전송하지 않았다면 어찌 됐을까 생각해보면 아찔하기까지 합니다.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느냐 아니냐와 별개로, 뉴스를 보는 사람은 훨씬 줄어들었겠죠. 사람들은 뉴스보다는 드라마나 영화, 음악, 쇼핑에 더 많은 시간을 썼을 겁니다.따라서 논의의 핵심은 포털의 뉴스 유통이 아니라 뉴스 콘텐츠의 제값 받기가 아닌가 합니다.신문법 개정안 주요 내용(출처: 김유석 오픈루트 디지털가치실장) 저작권법 개정안 주요 내용(출처: 김유석 오픈루트 디지털가치실장)신(新)구글법이 아니라 뉴스보도 저작권 인정법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과 저작권법 개정안은 ‘한국판 구글법’으로도 불리지만 내용을 따져보면 구글만을 겨냥한 게 아닙니다. 신문법 개정안에는 △ 검색으로 뉴스를 매개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규정하고 △ 외국서 이뤄진 행위도 적용하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뉴스콘텐츠 제공자에 대한 대가 지급 규정을 두고 △대가 갈등시 이를 조정하는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저작권법 개정안에는 저작물로 보호받지 못했던 시사보도의 영역을 구체화했죠. 즉 △취재 활동을 통해 작성된 기사보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사보도는 저작물로 인정한다는 내용입니다.사실, 네이버와 카카오(다음)은 개별 언론사들과 계약해서 뉴스 콘텐츠 대가를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과 페이스북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해당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구글·페이스북도 국내 언론사들에게 뉴스 콘텐츠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는 분쟁조정위가 생기니, 네이버·카카오도 국내 언론사들과 대가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신경 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호주보니 구글에서 돈받기 쉽지 않아…SNS는 제외돼야 사실 여러 콘텐츠 분야 중 뉴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값을 매겨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운 조건에 있습니다. 새 소식(뉴스)은 영화나 음악 등에 비해 생명주기가 짧은데다, 문화의 향상과 발전에 기여한다는 조건때문입니다. 뉴스가 가진 공적인 성격이 그 자체로 돈을 벌기 어려운 구조를 만든 셈이죠. 기자들 사이에선 블로거나 유튜버들이 자신의 뉴스를 매체나 기자이름에 대한 언급없이 그대로 전면 인용한다며 억울함을 보이기도 하지만, 현행법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많죠. (다만, 저작권법 개정안에서 소위 취재기사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되면 달라질 수도 있지만, 시행령으로 취재기사의 영역을 갈라내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대다수 언론사들이 뉴스 유료화보다는 도달률을 높여 광고 수익을 얻는 걸 추구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다만, 포털 콘텐츠 제공 제휴사가 됐을 경우는 대가를 받거나 자사 뉴스에 대한 광고 수익을 가져갑니다.호주는 어땠을까요? 호주는 지난 2월 구글, 페이스북 등에 뉴스 사용료 지불의무를 주는 ‘뉴스 미디어 협상규정’을 만들었습니다. 호주 언론사들과 구글 간 협상력 차이를 조정하려는 의도였죠.김유석 오픈루트 디지털가치실장은 “법안 추진 사실이 알려지자 페이스북은 뉴스 서비스 중단을 발표했고, 구글도 뉴스 검색 중단을 발표했다가 결국 뉴스 서비스를 재개하고 사용료 협상을 채결하는 것으로 일단락 됐다”고 말했습니다.호주의 입법화 이후 영국, 캐나나 등에서도 ‘인터넷 기업의 뉴스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고 합니다.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호주법과 비슷한 신문법·저작권법 개정이 순탄하게 이뤄질까요?기자로서는 안타깝지만 장밋빛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호주와 다른 인터넷 검색시장, 한국어 서비스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호주는 구글이 인터넷 검색 시장의 94%를 차지한 나라여서 독과점 이슈가 설득력을 얻지만, 우리나라는 네이버·다음이 존재하고, 한국어 뉴스 콘텐츠를 생산한다는 점도 언론사들에 약점입니다. 실제로 구글은 이런 갈등 때문에 모든 스페인 뉴스를 구글 검색에서 제외한 적도 있다고 하죠.결국 국민에게서 언론사들이 양질의 뉴스를 생산하는데 버팀목이 될 수익 구조가 필요하다는 걸 공감받지 못한다면, 구글과의 일전(?)은 실패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또한, 카카오톡 같은 개인 간 SNS로 유통되는 뉴스에 대해서는 법에 담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용자들 사이에 ‘좋은 기사’든 ‘비판하고 싶은 기사’든 서로 링크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까지 신문법이나 저작권법으로 규율하는 건 과도하기 때문입니다.
  • [김현아의 IT세상읽기]이익 환원에 앞장서는 IT 젊은 부자들…왜?
    이익 환원에 앞장서는 IT 젊은 부자들…왜?
    김현아 기자 2021.02.2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어록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노력보다 많은 富(부), 덤과 같더라(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넉넉하지 못한 가정형편에 이만큼 이룬 것은 신의 축복이다(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이사회 의장)”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의 ‘재산 절반’ 기부 소식이 세상을 훈훈하게 했습니다. 사회에 환원하기로 한 금액이 각각 최소 5조 원, 5500억 원에 달하는 것도 놀랍지만, 한창 일할 40·50대 젊은 기업인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범수 의장은 1966년생, 김봉진 의장은 1976년생이죠.두 분뿐 아니라 IT 분야에는 기부에 열성적인 유명 기업인들이 많습니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김정주 넥슨 대표, 이재웅 쏘카 이사회 의장, 방준혁 넷마블코웨이 이사회 의장 등이시죠. 공동으로 펀드를 만들어 교육혁신사업에 쓰거나, 어린이병원 건립을 돕거나, 문화나 사회공헌재단을 통해 장애인 지원에 나서기도 합니다.왜 IT 분야에는 유독 기부왕이 많은 걸까요? IT 기업인들의 뛰어난 소통 자질, 때로는 돌직구 발언으로 이어지는 영혼의 자유로움, 기술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것이라는 믿음 같은 데 이유가 있지 않나 합니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왼쪽)과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이사회 의장①소통 문화가 사회 문제 공감으로스타트업(초기 벤처)에서 근무하다 토스로 이직한 지인은 입사 이후 가장 놀란 점은 누구라도 회사의 히스토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공개된 정보라고 했습니다. 토스가 인터넷은행 예비인가에서 떨어진 2019년 5월 당시 상황에 대한 내용도 클릭 몇 번으로 누구든지 알 수 있어 놀랐다고 하죠. 직원들과 공유하는 정보의 깊이와 넓이가 기존 기업들과 사뭇 다릅니다.같은 맥락에서 카카오는 직원들을 ‘크루’라고 부르고 계열사들을 ‘카카오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존칭 없는 영어 이름을 쓰면 말하기 수월해질 것 같아 김범수 의장은 브라이언, 여민수·조수용 공동대표는 메이슨과 션으로 불리죠. 금방 입사한 직원들도 “브라이언, 그리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할 수 있죠. 김 의장은 이런 기업 문화를 두고 ‘카카오스러움’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사내 소통 문화를 주도하는 사람은 창업가(의장)들인데, 스스로 타인과의 소통에 적극적이다 보니 사회문제에 대한 공감 능력도 다른 분야 기업인들보다 뛰어나지 않나 합니다.이재웅 쏘카 이사회 의장②돌직구 발언으로까지 이어지는 영혼의 자유로움IT분야 샐럽(유명 인사)로 꼽히는 이재웅 쏘카 이사회 의장은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돌직구 발언으로 유명한 분입니다.‘타다금지법’ 논란의 한 가운데서 ‘할 말을 한 기업인’으로 기억되죠. 그는 2020년 3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직접 글을 올려 “코로나 경제위기에 재난국민소득 50만 원을 만들자”고 주장했고, “타다가 잘 성장해 제가 이익을 얻게 된다면 그 이익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여러 참여자들을 연결해 생태계를 만드는 플랫폼 사업을 키운 대가는 기업가나 주주뿐 아니라 참여자, 그리고 우리 사회가 나누는 것이 맞다고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다”며 “혁신을 이룬 다음 결실을 사회와 나눌 방법을 이야기하고 싶었으나 지금은 며칠 뒤 ‘타다’가 금지되는 법이 통과되는 건 아닌지 걱정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었죠.이 의장의 타다 수익 환원은 좌절됐지만 그는 김범수, 김택진, 이해진, 김정주 씨 등과 함께 2014년부터 ‘C프로그램’이라는 기부 펀드를 조성해 매년 10억원 씩 교육혁신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이해진 네이버 GIO③기술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것이라는 믿음IT 젊은 부자들의 기부 행렬은 권위적이지 않은 소통 의식, 자유로운 영혼 같은 이유이지만, 무엇보다 기술의 진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좋은 기술은 사람의 행동 양식을 바꾸고 나아가 사고의 방식까지 바꾼다는 것이죠. 평소 언론에 모습을 거의 드러내지 않는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그가 2016년 4월 장기 방향성으로 언급한 ‘프로젝트 꽃’은 기술과 인간에 대한 무한한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산길에 홀로 피어나는 꽃들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지만, 재능과 희망을 실현해보려는 청년들의 작은 프로젝트들을 찾아 네이버 플랫폼을 통해 키워주자는 취지였죠. 꽃의 정신은 현재 △41만 개 SME(중소상공인)와 함께하는 스마트스토어 △금융 이력이 없는 씬파일러 신청자 중 52%가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대출 승인 같은 결과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IT 젊은 부자 중에서는 서울대나 카이스트 같은 명문대학을 나온 개발자 출신도 있지만, 예술대학이나 고등학교만 졸업한 분들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무엇보다 이용자 편에 서서 세상의 불편함을 해결하려는 실용적인 가치를 실천한 분들이 많죠.그래서일까요? 정보기술(IT)이 세상을 선하게 만들 것이라는 믿음으로 뭉친 그들은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데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이뤄질 때 말이죠. 여당 일각이 주장하는 ‘이익공유제’ 법제화와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 [김현아의 IT세상읽기]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법'에 대한 3가지 우려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법'에 대한 3가지 우려
    김현아 기자 2021.01.2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9월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가 준비 중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이번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 기업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카카오·배달의민족·쿠팡·G마켓 같은 큰 기업뿐 아니라 스타트업(초기 벤처)들도 규제 대상이 되고, 외국계 빅테크기업의 횡포에 대해선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는 공정위가 그들과 경쟁하는 국내 플랫폼만 규제하려 한다는 것이죠.방송·통신·미디어 분야 전문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도 공정위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은 전혜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비해 규제가 지나치게 세다며 거들고 있습니다. 플랫폼을 어느 부처 영역으로 할 지는 공정위, 방통위는 물론 과기정통부, 문체부 등도 관심이어서 자칫 부처간 밥그릇(조직과 예산) 다툼으로 보여질 수도 있겠습니다.다만, 제가 주목하는 것은 해당 법안이 ①플랫폼 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과 ②지금 공정위가 주목할 것은 당장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구글의 인앱결제강제(수수료 30% 의무화)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는 점 ③공정위의 ICT 규제 전문성이 의심되고 부처간 협의도 원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화상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①매출액 100억이상 기업은 모두 규제…EU·일본보다 강력지난 22일 오후,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주요 플랫폼 업체가 속해 있는 협회들과 이익공유제를 주제로 한 화상 회의를 열었습니다. 핀테크산업협회는 카카오가, 인터넷기업협회는 네이버가 회장사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컬리와 직방, 비바리퍼블리카가 공동 의장을 맡고 있죠.이 자리에서 기업들은 이 대표에게 “공정위에서 플랫폼 공정화법 만들고 있는데 과도한 내용이 포함될수있으니 살펴봐달라”고 요구했습니다.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대로라면 왠만한 스타트업을 포함해 수십개가 대상이 된다”면서 “이는 전세계적으로 유사법안을 가진 단 2개 국가, EU나 일본이 각각 구글·페북 등 글로벌 CP를 규제하거나 4개 정도 기업만 대상인 점과도 다르다”고 우려했습니다. 매출액 100억, 거래액 1000억이란 기준만 있는 이 법은 하한이 열려 있어 단기간 매출액이 급등한 스타트업들이 포함될 우려가 있다는 건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도 지적했습니다.②구글 인앱결제강제 방지에는 미온적인 공정위 스타트업 관계자는 “공정위는 막 크려는 국내 플랫폼은 규제를 세게 하려 하면서도 ‘구글인앱결제 강제’ 저지에는 시장에서 해결가능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등 미온적”이라며 “방향을 이상하게 잡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면 개정하겠다며 플랫폼 개념을 신설하고 광고 모델 등도 자기들이 규제하겠다는데, 규제 권한만 늘리려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부연했습니다. 공정위는 아니라고 항변하겠지만, 국내 콘텐츠 생태계에서 최대 ‘갑질’ 사례로 꼽히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조치에 대해선 미온적이고, 국내 인터넷 기업들만 때려잡는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③공정위가 ICT 규제 전문성 있나?…부처간 협의도 미흡 플랫폼이란 것은 소비자와 공급자라는 양면시장만 존재한다면 모든 영역에서 가능해 공정위가 전부 맡기는 어렵습니다. 정보교환, 정보거래, 미디어, 인공지능(AI) 등 사실 모든게 플랫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럼에도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법을 만들려는 것은 급변하는 ICT 산업발전 추세 속에서 먼저 자기 땅을 차지하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의 부가통신사도 사실 플랫폼 회사이고, 방송과 경쟁하는 인터넷스트리밍방송(OTT)도 사실 플랫폼 회사인데도 말이죠. 방통위가 전혜숙 의원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만들려는 것도 비슷한 취지죠. 방통위는 공정위 ‘플랫폼 공정화법’에 반대했습니다.여기서 잠깐. 사실 국민 입장에서 어느 부처가 플랫폼 주무부처 되면 어떻습니까. 그저 중복규제 없이 물흐르듯 돌아가면 그만이죠. 공정위 준비법, 방통위·과기정통부보다 규제 강력 그럼에도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걱정되는 이유는 공정위가 방통위나 과기정통부보다 적어도 플랫폼에 있어서는 규제의 전문성이 없는 ‘규제 과다 집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계약서 규제 조항만 봐도 공정위법은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을 열거해 위반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반면, 방통위가 미는 전혜숙 법안은 거래 기준을 권고하는 것에 그치죠. 자칫 공무원이 책상 머리에서 만든 계약서 조항이 신산업의 탄력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추세는 과기정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전 전기통신사업법에 부가통신사(플랫폼사) 실태조사 조항을 넣었으면서도, 시행령에서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연 1회만 실태조사를 하기로 하고 영업 비밀은 자료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까지 마련했습니다.경제 검찰인 공정위가 ICT에 있어서는 방통위나 과기정통부보다 전문성과 유연성이 떨어진다고 보여지는 이유입니다.하지만 이번주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을 의결한다니 정부 안팎에서는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공정거래위원장 출신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선물”이라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습니다.해당 법안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더라도 국회에서 처음부터 재논의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 [김현아의 IT 세상읽기]방송의 공공성을 다시 생각하다
    방송의 공공성을 다시 생각하다
    김현아 기자 2021.01.1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지상파 방송사에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프로그램제목 광고까지 허용하는 광고 규제 완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지난 13일 발표된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에는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뿐 아니라, 종편의 오락 프로그램 60%까지 허용(기존에는 50%), 지상파 3사(KBS, MBC, SBS)의 국산 신규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매출액에 따른 완화(기존에는 전체 방송시간의 1%)까지 포함됐죠.방송의 공공성을 해칠 것이라는 시민단체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은 반대입장을 냈습니다. 방송의 상업성이 극대화돼 방송의 공공성을 해칠 것이란 우려 때문입니다. 지난 14일 온라인으로 열린 민주언론시민연합 기자간담회에서 김서중 상임공동 대표(성공회대 교수)는 “글로벌 OTT 시대라고 하지만 (지상파 등에 규제를 확 풀어 주는 게 아니라 OTT들에게) 어떤 공공적인 의무를 줄지를 고민하는 게 정책기구의 올바른 방법”이라며 “OTT들도 (방송통신진흥기금 같은) 책무를 지게 해서 지상파나 공공성이 좀 더 가까운 방송사들의 재원 확보에 기여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방송의 공공성을 대표했던 지상파가 글로벌 OTT의 공세로 재정난이 심각해졌으니, 광고나 편성규제 완화로 재원 확보를 돕는게 아니라 OTT에서 돈을 걷어 도와주자는 의미로 들립니다. 지상파=공공적인가?…프로그램에 따라 공익성 달라그런데 지상파 방송사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공공적일까요? 또, 상업성은 공공성과 함께 갈 수 없을까요? 취지는 공감하더라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무료 보편적인 지상파’라고 하지만 우리가 가입해 돈을 내는 유료방송들(IPTV·케이블TV·위성방송 등)은 지상파 방송사에 프로그램 사용료(재송신대가)를 내고 있으니 국민들이 공짜로 지상파를 본다고 말하긴 어렵고, 지상파 프로그램 중에서도 공익적인 것과 아닌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방송사별 공공성이 아니라 방송 프로그램의 공익성을 따져야 한다고 봅니다. 공공성의 기준은 인권 존중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같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빼면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죠. 진보주의자들은 지상파를, 보수주의자들은 종편을 지지하는 등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고, 공익적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도 합니다.맥락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지상파 방송사들의 이익단체인 한국방송협회 관계자도 이날 웨비나에서 “(광고규제 완화로 생긴) 상업적 재원이 반드시 공공성과 배치되지는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지상파와 종편간 비대칭 규제 해소 첫걸음방통위가 47년 동안 금지됐던, 사실상 우리나라에만 있던 지상파 중간광고 금지 같은 낡은 규제를 푼 일은 지상파와 다른 방송사들 간에 규제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공정한 룰이 만들어진 것이죠.다매체 시대에 정부가 법이나 제도로 ‘이래라, 저래라’고 경직되게 편성을 규제하는 건 방송사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로막고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늘린다는 점에서 편성 규제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공익성 잣대인 프로그램 제작 환경 살펴야‘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에도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상파와 종편 등에는 광고와 편성 규제를 크게 풀었지만, 이런 조치가 진짜 방송의 공익성 여부를 결정짓는 프로그램 제작사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들여다봐야 할 듯합니다.오락과 교양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긴 하지만, 오락프로그램 의무 편성 규제가 낮아지면 주로 방송사에 교양프로그램을 납품했던 독립 제작사들의 살 길이 막막해지는 것은 아닌지, 신규 국산 애니메이션 1%룰이 깨지면 국내 애니메이션 생태계는 어떻게 되는지 검토했으면 합니다.방송의 공공성, 공익성은 프로그램에서 좌우되고, 이 같은 콘텐츠를 만드는 곳에는 거대 방송사뿐 아니라 외주제작사들도 있기 때문입니다.방통위는 이 계획은 3년짜리라면서 국산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규제 완화 등은 애니메이션 시장 상황 및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했으니 활발한 논의를 기대합니다.
  • [김현아의 IT세상읽기]30% 저렴한 '5G 온라인 요금제' 막지 말아야
    30% 저렴한 '5G 온라인 요금제' 막지 말아야
    김현아 기자 2020.12.1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결국 1000명 선을 넘어서면서 ‘거리두기 3단계’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3단계가 되면 ‘전국적 집합금지’가 이뤄져 장례식장 등 필수시설을 제외한 거의 모든 관리시설 이용이 중단되고, 스포츠 경기가 중단되며, 전면 원격수업과 필수인원을 제외한 재택근무가 의무화돼죠. 이런 가운데, 통신비를 확 낮출 수 있는 ‘온라인 (가입)전용 요금제’가 준비되고 있어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코로나19로 외출을 못하는데 단말기 구매도 통신서비스 가입도 온라인으로 하면 현재의 통신 요금보다 최대 30% 정도 저렴하게 쓸 수 있는 것이죠. 이 요금제를 준비 중인 곳은 SK텔레콤입니다.하지만 점유율 1등 회사가 파격적인 요금제를 내려 하니 미묘한 기류가 흐릅니다. 국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입장이 다르고, SK텔레콤과 알뜰폰 업계 입장이 다르죠. 준비한 대로 요금제를 내야 한다는 쪽(국회와 SK텔레콤)과 알뜰폰 붕괴를 걱정하는 쪽(정부와 알뜰폰 업계)으로 온도 차가 납니다. 저는 전자를 지지합니다. 정부는 SK텔레콤이 해당 요금제를 신고하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상의 반려 기준에 해당되는지만 살펴 허용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SKT 5G 요금제의 성격과 요금인하 효과 ②알뜰폰 붕괴 논리의 진실 ③바뀐 법·제도상의 정부 권한에 대해 말해 보겠습니다.▲SK텔레콤 로고①지원금 대신 30% 싼 온라인 요금제(자급제 활성화)SKT가 과기정통부와 협의한 온라인 요금제 초안은 △월 3만8000원에 데이터 9GB, 월 5만3000원에 데이터150GB를 주는 ‘5G 온라인 전용 요금제’와 △월 2만2000원에 데이터 1.8GB를 주는 ‘LTE 온라인 전용 요금제’ 등으로 전해집니다. 지금까지는 5G에서 데이터 9GB를 쓰려면 월 5만5000원, 데이터 200GB를 쓰려면 월 7만5000원을 내야 했는데, 데이터 제공량은 비슷하고 요금이 각각 30%씩 내려가는 것이죠.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온라인 요금제는 단말기 지원금이 없고 선택약정할인(25% 요금할인)도 없기 때문입니다. 즉, 유통망에 주던 마케팅 비용을 줄여 소비자들에게 직접 주는 구조이지요. 그래서 선택약정할인을 빼면 5% 싸진 것에 불과한 것 아니냐고, 별 거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아이폰12를 자급제로 사서(살 때 제조사 지원금을 받고) 유심으로 온라인 요금제(30% 싼 요금제)에 가입하면 양쪽에서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게다가 코로나 정국으로 매장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온라인 요금제는 가계 통신비를 줄이는데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카카오 톡보드에서 광고하는 대리점 광고②알뜰폰 살리자고 통신3사 요금인하 막을 순 없어하지만 해당 요금제에 대한 기사가 나가자, 알뜰폰협회 등이 크게 우려했습니다. 온라인 가입이라지만 망을 가진 통신사(MNO)가 30%나 요금을 내리면 알뜰폰이 망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이런 하소연도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알뜰폰 사업자들이 있다고 해서 이들의 시장 점유율을 보호하기 위해 통신3사는 국민들에게 요금을 높여 받으라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게다가 알뜰폰 시장의 절반 이상은 LG헬로비전·미디어로그(LG유플러스 자회사), SK텔링크(SK텔레콤 자회사), KT엠모바일(KT 자회사)등이 차지하고 있죠. 물론 중소 독립계 알뜰폰 회사들이 SKT 온라인 요금제와 경쟁하는게 불가피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당 요금제 수준을 높이라고 할 순 없습니다. 이용자 이익에 반하기 때문입니다.다만, 그동안 통신요금 인하의 ‘메기’ 역할을 해왔던 알뜰폰이란 업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도 있는 만큼,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매 규제)은 별개로 고민하고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요금제를 막는 게 아니고요.▲과기정통부 로고③규제권 대폭 내려놓아야..유보신고제와 단통법 폐기30% 저렴한 SKT 온라인 요금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정식으로 신고된 것은 아닙니다. 이르면 다음 주 신고가 이뤄지고 반려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정부가 허용해야 합니다.이는 사업자가 신고하고 정부는 반려기준에 해당될 때만 반려하는 ‘유보신고제’의 첫번째 사례입니다. 지난 10일 시행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정부가 요금제를 반려할 수 있는 것은 △기존 유사 요금제 대비 비용 부담이 부당하게 높은 경우나 △도매대가 보다 낮은 요금을 통해 경쟁사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만 할 수 있어 해당 요금제는 시행령상의 반려 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존 요금제보다 싸고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받는 도매 대가보다는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과기정통부는 사전 협의에서 ‘도매대가 개선’이라는 정책적 조건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유보신고제 취지에 맞지 않죠. 알뜰폰이 죽을까 염려하는 공무원 마음은 이해되지만, 유보신고제에서 허용된 행정 행위의 범위를 벗어나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SKT가 마음을 바꿔 정부 탓을 하면서 요금 인하 수준을 초안보다 좁힐까 걱정되는 면도 있습니다.통신 서비스 시장에서 소매요금 규제는 풀고 도매 규제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말기 시장에서도 단통법을 폐기해 휴대폰 유통 가격 경쟁에 불을 지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경쟁 활성화만이 통신이든 단말기든 요금을 낮추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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