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부

정병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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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건건

  • 평택화재 그 후…소방관의 절규 “우린 불 끄는 기계 아니다”[사사건건]
    정두리 기자 2022.01.22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효자동 인근도로에 방화복과 구조복을 입은 소방관들이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현장에 있어야 할 소방관들이 이곳에 모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달 6일 소방관 3명이 순직한 ‘평택 냉동창고 화재’와 관련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날 영하의 날씨에 눈발도 거셌지만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소방관들은 “더 이상 죽기 싫습니다”고 외쳤습니다. 절규에 가까운 이들의 외침에 정부가 어떤 응답을 할지 주목됩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소방관들, 평택 화재 책임자 처벌 요구 대규모집회 △‘허위 재산신고‘ 논란 양정숙, 1심 당선무효형 선고 △“통장에 570억 든 임종석 지인 사칭” 40대男 사기꾼, 경찰 수사 등입니다.17일 서울 종로구 효자동 인근에서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이 대정부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이소현 기자)◇소방관들, 평택 화재 책임자 처벌 요구 대규모집회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은 지난 17일 집회를 열고 평택 창고 공사장 화재로 인한 소방관들의 순직 사고와 관련한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을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7월 조직된 소방공무원 노조가 청와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작년 6월에 경기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현장과 울산 상가건물 화재현장에서 소방관 각 1명이 목숨을 잃은 데 이어 지난 6일 경기 평택시 냉동창고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 3명이 순직하는 등 연이은 희생이 발생하자 조합원들은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소방노조에 따르면 해방 이후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397명에 달하며, 최근 10년간 한해 평균 572명의 소방공무원 공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방노조는 재난현장에서의 희생에 정부와 소방청이 합당한 대우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부산에서 온 한 소방대원은 “현장에서 동료가 죽어가는 걸 지켜보며 트라우마에 시달렸다”며 “더 이상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지켜만 볼 수 없어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전북에서 온 30대 구급대원은 “동료의 희생을 기억하고 기리며 명예를 지키기 위해 나왔다”며 “가족과 생이별하는 고통스러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당한 예우를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이날 소방노조는 △평택 화재사고 진상조사 △소방행정·현장 분리 채용 △온전한 국가 소방조직 개편 △소방공무원 연금혜택 불평등 해소 △소방공무원 공상처정법 제정 △특정직 공무원 별도 보수체계 마련 등 6가지 요구안을 담아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이후 ‘소방관 희생과 헌신에 최고 예우로 보답하라’, ‘우리는 불 끄는 기계가 아니다’ 등의 팻말을 들고 정부종합청사까지 거리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정은애 소방노조 위원장은 “평택 화재 순직사고의 진상조사를 통해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1월 20일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허위 재산신고’ 양정숙, 1심 당선무효형 선고21대 국회의원 총선 당시 차명으로 보유 중인 부동산을 제외하고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양정숙(57)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지난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성보기)는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무고 혐의에 대해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첫 공판이 시작된 후 1년 2개월 만에 나온 1심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차명으로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자가 양 의원이라고 판단하며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동산에 대한 실소유자가 어머니라고 주장하지만 자금출처 등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며 “(축소 신고한) 부동산 4건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걸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실명제 위반과 명의신탁 의혹 등을 보도한 KBS와 더불어시민당 당직자 등을 고소해 추가된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후보자의 경제생활은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하는데 중요해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고, 이를 문제삼는 당직자와 언론인을 무고까지 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앞서 양 의원은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 소속 비례대표로 당선됐지만, 재산 축소 신고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당에 의해 고발당하고 결국 제명됐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양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을 상실합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통장에 570억 든 임종석 지인 사칭”…40대男, 경찰 수사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친분이 있는 500억대 재력가로 자신을 속여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4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사기 혐의로 진모(48)씨를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이모(54)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재력가를 자처해 접근한 진씨가 수천만 원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말을 종합하면 2020년 12월 중소기업 D사를 운영하던 진씨는 사업가 이씨를 소개로 만나 “당장 쓸 돈이 없으니 지원을 해주면 나중에 두 배로 갚겠다”고 말하며 이듬해 2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 천만원의 돈을 빌렸습니다. 진씨는 이씨와의 만남에서 한화로 200억원이 넘는 달러 여행자 수표는 물론, 570억원 잔고가 표기된 통장 사본을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고급 외제차인 마세라티를 소유하고,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등 재력가 행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진씨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친하다”, “기획재정부 고위관리로부터 돈을 끌어올 수 있다” 등의 말로 피해자들을 속였다는 후문입니다.그러나 진씨가 피해자들에 내밀었던 수백억대 통장잔고 등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들이 제공한 자료들을 확인한 결과 날짜순으로 정리돼야 하는 A은행 통장 거래내역 순서는 뒤섞여 있었고, A은행에서 발급했다는 금융확인거래서에는 오자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A은행 관계자는 “조악하게 조작된 문서들로 은행에서 발급한 문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진씨가 운영하던 D사는 지난해 6월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사사건건]‘고양이에 생선을’…2215억 회삿돈 빼돌린 희대의 횡령범
    ‘고양이에 생선을’…2215억 회삿돈 빼돌린 희대의 횡령범
    이소현 기자 2022.01.15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2215억원 규모의 회삿돈을 횡령해 개인 주식에 투자해 크게 손실을 본 것도 모자라 빼돌린 자금을 680억원어치 1㎏짜리 금괴 851개를 매입해 가족 주거지에 은닉하고, 75억원어치 부동산을 가족 명의로 사들인 오스템임플란트(048260) 횡령 사건. 범죄 오락영화의 시나리오 같지만, 새해부터 떠들썩했던 희대의 횡령 사건 전말이 드러났습니다. 시가총액 2조원가량의 코스닥 20위권 상장사인 오스템임플란트 재무담당 직원 1명이 수개월간 거액의 자본금을 빼돌려 썼는데 결국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인 셈이었죠. 주식 투자에 눈이 먼 횡령범 개인도 문제지만, 상장사임에도 사내 감시는 물론 금융감독·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우리 사회 던지는 충격파가 큽니다.이번 주 키워드는 △오스템임플란트 횡령범 검찰 송치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숨진 채 발견 △광주에서 7개월 만에 또 붕괴사고 낸 현대산업개발 등입니다.13일 오전 7시 39분께 2215억원 횡령 혐의를 받는 이모(45)씨가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영상=조민정 기자)◇‘슈퍼개미’ 자금 출처 알고 보니 2215억 회삿돈 횡령금지난 14일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이모(45·구속) 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인적으로 금품을 취득하기 위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혐의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애초 사내 윗선이 범행을 지시했고 횡령금으로 사들인 금괴 절반을 건넸다고 주장했지만, 검찰 송치를 앞두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이 희대의 횡령사건은 지난 3일 오스템임플란트가 ‘횡령·배임혐의발생’ 사실을 공시한 뒤 주식 거래가 정지되면서 알려졌습니다. 이씨는 지난 5일 검거됐는데요. 경찰이 경기도 파주에 있는 피의자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던 중 건물 내 다른 층에 숨어 있던 이씨를 발견한 것입니다. 사측이 지난달 31일 이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한 지 5일 만입니다. 경찰은 지난 7일 이씨와 함께 재무팀에서 근무했던 직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지난 10~11일 경기도 파주에 있는 이씨의 아버지, 아내, 여동생 주거지 3곳을, 지난 12일 오스템임플란트 본사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이씨의 범행 경위는 물론 회사 내에 공모 여부, 특히 윗선 지시 의혹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였습니다.이씨는 횡령금으로 금괴 851개를 사들였는데 경찰은 이를 파악하고 몰수에 나섰습니다. 지난 5일 이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금괴 497개를, 지난 10일 아버지의 주거지에서 금괴 254개를 압수했습니다. 지난 12일에는 여동생 소유 건물에서 행방을 알 수 없었던 나머지 금괴 100개를 모두 찾았습니다. 금괴 무게만 851㎏에 달합니다. 한국금거래소에는 이씨가 찾아가지 않은 4개도 동결돼 있습니다.11일 오후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의 한 도로변에서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직원 이모씨의 부친 A씨가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현장 감식을 벌이고 있다.(사진=뉴스1)횡령 피해 금액 중 대부분은 용처가 확인됐는데 이씨는 횡령금으로 약 42개 주식에 투자해 761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작년 10~11월 동진쎄미켐(005290)과 엔씨소프트(036570)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인 경기도 파주의 1977년생 ‘슈퍼개미’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피해금 회수를 위해 주식 252억원은 동결했고 금괴와 현금을 압수했습니다. 아내와 처제 명의로 매입한 75억원 규모의 부동산과 회원권 등을 몰수 보전 신청을 했습니다.이씨가 마지막 금괴를 숨겨놓은 장소를 자백하고, 단독범행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것은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고 심경의 변화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던 이씨 아버지는 지난 11일 유서를 남기고 실종됐다가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요청했고,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또 경찰은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씨의 아내와 처제는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사측이 지난 11일 이씨의 여동생과 처제 남편 등을 고소함에 따라 이씨 가족 중 입건된 사람은 총 5명으로 늘었습니다.아울러 금융당국이 이씨의 주식 거래 전반에 문제가 있는지 정밀 분석에 나선 가운데 불공정거래 혐의가 포착돼 조사에서 확인되면 자본시장법 위반까지 더해져 처벌이 가중될 여지가 있어 앞으로 검찰 수사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12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병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녹취록을 처음 제보했던 이 모씨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사진=뉴스1)◇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사망…“대동맥 박리 파열”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녹취록을 최초 제보한 이모 씨가 지난 11일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씨는 2018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원과 3년 후에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전환사채) 20여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녹취록이 있다고 최초로 제보한 인물입니다.당시 이씨의 제보를 받은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은 이 녹취록을 근거로 이 후보 등을 지난해 10월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애초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이 사건을 배당했으나 이후 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한 상태입니다.특히 이씨가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절대 자살 생각 없다”는 글까지 남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증폭됐습니다. 이 후보 사건과 관련돼 사망한 사람의 숫자가 세 명으로 늘면서 의구심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였습니다.이씨 죽음을 두고 정치권 등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은 브리핑을 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구두소견을 공개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3일 “시신 전반에서 사인에 이를만한 외상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부검 결과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대동맥 박리 및 파열은 주로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같은 기저질환이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심장질환입니다. 경찰은 앞으로 혈액, 조직 등 최종 부검소견을 통해 명확한 사인을 규명한다는 계획입니다.지난 13일 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에서 구조대원과 구조견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사진=소방청)◇광주에서 7개월 만에 또 붕괴사고…6명 연락 두절지난 11일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의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에서 아파트 외벽이 붕괴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공사 현장 39층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던 중 23~38층 일부 구조물이 붕괴해 사고 당일 작업자 1명이 경상을 입었고, 작업자 6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사고 이틀 만인 지난 13일 지하 1층 계단 난간에서 남성 1명이 발견됐는데요. 구조 활동은 철선과 콘크리트 등 적재물을 치우는 작업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이번 붕괴사고도 어쩐지 기시감이 듭니다. 지난해 6월 철거 건물 붕괴로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사고가 일어난 지 7개월 만에 또 비극적인 사고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불과 7개월 만에 같은 지역, 같은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294870)의 공사 현장에서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면서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비난의 여론이 높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사과 한 번 받지 못했다며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을 성토했습니다. 광주시는 현대산업개발이 광주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건축 건설현장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경찰은 수사본부를 구성했고, 소방당국은 추가 붕괴 우려에 대비해 현장 안전성 점검을 마친 뒤 계속해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낙하물이 많이 쌓여 있는 탓에 상당 시간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 돌아오지 못한 소방관들, 세 명 더 늘었다[사사건건]
    김미영 기자 2022.01.08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새해 벽두, 가슴 무거운 사건들이 줄이었습니다. 화재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故) 이형석 소방경, 박수동 소방장, 조우찬 소방교입니다. 안타까움과 참담함을 안은 조문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부디 더는 소방관들의 순직이 이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회삿돈 188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 담당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회사 주식은 거래정지됐고, 상장폐지 가능성까지 흘러나오면서 주주들 피해까지 파장이 번지고 있습니다. 한 스포츠센터 대표는 엽기적인 방법으로 직원을 죽음에 이르게 해 공분을 샀습니다.◇안타까운 죽음이 또…“가슴이 메인다”6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의 한 냉동창고 신축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실종됐던 소방관을 구급차로 옮기고 있다.(사진=연합뉴스)지난 6일 낮12시22분, 12시41분께 경기 평택의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현장에 투입됐던 소방관 세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송탄소방서 119구조대 소속인 이형석(51) 소방경, 박수동(32) 소방장, 조우찬(26) 소방교입니다. 이들을 포함한 소방관 5명은 이날 오전 9시8분쯤 잔불 처리와 인명 구조를 위해 현장에 투입됐으나 9시30분께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잦아든 불길이 갑자기 번지면서 2명은 빠져나왔지만, 3명은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작년 6월 경기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진압에 투입됐던 소방관 1명이 순직한 지 7개월 만에 유사한 사고가 재연된 셈입니다.가장 나어린 조우찬 소방교는 임용된 지 9개월여 밖에 안된 신입이었고, 박수동 소방장은 올해 소방관 6년차였습니다. 이형석 소방경은 28년 경력의 베테랑 팀장으로 남매를 둔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가슴이 메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애도했습니다. 이들의 빈소가 차례진 평택시 제일장례식장엔 문 대통령 대신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조문하고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등 정치권 인사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등 부처 관계자 등이 잇달아 빈소를 찾아 조의를 표했습니다. 평택시가 마련한 시민분향소 3곳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소방청은 순직한 소방관 3명에 옥조근정훈장과 1계급 특진을 추서했습니다.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는 절차도 밟고 있습니다. 이들의 합동영결식은 8일 오전10시 평택 이충문화체육센터에서 경기도청장으로 거행됩니다.하지만 애도와 특진으로 끝나선 안됩니다. 이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데서 나아가 비슷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막는 조치가 필요한 때입니다. “되풀이되는 유사 사고를 깊이 있게 되돌아보고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유영민 실장의 약속에 다시 기대를 걸어봅니다.◇오스템 횡령, 윗선 개입? 공범 있나?‘1880억원 횡령’ 오스템 직원 이모씨가 6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로 들어서는 모습(사진=연합뉴스)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씨의 회삿돈 1880억원 횡령 행각은 회사 측이 지난해 말 이씨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달 초 공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0월 동진쎄미켐 주식 1490억원치를 사들인 ‘파주 슈퍼개미’와 동일인물입니다.이씨는 지난 5일 오후9시10분께 가족과 함께 사는 경기 파주 다세대주택에 숨어 있다가, 주거지 압수수색을 벌이던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던 호실 아닌 건물 내 다른 호실에 은신해있다가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6일 14시간 가까운 조사를 받고 7일에 조사를 이어받던 그는 가슴통증을 호소해 병원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이모씨는 오스템임플란트에서 자금 담당 업무를 맡으며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고 공적 자금을 개인 은행 계좌나 주식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 188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횡령한 돈으로는 주식, 금괴를 사들이고 부동산 차명 매입에 활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경찰은 이씨와 함께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에서 근무했던 직원 2명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8일엔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열립니다. 이씨 측 변호인이 언급한 ‘윗선 개입’, 즉 공범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술취해 때리고 찔렀다”…경찰 초동조치, 또 도마이번주 마지막 키워드는 ‘막대살인’입니다. 서울 서대문구 스포츠센터 대표 A(41)씨가 직원 B(27)씨의 특정 부위에 70㎝ 길이 막대를 찔러넣어 내장을 손상케 해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지난달 31일 A씨와 B씨는 센터 내에서 640㎖ 소주 6병과 캔맥주를 나눠 마셨습니다. A씨는 이날 새벽2시께 “누나가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는데, 출동한 경찰 6명은 여성은 없고 남성 B씨가 하의를 벗은 채 누워 있는 걸 발견합니다. A씨의 “술 취해서 잔다”는 말을 들은 경찰은 B씨를 흔들어 생명의 지장이 없는 걸로 판단한 뒤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7시간 뒤인 아침 9시경 A씨는 “자고 나니 직원이 의식이 없다”고 신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를 종합하면 A씨는 범행 전에 B씨의 몸을 10여 분에 걸쳐 수 차례 누르고 졸라 탈진시킨 뒤 하의를 벗기고 막대를 찔러넣는 만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A씨는 7일 살인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살인 동기는 미스테리입니다. A씨는 “술이 취해서, 왜 그랬는지 구체적인 기억이 안난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다”며 “음주 이후 피해자 행동에 피의자가 불만을 느꼈고, 폭행 이후 살인으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도 경찰의 초동 조치 적절성 여부가 논란입니다. B씨 유족은 “추운 날 하의가 벗겨진 채 누워있는 사람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돌아왔단 게 말이 되나, 살릴 수 있는 사람을 못 살렸다”고 경찰을 원망했습니다.
  • [사사건건]박근혜, 4년9개월 만에 석방…국민 다시 볼 날 오나
    박근혜, 4년9개월 만에 석방…국민 다시 볼 날 오나
    정두리 기자 2022.01.01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국정농단 사건과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수감생활을 해온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인 1736일 만으로, 전체 22년의 형기 중 약 5분의 1을 마치고 풀려나는 것입니다. 박 전 대통령 석방에 맞춰 병원 앞은 지지자들로 북새통을 이뤘고, 축하 화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신분이 복권됐지만, 재직 중 탄핵으로 퇴임했기 때문에 경호·경비 등 안전과 관련한 것 외에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번주 키워드는 △박근혜 4년9개월 만에 석방 △경찰, 현장대응력 강화 종합대책 발표 △‘설강화’ 가처분 신청 기각 등입니다.30일 오후 9시 31분쯤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정문 맞은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있다.(사진=조민정 기자)◇박근혜 사면에 지지자들 북적…병원 앞 화환행렬박근혜(69)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되는 지난 31일 자정이 되자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앞에선 한파 속에 때 아닌 불꽃놀이가 펼쳐졌습니다. 우리공화당이 주최하는 집회 현장에 모인 지지자 299명은 자정이 되기 30초 전부터 함께 카운트다운을 한 후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축하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병원 정문 건너편엔 ‘화환관리팀’ 천막과 박 전 대통령 얼굴이 그려진 대형 트리가 설치됐습니다. 병원 앞 대로를 따라선 29일부터 지지자들이 보낸 1200여개의 화환이 400m 가량 길게 줄지어 이어지는 진풍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영하 4도의 추운 날씨에도 집회에 참석한 지지자들은 목도리와 패딩으로 무장한 채 “박근혜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 부디 건강하십시오!”라고 소리쳤습니다. 자정이 지나고 나서도 지지자들은 응원가를 따라 부르며 자리를 떠나지 않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박 전 대통령은 당분간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 등 소수 인물을 제외하고는 외부인 접촉이 차단된 상태입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받지 못합니다. 해당 법률은 전직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 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예우를 박탈하지만, 경호·경비 예우는 그대로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한편 박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을 담은 책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도 전날 출간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책에서 박 전 대통령은 “누구를 위해 이권을 챙겨주는 추한 일은 한 적이 없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고 엉킨 실타래도 한 올 한 올 풀릴 것으로 믿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국민 여러분을 다시 뵐 날이 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옥중 서신집을 통해 입을 열면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대권가도에 미칠 영향에도 이목이 쏠립니다.7일 충북경찰청에서 신임 경찰관이 테이저건 실사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찰 현장대응력 강화…실현성은 글쎄최근 잇따른 강력 사건 부실 대응으로 뭇매를 맞고 있는 경찰이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그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면서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한 종합대책을 지난 30일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과 서울 스토킹 피해 여성 사망 사건 등 연이은 강력 사건에서 미흡했던 현장 대응으로 국민의 질타를 받은 바 있었죠. 경찰의 이번 대책은 범죄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적극적 법집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실전형 교육훈련 내실화와 현장맞춤형 장비 도입 등 현장대응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하지만 종합대책은 국회의 결단이 필요한 법 개정 과제가 대다수를 이루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대책에서 경찰은 가정폭력·아동학대 등에서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과태료 규정을 형사처벌로 변경토록 관련법 개정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이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이 수반돼야 합니다. 보다 신속한 피해자 구호 조치를 위해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검사 경유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또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경찰이 정당한 공무 집행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형사책임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안’도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아울러 경찰은 한국형 전자충격기, 저위험 대체총기 등 각종 현장 안전 장비도 도입하겠다고 공언했으나 당장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규 장비는 없다시피 합니다. 종합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 부족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거론됩니다. 전문가들은 종합대책이 허울에 그치지 않으려면 일정 시점에 시행 결과 분석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사진=JTBC 홈페이지 캡처)◇‘설강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비난은 계속법원이 민주화 운동 폄훼 논란에 휩싸인 JTBC 드라마 ‘설강화’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지난 2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박병태)는 시민단체 세계시민선언이 JTBC를 상대로 낸 ‘설강화’ 드라마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설령 ‘설강화’의 내용이 왜곡된 역사관을 바탕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접하는 국민들이 그 내용을 맹목적으로 수용할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세계시민선언이 임의로 일반 국민들을 대신해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신청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1987년 서울을 배경으로 한 ‘설강화’는 여자 기숙사에 피투성이로 뛰어든 명문대생 ‘임수호’(정해인)와 위기 속에서 그를 감추고 치료해준 여대생 ‘은영로’(지수)의 로맨스를 다룬 드라마입니다. 다만 방영 이후 민주화운동 폄훼·안전기획부 직원 캐릭터 미화 논란으로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20일 방영을 중단시켜 달란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현재 35만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JTBC 측은 논란이 확산하자 특별 편성을 통해 정권을 이어가기 위한 남·북한 정부의 공작으로 임수호가 남한에 오게 됐다는 내용과 함께 은영로가 임수호의 정체를 알아채고 배신감을 느끼는 모습이 담긴 5회를 앞당겨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핸 강력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이 같은 초강수에도 설강화의 시청률은 2% 후반대로 저조한 상태입니다.
  • [사사건건]“더이상 빚쟁이 되기 싫어”…자영업자들의 성토
    “더이상 빚쟁이 되기 싫어”…자영업자들의 성토
    이소현 기자 2021.12.25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에 접어든 것도 잠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수 증가에 따라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습니다. 지난 18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 영업시간 제한·사적모임 인원 4인 제한 등을 골자로 한 방역지침이 강화되자 생계에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나와 단체행동에 나섰습니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방역 지침에 정면으로 맞서면서 사회적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광화문서 자영업자 생존권 결의대회 △전태일 열사 모친 41년 만에 명예회복 등 △장애인단체 지하철 기습시위 등입니다.정부의 방역지침에 반발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22일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방역패스·영업제한 철폐”…생업 제치고 광화문에 모여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와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2일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권 결의대회’를 열고 “방역패스와 영업시간 제한 정책을 철회하고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집회 장소 주변은 경찰 14개 부대 800여명이 배치됐으며, 버스와 펜스로 둘러싸여 삼엄한 경비가 이뤄졌는데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회 최대 허가 인원인 299명을 넘어서자, 막아서는 경찰과 집회에 참여하려는 자영업자들 간 승강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한참 영업을 해야 할 시간에 거리로 나온 식당, 주유소, 미용실, PC카페, 꽃집 등 사장님들은 “더이상 빚쟁이가 되기 싫다”, “자영업자만 죄인이냐”며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광화문에 모인 자영업자 약 300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권 보장 △방역패스 철회 △백신접종 완료자 대상 영업시간 제한 철폐 △소상공인·자영업자 직접 지원 및 손실보상금 확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반대 등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이 담긴 항의 서한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이들은 이번 거리두기 적용기간인 내년 1월 2일 이후에도 방역방침이 연장된다면 다시 총궐기 대회를 열겠다는 방침입니다.1980년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의 재심 선고공판이 열린 21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이소선 여사의 무죄 선고가 내려진 뒤 아들 전태삼(오른쪽 셋째)씨가 기자회견에 참석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사진=이소현 기자)◇‘계엄법 위반’ 故 이소선 여사 41년 만에 ‘무죄’…윤석열 장모, 징역 1년 선고이번 주 법정에서 선고가 잇따랐습니다. 1980년 노동운동을 벌이다 계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故) 이소선 여사는 재심에서 4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계엄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이소선 여사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날 선고는 1분 만에 마무리됐는데요. 뒤늦게 도착해 법정 밖에서 취재진으로부터 재판부의 무죄 선고를 전해들은 차남 전태삼(71)씨는 “계엄군이 왜 어머니를 전국에 지명수배하고 군사재판을 했는지에 대한 한마디 언급 없이 1분여 만에 선고가 끝나 아쉽다”며 “가슴이 미어지는 심정”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전태일 재단 등 시민단체는 41년 만에 이뤄진 이 여사의 명예회복에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이어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 동창생을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하며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명은 지난 21일 1심 재판에서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고,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망 무렵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위급한 상황임을 인식했어도 피해자를 화장실에서 꺼내거나, 결박한 타이를 풀어주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또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74)씨가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혐의로 지난 23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 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하고 이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며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최씨는 법정 구속을 면했는데요. 사문서 위조 부분에 대해 자백하고 현재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점 등을 참작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입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휠체어를 스크린도어 틈에 넣고 문이 닫히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서울교통공사 제공)◇‘기습시위’에 지하철 운행 중단…‘나쁜 장애인’ 자처한 이유는지난 20일 오전 7시께부터 5호선 왕십리역이 멈춰섰습니다. 장애인단체의 기습시위 때문이었는데요. 휠체어 약 10대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워져 움직이지 못하게 막아서면서 스크린도어는 파손되고 열차 운행은 지연됐습니다. 출근시간대라 시민들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나쁜 장애인’을 자처하고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합니다. 올해 장애인 이동권 운동이 20년째를 맞은 가운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의 연내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2005년 교통약자법 제정에도 정부의 법 집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이행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해당 목표가 이뤄진 적은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국토부는 1차 계획에서 2011년까지 ‘저상버스 도입률 31.5%’를 목표로 세웠지만, 지난해 말 기준 도입률은 28.8%에 그쳤습니다. 저상버스 관련 의무 조항이 없는 상황인 만큼 실효성이 떨어져 있다는 것이 장애인단체의 지적입니다.장애인단체의 이동권을 위한 투쟁은 계속 될 전망입니다. 모든 지하철역 내 엘리베이터 설치뿐만이 아니라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장애인 콜택시 등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을 지역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사사건건]'인면수심' 이석준…신변보호 대상자 희생 언제까지
    '인면수심' 이석준…신변보호 대상자 희생 언제까지
    정병묵 기자 2021.12.18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5)이 경찰서 포토라인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보복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된 이석준은 17일 오전 7시 45분쯤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됐는데요. 지난달 서울 중구에서 김병찬(35·구속)이 신변보호 여성을 피살한 데 이어 신변보호 대상자의 가족을 살해하는 참극이 발생해 국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신변보호 대상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번주 키워드는 △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범 검찰 송치 △전 직장 동료 살해범 징역 40년 △QR 코드 대란 등입니다.◇모습 드러낸 이석준…“신변보호자 안전 대책 절실”17일 오전 7시 45분쯤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된 이석준이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동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영상=조민정 기자)이석준은 지난 10일 교제했던 피해자 A씨가 살던 송파구의 한 빌라에 찾아가 A씨의 어머니와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A씨의 어머니는 숨졌고, 남동생은 중태로 현재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달 19일 김병찬이 서울 중구 오피스텔에서 전 연인이던 30대 여성을 흉기로 휘둘러 살해한 지 약 3주 만입니다. 경찰은 14일 이석준의 신상 공개를 전격 결정했고 17일 포토라인 앞에 섰습니다. 회색 후드티에 검정 뿔테안경을 쓴 그는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피해자 분들에게 사과할 일도 없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여성을 납치하고 감금해 온 사실에 대해선 “아니다.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크를 벗어달라는 요청에 “죄송합니다”라고 거절했고, “왜 죽였냐”, “신고에 보복하려고 범행을 저지른 건가”, “살인 계획했냐” 등 취재진의 대부분 질문에도 “죄송합니다”를 반복했습니다.사건 발생 4일 전 이석준이 A씨를 감금·성폭행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신변보호 조치를 가동했지만, 용의자에 대해서는 신병을 확보하지 않고 귀가 조치한 것으로 확인돼 사건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잇달아 참변이 발생하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13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경찰의 기본 사명이지만 이런 사건이 발생한 점에 대해 송구한 마음”이라고 고개 숙였습니다. 김 청장은 그러나 “업무는 폭증하는데 똑같은 인력과 조직으로 대응하고 있다. 신변보호 대상자 선정 위험성 체크리스트 문안도 바꾸고 개선 방향도 마련하고 있지만 솔직히 경찰도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면서 “법 제도와 인력, 예산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검토되고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질투에 눈이 멀어…전 직장 동료 살해 남성 징역 40년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지인을 살해한 피의자 A씨가 7월 23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와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스1)서울 마포구 동교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는 15일 강도살인, 방실침입, 재물은닉,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서모(41)씨에 징역 40년을 선고했는데요. 다만,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서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거둘 목적으로 존귀하고 대체 불가능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사람의 목숨은 세상 무엇과도 견줄 수 없고, 어떤 이유로도 범행이 합리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증권회사에서 나와 인형 판매 사업을 하던 서씨는 약 수억원대 대출을 받고, 빚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과거 증권회사 입사 동기였던 피해자가 주식 투자에 성공한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서씨는 피해자의 시신을 유기하고 해외로 도주하기로 계획, 범행 두 달 전부터 인터넷에서 전기충격기를 구매하고, ‘실종 신고 이후 계좌 사용’, ‘증권계좌 비밀번호 초기화 방법’ 등을 검색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방역패스 한다더니 QR 먹통…“서버 과부하 대비 안 하나”접종증명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먹통으로 단속 혼선을 빚은 ‘방역패스 의무화’ 둘째날인 14일 점심시간 또다시 일부 QR체크인이 접속오류가 발생했다.(사진=연합뉴스)13일부터 전격 시행된 ‘방역패스’ 제도가 이틀 동안 삐걱거렸습니다. 백신 접종자임을 증명하는 네이버·카카오 및 질병관리청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 QR 체크인 시스템에서 이틀째 오류가 발생해 극심한 혼란이 이어졌는데요. 지난 13, 14일 점심시간을 전후로 약 2시간여 동안 쿠브 및 네이버 앱에서 QR 체크인을 활성화는 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식당을 찾은 고객들은 작동하지 않는 QR 코드를 띄우기 위해 줄을 선 채 애를 먹었습니다. 점주들은 이틀째 이어진 불편에 정부가 대책 없이 졸속 정책을 내놨다고 입을 모았습니다.갑자기 체크인 인원이 몰리면서 서버에 과부하가 걸린 게 원인입니다. 방역당국은 “최초로 증명을 받으시는 숫자가 점심시간에 혹은 저녁시간에 굉장히 많이 몰리면서 필요 정보량이 굉장히 증가했다”며 “서버가 감당하지 못했던 문제가 함께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13, 14일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해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경우 벌칙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방역패스 보이콧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날이 폭증하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수, 사망자수에 당국은 18일부터 2주간 사적모임 4인 제한, 식당·카페 등 오후 9시 영업시간 제한 초강수를 꺼냈습니다.◇조두순 집에서 피습…머리에 경상 입어지난해 12월 12일 오전 조두순이 경기도 안산 거주지에 도착해 관용차량에서 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출소한 지 1년 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9)이 자택에서 20대에게 둔기로 피습당해 경상을 입었습니다. 안산단원경찰서는 특수상해, 주거침입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는데요. A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 50분께 경기 안산 조두순의 집에 찾아가 둔기로 조의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둔기를 찾기 위해 조씨 집에 침입한 혐의도 있습니다. 사건 당시 집에 있던 조두순의 아내가 집 앞 경찰치안센터로 달려가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체포했습니다. 조두순은 머리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치료받은 뒤 경찰서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A씨 범행 당시 집 앞 초소에는 경찰관 2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나 A씨의 출입에 대한 제지는 없었습니다. A씨는 조씨 집 앞에서 자신을 ‘경찰’이라고 말하며 현관문을 두드린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A씨는 앞서 올 2월 9일 오후 5시께 조두순을 응징하겠다며 흉기가 든 가방을 메고 그의 집에 들어가려다가 경찰에 제지됐고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입건된 바 있습니다. A씨는 2월 경찰 조사에서 “조두순을 응징해야 내가 살 수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사사건건]“사실상 강제 백신접종”…‘방역패스’ 반발 일파만파
    “사실상 강제 백신접종”…‘방역패스’ 반발 일파만파
    이소현 기자 2021.12.11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고등학교 3학년 학생 양대림(18·왼쪽 두번째)군 등 청구인 약 40여명이 1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백신패스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김대연 기자)[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가 시작된 지 약 한 달 만에 방역지침이 다시 강화됐습니다.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에만 적용됐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가 지난 6일부터 학원, 독서실, 도서관, 스터디카페 등 16개 업종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각계각층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정부는 하루 확진자 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막고 백신 미접종자를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밝혔지만, 방역패스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 자영업자 사장님들은 단단히 뿔이 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무인점포 사장님들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무인매장을 운영했지만, 방역패스 확인차 직원을 고용해야 하는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도 방역패스가 적용되면서 학부모와 학생들도 “사실상 강제 백신 접종” 수순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이번 주 사사건건 키워드는 △‘방역패스’ 확대 적용 논란 △공군, 또 여군 성추행 은폐 의혹 △허위전화 협박범에 집행유예 선고 등입니다.9일 오후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방역패스 확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방역패스 위헌”…고3·학부모단체 등 잇따라 헌법소원 방역패스 확대 논란에 뿔난 학생과 학부모들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잇따랐습니다.고3 학생 양대림(18)군 등 청구인들 약 40여명은 지난 10일 오후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양군은 이날 헌법소원 심판 청구 이유에 대해 “저는 고3 수험생인지라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정부의 방역조치가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됐다”며 “저를 포함해 국민 453명은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백신패스의 위헌 확인을 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헌법소원 대리인 채명성 법무법인 선정 변호사는 “백신 접종 없이는 식당·카페뿐만 아니라 학원, 독서실 등 출입도 제한돼 기본적인 학습권마저 침해하고 있어 청소년의 백신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며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국가에 의한 폭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앞서 같은 날 오전에는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방역패스 효력 정지 가처분 및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소아·청소년 상대 백신 접종을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자영업자들은 현실적인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속 위주의 무리한 방역패스 적용을 반대하고, 방역패스 책임을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아닌 개인 당사자에게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방역패스를 유지하려 한다면 방역관리자, 인건비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지하는데 발생하는 손실분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공군 10전투비행단 여군 장교 강제추행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공군 왜 이러나…또 여군 성추행 은폐 의혹또 공군입니다. 공군에서 여군 성추행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군인권센터는 지난 8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 10비에서 부사관에게 여 장교가 강제추행을 당했지만, 군사경찰대대에서 사건을 무마하려고 시도했다”고 폭로했습니다.폭로 내용을 보면 A상사는 10비 군사경찰대 소속 초급 장교인 피해자에게 장기 복무에 도움을 주겠다고 협박하며 지난 4월 ‘우리 집으로 초대해서 마사지를 해주고 싶다’, ‘순진한 줄 알았는데 받아치는 게 완전 요물’ 등 수시로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또 A상사가 같은 달 저녁 식사 자리에서 피해자의 어깨와 등 귀를 만지며 강제추행도 했다고 센터 측은 주장했습니다.문제는 피해자가 신고를 했음에도 3개월간 수사가 지지부진했다는 점입니다. 센터가 공개한 녹취록에 의하면 B중령은 “니가 싫은 사람들만 다 선별해서 처벌해 줄까. 너 그렇게밖에 못 사느냐”라든가 “너도 군 생활 계속해야 할 것 아니냐” 등 피해자를 회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공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이를 윗선에서 무마하려는 시도는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 3월 초 고(故) 이예람 중사는 회식에 참석했다 돌아오던 중 선임 장모(남)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군의 조직적인 회유와 압박 속에서 제대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또 지난 5월 공군 8전투비행단에서도 여성 부사관 선임에게 강제추행을 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음에도 당시 군 당국은 단순 변사사건으로 종결했다가 나중에 강제추행 혐의를 별건으로 기소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사진=이미지투데이)◇“수서역에 폭발물 설치”…상습 허위전화 협박범 집행유예“폭발물을 설치했다”며 거짓으로 112 신고를 한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 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협박 혐의를 받는 권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지난 2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저해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권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6시 42분쯤 서울 강남구 SRT 수서역 고객센터에 “수서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전화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권씨의 협박 전화로 총 91명의 공무원들이 현장에 출동해 약 2시간가량 폭발물을 수색하고 승객 출입통제 등 조처를 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권씨는 사건 이전에 SRT 수서역에서 열차에 탑승했다가 승무원으로부터 음식 취식을 지적받은 일로 앙심을 품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문제는 이러한 범행이 반복적, 상습적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2일에는 치킨집 매장의 대표번호로 42회에 걸쳐 전화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끊는 행위를 반복해 다른 고객의 주문 전화를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지난 4월 12일에는 서울 강동구 A아파트에서 입주민들이 택배 차량 출입을 통제했다는 기사를 보고 앙심을 품어 “주차장 입구에 폭발물을 설치했고 30분 뒤에 터진다”는 내용의 허위 전화를 걸었습니다. 또 같은 날 서울 강동경찰서 민원실과 종합상황실에도 “친구가 A아파트 지하주차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했습니다.
  • [사사건건]'스토킹살인범' 김병찬, 눈 감은 채 ‘죄송하다’만 11번
    '스토킹살인범' 김병찬, 눈 감은 채 ‘죄송하다’만 11번
    정두리 기자 2021.12.04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김병찬(35)이 보복살인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김병찬 포토라인에 서서 마스크를 벗어달라는 취재진 요청에도 마스크를 벗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연신 “죄송하다”는 말만 되뇌었는데요. 당초 김병찬은 살인 혐의로 구속됐지만 경찰은 김병찬이 자신이 스토킹 범죄로 경찰에 신고당한 데 따른 보복의 목적이 있다고 보고 보복살인 혐의로 변경해 송치했습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져 김병찬의 형량은 단순 살인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주 키워드는 △김병찬, 살인 혐의로 검찰 송치 △‘동창생 고문·살해’ 두 친구 무기징역 구형 △강윤성, 국민참여재판 확정 등입니다.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이 지난 11월 29일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스토킹 살인’ 김병찬, 보복 살인 혐의로 검찰 송치30대 여성을 스토킹한 끝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김병찬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지난달 29일 오전 8시쯤 김병찬은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기 전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남색 후리스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 경찰서를 나선 김병찬은 “전날 흉기 구매했는데 계획살인 인정하냐”, “장기간 피해자를 스토킹한 이유” 등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만 작은 목소리로 반복한 채 호송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마스크를 벗어달라는 요청엔 고개를 저으며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이 있냐고 묻는 질문에도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고 했습니다. 이날 포토라인에서 김병찬은 “죄송합니다”만 총 11번 반복했다고 합니다.경찰은 김병찬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및 보복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 주거침입, 특수협박, 협박, 특수감금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경찰은 김병찬이 접근금지 통고를 받자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보복성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보복살인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에는 헤어진 사실에 대해 잘못된 걸 풀고 싶어서 스토킹했지만, 나중에 (스토킹) 신고가 들어가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범행을 저지른 걸로 보고 있다”며 “5개월 정도 스토킹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 이 과정에서 주거침입·협박·상해 등 추가 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감금해 살인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檢, ‘동창생 고문·살해’ 20대 두 친구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 동창생을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하며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20)씨와 김모(20)씨에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안동범)의 심리로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가법) 보복살인·보복감금 등 혐의를 받는 안씨·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전자장비 부착과 보호관찰 등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들의 범행을 도와 영리약취 방조 혐의를 받는 다른 동창생 A(20)씨에게는 징역 3년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죽일 목적까지 없었다고 부인했으나 두 달여간 지속적 폭행과 상해를 저질렀다”며 “피해자 스스로 걷지 못했고, 사망 이전에는 대변도 조절하지 못했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일말의 반성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도 반성을 안 하고,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했고, 재판에 이르러서는 서로 책임을 미뤘다”며 “왜소한 체격의 피해자가 좁은 화장실 바닥에서 며칠 동안 서서히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을 생각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지난해 9~11월까지 안씨·김씨는 피해자 고(故) 박모(20)씨에게 허위 채무변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박씨를 수차례에 걸쳐 협박해 돈을 뜯어내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안씨와 김씨는 박씨를 알몸으로 화장실에 가둔 채 음식을 주지 않거나, 잠을 재우지 않으며 고문했습니다. 이들의 범행으로 박씨는 폐렴과 영양실조가 겹쳐 결국 사망했습니다. 발견 당시 박씨는 몸무게 34kg 저체중 상태에 온몸에 가혹행위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들 일당은 앞선 공판기일에서 범행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면서 법적 공방을 이어왔는데요. 안씨는 “김씨가 주도했고, 나는 단순 가담했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김씨는 “안씨가 폭행했고, 소변을 먹이기도 했다”며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의 선고기일은 12월 21일입니다.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지난 9월 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국민참여재판 받는다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윤성(56·남)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지난 2일 강도살인·살인·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여신전문금융업 위반·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무집행방해 등 총 7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윤성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10월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했던 강윤성은 입장을 번복하고 지난달 2일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었죠.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증거 조사를 하기 직전이고 (피고인이)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거나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별히 배제 결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국민참여재판이 물리적으로 어렵다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배심원 재판제도로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형태의 재판입니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지만 판사는 이를 고려해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이날 강윤성은 최후 진술을 통해 “자수하고 자백했고, 수사과정에서 ‘술 먹어서 그랬다’ 등 심신 미약·상실 핑계 한번 안 댔는데 오히려 순순히 자백하니까 그걸 빌미로 (나를) 더 공격하고 잔인하게 만들어 너무나 억울하다”며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배심원한테 순수한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싶다”고 울먹였습니다. 강윤성의 국민참여재판은 내년 2월 8일 열릴 예정입니다.
  • [사사건건]전두환, 머나먼 영면의 길…장지 선정 난항 겪나
    전두환, 머나먼 영면의 길…장지 선정 난항 겪나
    정병묵 기자 2021.11.27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 캐릭터로 알려진 인형탈을 쓴 한 남성이 24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전두환씨 빈소로 향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제11·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씨가 지난 23일 향년 90세를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친구이자 정치적 동지였던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망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전씨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뒤 세간의 평가는 거의 한쪽으로 몰렸습니다. 12·12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탈취한 독재자가, 5·18 광주항쟁 및 인권탄압에 대한 사과를 끝내 하지 않고 숨졌다는 비판이 지배적입니다. 재임 기간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을 이뤘다는 점이 공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5일장 내내 빈소 앞에는 ‘유족이라도 사과하라’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여·야 할 것 없이 공당 차원의 공식적인 조문은 없었습니다. 이번주 키워드는 △전두환씨 사망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후폭풍 △정인이 양모 2심서 감형 등입니다.◇끝내 사과 없던 전두환, 지병으로 사망…향년 90세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전두환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을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전씨는 23일 오전 8시 45분쯤 서울 연희동 자택서 화장실에 가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부인 이순자(82)씨가 이를 발견, 경호원과 119에 연락했고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그는 그간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 확진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이었고 최근 건강 상태가 악화해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아왔는데요. 시신은 고인의 평소 뜻에 따라 화장할 예정입니다. 유언은 따로 남기지 않았지만 전씨의 측근은 “북녘 땅이 보이는 전방의 어느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있으면 기어이 통일의 그날을 맞고 싶다”는 회고록 구절이 사실상 유언이라고 전했습니다.한 달 전 국가장으로 거행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와 달리 전씨의 장례는 가족장으로 진행됐습니다. 국가장으로 치러야 한다는 일부 목소리가 있었지만 금방 일축됐습니다. 청와대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정치권에서는 조문은 물론 조화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일부 소속 의원들만 조문했고 이준석 당대표, 윤석열 대선후보 등 주요 인사들의 공식적인 조문은 없었습니다. 마지막 길이 신군부 쿠데타 동지였던 노 전 대통령과 극명히 갈린 이유는 ‘사죄’ 여부일 것입니다. 노 전 대통령은 생전 자신의 과오를 거듭 사과했고 부정축재 추징금을 완납했습니다. 생전 전씨 본인은 물론, 전씨의 측근들은 지금도 “5·18 당시 헬기사격 명령이 없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납 추징금 956억원을 어떻게 처리할 지도 관건입니다. 이처럼 남긴 숙제가 많다 보니, 망자를 대체로 기리는 우리나라 문화에서도 “이렇게 죽는 것조차 죄”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25일 오전 故 전두환씨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5공 피해자 11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7일 발인 후에도 전씨는 편안히 영면에 들어가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장지를 정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형법상 내란죄 등을 범한 사람이나 탄핵된 사람은 전직 대통령이어도 국립묘지에 묻히지 못합니다. 전씨와 노씨는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아닙니다. 한 달 전 먼저 세상을 뜬 노태우 전 대통령의 유해도 아직 제 자리를 찾지 못한 채 28일째 현재 파주 검단사에 임시 안치돼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유족들은 탄현면 통일동산 인근을 장지로 사용하고 싶다는 입장이지만 산림청은 해당 장소에 장묘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27일 발인 후 전씨의 유해는 연희동 자택에 임시 안치될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은 사뭇 달랐지만 두 친구가 영면하기까지 길은 녹록지 않은 모습입니다.◇인천 흉기난동 후폭풍…‘강한 경찰’로 거듭날까김창룡 경찰청장이 25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논현경찰서 앞에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부실한 대응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대응 미흡으로 질타를 받고 있는 경찰이 사태 재발방지를 약속했습니다. 당장 다음주부터 경찰관 7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1발씩 테이저건 실사 훈련을 시행하는 등 교육훈련 강화 방침을 내놓았는데요. 김창룡 경찰청장은 25일 오후 흉기난동 사건 관할인 인천 논현경찰서를 방문해 “경찰의 현장조치 미흡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당장 다음주부터 전국 일선 경찰관 7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1발씩 테이저건 실사 훈련과 흉기 기습 공격 대응 등 실전 훈련을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지난 15일 오후 인천 남동구 서창동 한 빌라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논현서 소속 경찰관 A(40대·남)경위, B(20대·여)순경의 미흡한 대응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4층 주민 C(48·남)씨가 3층 주민 D(50대·여)씨의 목을 흉기로 찌르자, 현장에 있던 B순경은 C씨를 제압하지 않고 1층으로 지원 요청을 위해 내려갔는데요. 1층에서 D씨의 남편인 신고자 E씨(50대·남)를 조사하던 A경위는 피해자들의 비명을 듣고 곧바로 대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씨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됐으며 흉기에 찔린 D씨는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천 논현경찰서장과 A경위, B순경은 직위해제됐습니다.경찰은 오는 29일부터 내년 2월까지 1~2년차 신임 경찰관인 중앙경찰학교 300~307기를 대상으로 각 시·도청 교육센터와 무도훈련장, 사격장에서 ‘경찰관 현장대응력 강화 특별교육’을 실시합니다. B순경은 지난해 12월 중앙경찰학교에 들어간 305기로 지난 4월 현장에 배치됐는데요. 해당 순경의 훈련 기간 코로나19로 인해 적응 훈련이 절반으로 줄었고 이론 교육도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정인이 양모, 2심서 감형…무기징역→징역 35년경기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 정인이가 친구들과 잠들어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생후 16개월이던 고(故) 정인(입양 전 이름)양을 학대로 숨지게 한 양모 장모(35)씨가 2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는 26일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해 1심의 무기징역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는데요. 함께 기소된 양부 안모(38)씨는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이유를 막론하고 용서할 수 없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지만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그해 10월 13일 정인양 복부에 강한 힘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남편 안씨는 같은 기간 부인의 방치와 폭행으로 정인의 몸이 극도로 쇠약해졌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습니다. 1심은 지난 5월 장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안씨는 아동학대와 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는데요. 장씨 측은 항소심에서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복부를 밟아 숨지게 했다는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장씨는 지난 5일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한 짓은 입에 담기에도 역겹고 엽기적이었다.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최악의 엄마를 만나 최악의 방법으로 생명을 잃은 둘째에게 무릎 꿇고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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