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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도주극을 벌여온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드디어 검거됐습니다. 권 대표 회사가 발행한 가상화폐 테라·루나 가격의 99.99% 폭락, 이에 따른 ‘50조원 증발’ 사태가 터진 지 11개월여 만입니다. 하지만 그의 국내 송환, 투자자들의 피해 배상은 ‘먼 얘기’가 될 듯합니다.이번주, 동물원을 탈출한 얼룩말이 서울 도심을 누비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마약 4종’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는 사실상 ‘공개 소환’에 다름없다며 경찰 출석을 미뤘습니다.◇ ‘11개월 도주극’ 끝…권도형, 언제 국내 송환?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사진=테라 홈페이지)경찰청은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당사자인 권도형 대표와 한창준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가 지난 23일 동유럽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공항에서 위조여권을 이용해 두바이로 출국하려다가 현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권 대표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자 지난해 4월 말 싱가포르로 출국하며 검찰 수사망을 피해왔습니다. 같은 해 9월 인터폴 적색수배 발령, 11월 여권 무효화 조치에도 돌아오지 않았지요. 그러면서도 작년 10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나는 도주 중이 아니다, 숨길 것이 없다”고 쓰는 등 결백을 주장해왔습니다.법무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권 대표를 국내로 송환하기 위해 몬테네그로 당국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겠단 방침입니다. 하지만 권 대표는 사기 혐의로 미국과 싱가포르의 수사 대상이기도 한 데다, 전례를 봐도 한국 송환이 빠르게 이뤄지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또한 검찰이 그의 가상화폐 950억원 상당을 동결조치했지만, 과연 그가 테라·루나 사태의 피해 배상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점도 국내에만 20만명으로 추정되는 피해자들을 한숨 짓게 합니다.◇ ‘세로’ 가출 소동…동물원 밖, 삭막한 도시일 뿐인데23일 오후 서울 광진구 자양동 주택가에서 소방대원들이 어린이대공원에서 탈출한 얼룩말 포획을 시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얼룩말 ‘세로’가 서울 도심에 나타난 건 지난 23일입니다. 세로는 이날 오후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동물원을 탈출해 20여분간 자양동 차도, 주택 등을 활보하다 동물원에서 1㎞가량 떨어진 곳에서 마취총을 맞고 3시간 30여분 만에 동물원으로 되돌아왔습니다.다음날 어린이대공원 측에선 세로가 이러한 소동을 벌인 이유를 짐작할 만한 설명을 내놨습니다. 2019년 6월 동물원에서 태어난 세로는 2021년, 2022년 잇달아 엄마와 아빠를 잃고 축사에서 홀로 지냈는데 이후 부쩍 반항이 늘었다고 했습니다. 인간으로 따지면 사춘기를 막 졸업한 청년 시기에 접어들었는데, “무리 지어 사는 동물임에도 혼자 지내며 외로움을 많이 느꼈던 것 같다”는 겁니다. 외로움에 동물원 울타리를 부수고 달려봤자 세로가 마주한 건 낯설고 위험하기만 한 도시일 뿐입니다. 다행히 세로는 큰 상처 없이 건강하게 마취에서 깨어났고, 동물원에선 내년에 다른 동물원의 또래 암컷을 짝 지어주고 가족을 만들어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환조사 미룬 들…유아인, 카메라 피할 수 있을까배우 유아인 (사진=연합뉴스)유아인씨가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조사 받기 위해 지난 24일 경찰에 출석키로 했다가 하루 전 돌연 출석일을 연기했습니다. 마약범죄 피의자로서 사진 찍히고 싶진 않았던 모양입니다.유씨의 법률대리인 측은 지난 23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로부터 이달 24일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고, 경찰은 비공개 소환임을 변호인에게 고지했다”면서 “그러나 모든 언론에서 유씨의 출석 사실이 기사화되는 등 사실상 공개 소환이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관련 법규정에 위배됨이 명백하므로 부득이 경찰에 출석일자 조정을 요청했다”면서 “출석을 일부러 늦추려는 의도는 전혀 없고, 경찰과 출석일자가 협의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출석해 사실대로 성실한 조사를 받고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유씨는 지난달 5일 미국에서 돌아와 인천국제공항에서 소변과 모발 등 신체 압수수색을 당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정밀감정 결과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 등 4종류의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그의 자택, 그가 다녀간 병원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그의 소속사 직원, 미국 여행 동행자 등도 참고인으로 조사했습니다.남은 건 유씨 소환 조사로, 빠르면 다음주 중 ‘비공개’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톱스타인 그가 세간의 눈을 피해 경찰서 문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을진 의문입니다.

김미영 기자 2023.03.25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도주극을 벌여온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드디어 검거됐습니다. 권 대표 회사가 발행한 가상화폐 테라·루나 가격의 99.99% 폭락, 이에 따른 ‘50조원 증발’ 사태가 터진 지 11개월여 만입니다. 하지만 그의 국내 송환, 투자자들의 피해 배상은 ‘먼 얘기’가 될 듯합니다.이번주, 동물원을 탈출한 얼룩말이 서울 도심을 누비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마약 4종’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는 사실상 ‘공개 소환’에 다름없다며 경찰 출석을 미뤘습니다.◇ ‘11개월 도주극’ 끝…권도형, 언제 국내 송환?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사진=테라 홈페이지)경찰청은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당사자인 권도형 대표와 한창준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가 지난 23일 동유럽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공항에서 위조여권을 이용해 두바이로 출국하려다가 현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권 대표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자 지난해 4월 말 싱가포르로 출국하며 검찰 수사망을 피해왔습니다. 같은 해 9월 인터폴 적색수배 발령, 11월 여권 무효화 조치에도 돌아오지 않았지요. 그러면서도 작년 10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나는 도주 중이 아니다, 숨길 것이 없다”고 쓰는 등 결백을 주장해왔습니다.법무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권 대표를 국내로 송환하기 위해 몬테네그로 당국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겠단 방침입니다. 하지만 권 대표는 사기 혐의로 미국과 싱가포르의 수사 대상이기도 한 데다, 전례를 봐도 한국 송환이 빠르게 이뤄지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또한 검찰이 그의 가상화폐 950억원 상당을 동결조치했지만, 과연 그가 테라·루나 사태의 피해 배상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점도 국내에만 20만명으로 추정되는 피해자들을 한숨 짓게 합니다.◇ ‘세로’ 가출 소동…동물원 밖, 삭막한 도시일 뿐인데23일 오후 서울 광진구 자양동 주택가에서 소방대원들이 어린이대공원에서 탈출한 얼룩말 포획을 시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얼룩말 ‘세로’가 서울 도심에 나타난 건 지난 23일입니다. 세로는 이날 오후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동물원을 탈출해 20여분간 자양동 차도, 주택 등을 활보하다 동물원에서 1㎞가량 떨어진 곳에서 마취총을 맞고 3시간 30여분 만에 동물원으로 되돌아왔습니다.다음날 어린이대공원 측에선 세로가 이러한 소동을 벌인 이유를 짐작할 만한 설명을 내놨습니다. 2019년 6월 동물원에서 태어난 세로는 2021년, 2022년 잇달아 엄마와 아빠를 잃고 축사에서 홀로 지냈는데 이후 부쩍 반항이 늘었다고 했습니다. 인간으로 따지면 사춘기를 막 졸업한 청년 시기에 접어들었는데, “무리 지어 사는 동물임에도 혼자 지내며 외로움을 많이 느꼈던 것 같다”는 겁니다. 외로움에 동물원 울타리를 부수고 달려봤자 세로가 마주한 건 낯설고 위험하기만 한 도시일 뿐입니다. 다행히 세로는 큰 상처 없이 건강하게 마취에서 깨어났고, 동물원에선 내년에 다른 동물원의 또래 암컷을 짝 지어주고 가족을 만들어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환조사 미룬 들…유아인, 카메라 피할 수 있을까배우 유아인 (사진=연합뉴스)유아인씨가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조사 받기 위해 지난 24일 경찰에 출석키로 했다가 하루 전 돌연 출석일을 연기했습니다. 마약범죄 피의자로서 사진 찍히고 싶진 않았던 모양입니다.유씨의 법률대리인 측은 지난 23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로부터 이달 24일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고, 경찰은 비공개 소환임을 변호인에게 고지했다”면서 “그러나 모든 언론에서 유씨의 출석 사실이 기사화되는 등 사실상 공개 소환이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관련 법규정에 위배됨이 명백하므로 부득이 경찰에 출석일자 조정을 요청했다”면서 “출석을 일부러 늦추려는 의도는 전혀 없고, 경찰과 출석일자가 협의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출석해 사실대로 성실한 조사를 받고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유씨는 지난달 5일 미국에서 돌아와 인천국제공항에서 소변과 모발 등 신체 압수수색을 당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정밀감정 결과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 등 4종류의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그의 자택, 그가 다녀간 병원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그의 소속사 직원, 미국 여행 동행자 등도 참고인으로 조사했습니다.남은 건 유씨 소환 조사로, 빠르면 다음주 중 ‘비공개’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톱스타인 그가 세간의 눈을 피해 경찰서 문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을진 의문입니다.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할아버지는 학살자”, “검은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의 폭로 내용 중 일부입니다. 전씨는 지난 13일부터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의혹을 비롯해 본인과 지인들의 마약, 성범죄 혐의 등 폭로성 게시물을 잇달아 올려 관심을 끌었는데요. 그의 폭로로 인한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입니다.이번 주 사사건건 키워드는 △전두환 손자의 폭로 △유아인 프로포폴 처방 의사, 셀프 투약하다 적발 △JMS 주의보 등입니다.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자신의 SNS에 공개한 사진들(사진=전우원 SNS 갈무리)◇ 전두환 손자의 잇따른 폭로…방송 중 마약 복용 기행이번 주 SNS는 전씨의 폭로로 시끄러웠습니다. 전 전 대통령의 차남인 전재용씨의 아들인 전씨는 SNS에 자신이 발언하는 동영상과 그동안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던 가족사진, 지인 신상정보를 담은 게시물을 연달아 공개했습니다.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씨 일가의 ‘검은돈’ 의혹입니다. 전씨는 자신의 부친에 대해선 미국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밝고 있다고 언급했고, 작은 아버지이자 전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 재만 씨에 대해서는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에서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검은돈의 냄새가 난다고 주장했습니다.이어 어린 시절 전 전 대통령과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했고, 할머니인 이순자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실내 골프를 하는 영상을 게재하며,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스크린 골프 시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희동 자택 금고와 비자금을 숨기기 위한 땅이 따로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의 유산상속을 포기했다는 서류도 공개했습니다.전씨 아버지 재용씨는 “아들이 많이 아프다”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전씨는 작년에 자살시도 등으로 우울증 치료를 받았지만,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히며 언론과 잇따라 인터뷰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전씨는 17일 새벽(한국시간) 유튜브 라이브 방송 도중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것이다. 진실을 말하는 마약쟁이”라고 언급한 데 이어 실제 마약을 투약하는 듯한 기행을 보인 뒤 병원으로 실려 갔는데요. 전씨의 상태가 매우 나빠 가족들은 그를 한국에 보내는 방안도 생각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씨가 잇단 폭로가 실제 수사로 이어질지 관심사입니다. 우선 전씨가 ‘범죄자’로 지목한 공군 대위 2명에 대해 군이 사실인지 확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전씨의 폭로를 예의주시하면서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배우 유아인(왼쪽)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 전경(사진=이데일리DB)◇ ‘셀프 투약’ 적발된 유아인 프로포폴 처방 의사…구속 불발경찰이 배우 유아인(37)씨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의사가 스스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는 현장을 적발했습니다. 유씨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3일 강남의 한 의원을 압수수색하던 중 이를 목격해 의사 신모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는데요.경찰은 지난 14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신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신씨의 투약 목적과 구체적인 횟수 등을 보강 조사한 뒤 구속영장 재신청 또는 불구속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유씨는 다음 주 중 피의자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에 따르면 유씨의 모발과 소변에서는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 등 4종류의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왼쪽)과 서울 회현동의 ‘정명석 필체’로 이름이 쓰인 한 교회(사진=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화면 갈무리, 황병서 기자)◇ ‘나는 신이다’ 후폭풍…JMS 주의보 발령최근 넷플릭스 시리즈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공개된 이후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78) 총재와 관련한 후폭풍이 거셉니다.우선 JMS 측 변호를 맡은 변호인들이 줄줄이 사건에서 손을 떼며, 거리두기에 나섰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 13일 변호인 6명이 전원 사임하겠다며 법원에 지정 철회서를 냈습니다. 이어 법무법인 윈도 사임 의사를 밝혔고, 또 다른 변호인인 강재규 변호사도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이러한 변호인단 전원 사임은 악화한 여론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해석됩니다. 일각에서는 내달 27일 정씨의 1심 구속 만기를 앞두고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도 보고 있습니다.또 곳곳에는 ‘JMS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일부 대학은 학생회와 함께 학내 동아리 실태점검에 착수하는 등 학생 피해 예방에 나섰습니다. 연예계는 JMS 신도 색출 분위기가 번지면서 구설에 오른 일부 연예인들은 탈교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JMS와 관련한 추가 피해사례 수사는 현재진행형입니다. 충남경찰청이 정씨의 내국인 여성 3명에 대한 추가 성범죄 혐의 등에 대해서 수사 중인 가운데 공범 의혹을 받는 ‘2인자’ 정조은(본명 김지선)씨에 대한 소환조사가 조만간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소현 기자 2023.03.18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할아버지는 학살자”, “검은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의 폭로 내용 중 일부입니다. 전씨는 지난 13일부터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의혹을 비롯해 본인과 지인들의 마약, 성범죄 혐의 등 폭로성 게시물을 잇달아 올려 관심을 끌었는데요. 그의 폭로로 인한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입니다.이번 주 사사건건 키워드는 △전두환 손자의 폭로 △유아인 프로포폴 처방 의사, 셀프 투약하다 적발 △JMS 주의보 등입니다.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자신의 SNS에 공개한 사진들(사진=전우원 SNS 갈무리)◇ 전두환 손자의 잇따른 폭로…방송 중 마약 복용 기행이번 주 SNS는 전씨의 폭로로 시끄러웠습니다. 전 전 대통령의 차남인 전재용씨의 아들인 전씨는 SNS에 자신이 발언하는 동영상과 그동안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던 가족사진, 지인 신상정보를 담은 게시물을 연달아 공개했습니다.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씨 일가의 ‘검은돈’ 의혹입니다. 전씨는 자신의 부친에 대해선 미국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밝고 있다고 언급했고, 작은 아버지이자 전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 재만 씨에 대해서는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에서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검은돈의 냄새가 난다고 주장했습니다.이어 어린 시절 전 전 대통령과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했고, 할머니인 이순자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실내 골프를 하는 영상을 게재하며,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스크린 골프 시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희동 자택 금고와 비자금을 숨기기 위한 땅이 따로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의 유산상속을 포기했다는 서류도 공개했습니다.전씨 아버지 재용씨는 “아들이 많이 아프다”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전씨는 작년에 자살시도 등으로 우울증 치료를 받았지만,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히며 언론과 잇따라 인터뷰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전씨는 17일 새벽(한국시간) 유튜브 라이브 방송 도중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것이다. 진실을 말하는 마약쟁이”라고 언급한 데 이어 실제 마약을 투약하는 듯한 기행을 보인 뒤 병원으로 실려 갔는데요. 전씨의 상태가 매우 나빠 가족들은 그를 한국에 보내는 방안도 생각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씨가 잇단 폭로가 실제 수사로 이어질지 관심사입니다. 우선 전씨가 ‘범죄자’로 지목한 공군 대위 2명에 대해 군이 사실인지 확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전씨의 폭로를 예의주시하면서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배우 유아인(왼쪽)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 전경(사진=이데일리DB)◇ ‘셀프 투약’ 적발된 유아인 프로포폴 처방 의사…구속 불발경찰이 배우 유아인(37)씨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의사가 스스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는 현장을 적발했습니다. 유씨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3일 강남의 한 의원을 압수수색하던 중 이를 목격해 의사 신모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는데요.경찰은 지난 14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신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신씨의 투약 목적과 구체적인 횟수 등을 보강 조사한 뒤 구속영장 재신청 또는 불구속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유씨는 다음 주 중 피의자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에 따르면 유씨의 모발과 소변에서는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 등 4종류의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왼쪽)과 서울 회현동의 ‘정명석 필체’로 이름이 쓰인 한 교회(사진=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화면 갈무리, 황병서 기자)◇ ‘나는 신이다’ 후폭풍…JMS 주의보 발령최근 넷플릭스 시리즈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공개된 이후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78) 총재와 관련한 후폭풍이 거셉니다.우선 JMS 측 변호를 맡은 변호인들이 줄줄이 사건에서 손을 떼며, 거리두기에 나섰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 13일 변호인 6명이 전원 사임하겠다며 법원에 지정 철회서를 냈습니다. 이어 법무법인 윈도 사임 의사를 밝혔고, 또 다른 변호인인 강재규 변호사도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이러한 변호인단 전원 사임은 악화한 여론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해석됩니다. 일각에서는 내달 27일 정씨의 1심 구속 만기를 앞두고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도 보고 있습니다.또 곳곳에는 ‘JMS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일부 대학은 학생회와 함께 학내 동아리 실태점검에 착수하는 등 학생 피해 예방에 나섰습니다. 연예계는 JMS 신도 색출 분위기가 번지면서 구설에 오른 일부 연예인들은 탈교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JMS와 관련한 추가 피해사례 수사는 현재진행형입니다. 충남경찰청이 정씨의 내국인 여성 3명에 대한 추가 성범죄 혐의 등에 대해서 수사 중인 가운데 공범 의혹을 받는 ‘2인자’ 정조은(본명 김지선)씨에 대한 소환조사가 조만간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재명(59)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지냈던 전모(64)씨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의 각종 의혹과 관련된 인물 중 사망자는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주변 인물들의 석연치 않은 사망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씨의 유서에 직접 이 대표를 향한 메시지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 진행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경찰은 오는 6월25일까지 200일간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이며 ‘건폭(건설현장 폭력행위)과의 전쟁’에 한창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일부 지역 폭력조직이 관여한 각종 협박과 폭력 등 불법 행위도 확인돼 충격을 줬습니다.한편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는 곧 피의자 소환 조사를 받을 걸로 보입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유씨의 소변과 모발 등에서 4종류의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정밀감정 결과를 확보, 유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재명 지사 시절 비서실장 숨져…의혹 관련자 5번째 사망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1)11일 경찰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전씨가 지난 9일 성남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노트 6쪽 분량의 유서 등을 토대로 전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씨는 유서에서 이 대표의 이름을 직접 언급,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시라”, “더이상 희생은 없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사망한 전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당시 행정기획조정실장, 도지사 당시 초대 비서실장을 맡았습니다.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경영기획본부장과 사장 직무대행을 지낸 뒤 지난해 12월 말 퇴직했습니다. 전씨는 퇴직 전후로 이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앞서 2021년 12월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과, 대장동 개발 실무 책임을 맡았던 김문기 전 개발1처장이 연달아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지난해 1월에는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보한 시민단체 대표 이모씨가 서울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같은 해 7월에는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둘러싼 핵심 인물 배모씨의 40대 지인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협박 일삼던 ‘건폭’에 진짜 조폭도…경찰, 2863명 단속‘건폭’관련 집회 현장으로 고용부에 노동조합 신고만 한 채 건설현장 앞 집회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해 건설사를 괴롭히는 방법으로 8100만원을 갈취했다. 충북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충북지역 폭력조직 P파, S파 소속 조직원 2명 등 총 3명을 구속했다.(사진=경찰청)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시행 결과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총 581건을 적발하고 2863명을 단속해 그중 2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행위 유형별로는 전임비와 월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가 2153명(75.2%)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건설현장 출입 방해 및 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 302명(10.5%),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284명(9.9%)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소속 단체별로는 전체 단속 인원 중 약 77%가 양대 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 소속으로 파악됐습니다.특히 과거 폭력조직에 몸담았거나 현재 폭력조직에 소속된 채, 형식적으로 노조에 가입한 후 건설현장의 각종 이권에 개입해 돈을 갈취하고 응하지 않으면 각종 폭력적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계좌추적 등을 통해 조직적인 지시와 공모가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마약 혐의’ 유아인 자택 압수수색…“압수품 말 못해”배우 유아인 (사진=이데일리DB)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오전부터 오후 4시20분쯤까지 유아인씨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등 2곳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추가 증거물 등을 확보했지만, 구체적인 압수 물품은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이달 중 증거 분석을 통해 조만간 유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앞서 경찰은 유씨가 2021년 총 73회에 걸쳐 4400㎖가 넘는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했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해 해당 병·의원 여러 곳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 일부를 조사했습니다. 또 지난달 5일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 유씨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과수에 정밀감정을 의뢰했습니다.국과수는 지난달 17일 유씨의 소변과 모발 등에서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 등 4종류의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정밀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유씨에게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고 휴대전화 2대도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하는 등 현재까지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범준 기자 2023.03.11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재명(59)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지냈던 전모(64)씨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의 각종 의혹과 관련된 인물 중 사망자는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주변 인물들의 석연치 않은 사망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씨의 유서에 직접 이 대표를 향한 메시지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 진행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경찰은 오는 6월25일까지 200일간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이며 ‘건폭(건설현장 폭력행위)과의 전쟁’에 한창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일부 지역 폭력조직이 관여한 각종 협박과 폭력 등 불법 행위도 확인돼 충격을 줬습니다.한편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는 곧 피의자 소환 조사를 받을 걸로 보입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유씨의 소변과 모발 등에서 4종류의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정밀감정 결과를 확보, 유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재명 지사 시절 비서실장 숨져…의혹 관련자 5번째 사망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1)11일 경찰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전씨가 지난 9일 성남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노트 6쪽 분량의 유서 등을 토대로 전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씨는 유서에서 이 대표의 이름을 직접 언급,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시라”, “더이상 희생은 없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사망한 전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당시 행정기획조정실장, 도지사 당시 초대 비서실장을 맡았습니다.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경영기획본부장과 사장 직무대행을 지낸 뒤 지난해 12월 말 퇴직했습니다. 전씨는 퇴직 전후로 이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앞서 2021년 12월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과, 대장동 개발 실무 책임을 맡았던 김문기 전 개발1처장이 연달아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지난해 1월에는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보한 시민단체 대표 이모씨가 서울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같은 해 7월에는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둘러싼 핵심 인물 배모씨의 40대 지인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협박 일삼던 ‘건폭’에 진짜 조폭도…경찰, 2863명 단속‘건폭’관련 집회 현장으로 고용부에 노동조합 신고만 한 채 건설현장 앞 집회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해 건설사를 괴롭히는 방법으로 8100만원을 갈취했다. 충북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충북지역 폭력조직 P파, S파 소속 조직원 2명 등 총 3명을 구속했다.(사진=경찰청)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시행 결과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총 581건을 적발하고 2863명을 단속해 그중 2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행위 유형별로는 전임비와 월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가 2153명(75.2%)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건설현장 출입 방해 및 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 302명(10.5%),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284명(9.9%)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소속 단체별로는 전체 단속 인원 중 약 77%가 양대 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 소속으로 파악됐습니다.특히 과거 폭력조직에 몸담았거나 현재 폭력조직에 소속된 채, 형식적으로 노조에 가입한 후 건설현장의 각종 이권에 개입해 돈을 갈취하고 응하지 않으면 각종 폭력적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계좌추적 등을 통해 조직적인 지시와 공모가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마약 혐의’ 유아인 자택 압수수색…“압수품 말 못해”배우 유아인 (사진=이데일리DB)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오전부터 오후 4시20분쯤까지 유아인씨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등 2곳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추가 증거물 등을 확보했지만, 구체적인 압수 물품은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이달 중 증거 분석을 통해 조만간 유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앞서 경찰은 유씨가 2021년 총 73회에 걸쳐 4400㎖가 넘는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했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해 해당 병·의원 여러 곳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 일부를 조사했습니다. 또 지난달 5일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 유씨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과수에 정밀감정을 의뢰했습니다.국과수는 지난달 17일 유씨의 소변과 모발 등에서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 등 4종류의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정밀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유씨에게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고 휴대전화 2대도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하는 등 현재까지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의 마약 투약 혐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프로포폴에서 시작해 대마에 이어 코카인, 케타민까지 벌써 4종류의 마약류 성분이 그의 몸에서 발견됐습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톱스타가 머지않아 경찰 포토라인에 서게 될 걸로 보입니다.코로나19 유행 속 사라진 듯했던 오토바이 폭주족이 올해 3·1절 다시 도심 거리를 질주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해치겠다’며 술김에 협박전화 한 통을 걸었던 50대 남성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유아인 마약투약 혐의, 속속 드러나…소환 남아배우 유아인(사진=이데일리)유아인씨의 마약스캔들은 지난달 5일 불거졌습니다. 경찰은 당일 미국에서 귀국한 유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붙들고 신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때만해도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알려졌고, 유씨 소속사는 “문제가 되는 부분엔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감정 결과, 유씨의 소변과 머리카락 등에서 프로포폴과 대마에 이어 코카인, 케타민이 검출된 사실이 최근 알려졌습니다. 코카인은 강력한 환각과 중독을 일으켜 필로폰, 헤로인과 함께 3대 마약으로 꼽히고, 케타민은 병원에서 수면 마취제로 쓰는 마약류입니다.유씨가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을 얼마나 자주 맞았는지도 드러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그는 2021년에만 서울시내 병원에서 73차례에 걸쳐 4497㎖를 처방받은 걸로 전해집니다. 유씨 측은 ‘바늘 공포증’을 이유로 들었지만, 의료진마저 “너무 많이 수면 마취를 하면 안된다”며 주의를 줬다고 합니다.경찰은 지난달 8∼9일에 서울 강남·용산구의 성형외과 등 병·의원 여러 곳을 압수수색해 유씨 관련 의료기록을 확보한 데 이어, 최근엔 유씨가 프로포폴을 투약한 병원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수사를 벌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출국금지 상태인 유씨 소환입니다. 경찰은 조만간 그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폭주족, 단속 경찰 매달고 달리기도경찰에 붙잡힌 3·1절 폭주족(사진=서울경찰청 제공)‘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3·1절을 도대체 왜 오토바이 폭주로 기념하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한 지난 3년여 잠잠했던 폭주족이 올해 3·1절 돌아와 전국 대도시 곳곳의 밤거리를 어지럽혔습니다.서울에선 1일 새벽 영등포구 여의나루역 등지를 떼지어 휘저은 폭주족 11명 등 5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서울경찰청은 교통경찰관 120명과 순찰차·오토바이 등 63대를 투입, 특별단속에 나서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 운전자 53명에 대해 통고처분을 하는 등 총 106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륜차 5대는 압수했습니다.대구에선 파티마삼거리와 월드컵경기장 인근 등을 차량과 오토바이로 무리지어 달린 폭주족 10명이 입건됐습니다. 청북 청주에선 3명이 입건됐는데요, 그중 한 명은 난폭운전을 단속하던 경찰을 매달고 약 10m를 질주해 경찰관에 전치 2주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번호판을 달지 않았거나 가려서 추적을 피한 폭주족들, 8·15광복절에 또 나오지 않게 경찰에서 붙잡길 바랍니다.◇ 술취해 집가다 “尹 해치러 간다”…전화 한통에 구속술김에라도 이런 허위 신고를 하면 구치소에 갇힙니다.지난달 3일 자정 넘어 112에 전화해 “윤석열 대통령을 해치겠다, 지금 용산으로 가고 있다”고 협박한 50대 남성이 같은 달 28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택시에 타고 있던 이 남성은 윤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이 있는 서울 용산이 아닌 광진구 자택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허위 신고였던 셈입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공조 대응에 나서 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이 남성을 자택 인근에서 검거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전화했을 뿐”이라고 했지만, 경찰은 그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습니다. 통상 구속은 주거지가 불분명하거나 증거인멸·도주 염려가 있는 경우에 이뤄집니다. 서울 광진경찰서 측은 “112신고가 몰리는 시간대에 허위 신고가 접수됐고, 이 때문에 여러 경찰서가 공조 대응하며 경찰력 손실이 컸다”고 이유를 댔습니다.지난달 4일엔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윤 대통령을 해치려 용산 한남구 관저로 향하고 있다”며 112에 세 차례 전화한 60대 남성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김미영 기자 2023.03.04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의 마약 투약 혐의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프로포폴에서 시작해 대마에 이어 코카인, 케타민까지 벌써 4종류의 마약류 성분이 그의 몸에서 발견됐습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톱스타가 머지않아 경찰 포토라인에 서게 될 걸로 보입니다.코로나19 유행 속 사라진 듯했던 오토바이 폭주족이 올해 3·1절 다시 도심 거리를 질주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해치겠다’며 술김에 협박전화 한 통을 걸었던 50대 남성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유아인 마약투약 혐의, 속속 드러나…소환 남아배우 유아인(사진=이데일리)유아인씨의 마약스캔들은 지난달 5일 불거졌습니다. 경찰은 당일 미국에서 귀국한 유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붙들고 신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때만해도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알려졌고, 유씨 소속사는 “문제가 되는 부분엔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감정 결과, 유씨의 소변과 머리카락 등에서 프로포폴과 대마에 이어 코카인, 케타민이 검출된 사실이 최근 알려졌습니다. 코카인은 강력한 환각과 중독을 일으켜 필로폰, 헤로인과 함께 3대 마약으로 꼽히고, 케타민은 병원에서 수면 마취제로 쓰는 마약류입니다.유씨가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을 얼마나 자주 맞았는지도 드러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그는 2021년에만 서울시내 병원에서 73차례에 걸쳐 4497㎖를 처방받은 걸로 전해집니다. 유씨 측은 ‘바늘 공포증’을 이유로 들었지만, 의료진마저 “너무 많이 수면 마취를 하면 안된다”며 주의를 줬다고 합니다.경찰은 지난달 8∼9일에 서울 강남·용산구의 성형외과 등 병·의원 여러 곳을 압수수색해 유씨 관련 의료기록을 확보한 데 이어, 최근엔 유씨가 프로포폴을 투약한 병원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수사를 벌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출국금지 상태인 유씨 소환입니다. 경찰은 조만간 그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폭주족, 단속 경찰 매달고 달리기도경찰에 붙잡힌 3·1절 폭주족(사진=서울경찰청 제공)‘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3·1절을 도대체 왜 오토바이 폭주로 기념하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한 지난 3년여 잠잠했던 폭주족이 올해 3·1절 돌아와 전국 대도시 곳곳의 밤거리를 어지럽혔습니다.서울에선 1일 새벽 영등포구 여의나루역 등지를 떼지어 휘저은 폭주족 11명 등 5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서울경찰청은 교통경찰관 120명과 순찰차·오토바이 등 63대를 투입, 특별단속에 나서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 운전자 53명에 대해 통고처분을 하는 등 총 106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륜차 5대는 압수했습니다.대구에선 파티마삼거리와 월드컵경기장 인근 등을 차량과 오토바이로 무리지어 달린 폭주족 10명이 입건됐습니다. 청북 청주에선 3명이 입건됐는데요, 그중 한 명은 난폭운전을 단속하던 경찰을 매달고 약 10m를 질주해 경찰관에 전치 2주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번호판을 달지 않았거나 가려서 추적을 피한 폭주족들, 8·15광복절에 또 나오지 않게 경찰에서 붙잡길 바랍니다.◇ 술취해 집가다 “尹 해치러 간다”…전화 한통에 구속술김에라도 이런 허위 신고를 하면 구치소에 갇힙니다.지난달 3일 자정 넘어 112에 전화해 “윤석열 대통령을 해치겠다, 지금 용산으로 가고 있다”고 협박한 50대 남성이 같은 달 28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택시에 타고 있던 이 남성은 윤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이 있는 서울 용산이 아닌 광진구 자택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허위 신고였던 셈입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공조 대응에 나서 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이 남성을 자택 인근에서 검거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전화했을 뿐”이라고 했지만, 경찰은 그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습니다. 통상 구속은 주거지가 불분명하거나 증거인멸·도주 염려가 있는 경우에 이뤄집니다. 서울 광진경찰서 측은 “112신고가 몰리는 시간대에 허위 신고가 접수됐고, 이 때문에 여러 경찰서가 공조 대응하며 경찰력 손실이 컸다”고 이유를 댔습니다.지난달 4일엔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윤 대통령을 해치려 용산 한남구 관저로 향하고 있다”며 112에 세 차례 전화한 60대 남성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코레일 직원이 방탄소년단(BTS) 멤버 RM의 개인정보를 3년간 무단 열람한 것이 내부 감사를 통해 밝혀진 가운데, 법조계에선 해당 직원에 고발이 이뤄질 경우 징역형까지 처해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코레일 IT 부서에서 근무자였던 직원 여성 A씨는 2019년부터 3년 동안 RM의 개인정보를 18차례나 조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행각은 주변에 “RM의 예약 내역을 확인해 실물을 보고 왔다”, “친구가 근처 좌석을 끊을 수 있게 알려줬다”며 자랑하듯 말하고 다녔다가 들통났다.코레일은 제보를 받고 감사를 벌여 A씨의 비위를 확인했다. 감사 과정에서 A씨가 한 방송에 출연했던 코레일 남성 직원의 개인정보도 조회했던 사실도 확인했다. 개인정보 외부 유출 정황인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코레일은 A씨를 직위해제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 A씨는 감사 과정에서 “RM의 팬으로 개인적 호기심에서 조회했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A씨는 내부 징계는 물론 향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실제 법원에서도 적지 않은 형량이 선고된다. 2018년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 고사장 감독관으로 일하며 알게 된 응시원서와 수험표를 이용해 수험생에게 ‘마음에 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고교 교사 남성 B씨는 2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B씨의 경우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전화번호를 수능 중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카페에서 우연히 점원에게 불러주는 번호를 들어 알게 됐다”는 등의 황당한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더 엄정한 처벌을 받게 됐다.다만 외출유출이 없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대부분에선 벌금형이 내려진다. 음식 배달을 하며 알게 된 전화번호로 여성에게 치근덕대는 문자를 보낸 음식배달원, 신입사원 채용 지원자 정보를 이용해 허위 직원 신고를 한 중소기업 사장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그동안 공무원 등 공공기관에서의 유명인 개인정보 무단열람은 여러 차례 도마 위에 올랐다.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 왔지만 수사기관 고발 없이 솜방망이 내부 징계에 그치며, 비슷한 일이 되풀이 돼 왔다.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 코레일 역시 A씨에 대한 고발 여부에 대해선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A씨의 경우 정보의 외부 유출이 없었다고 하지만,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똑같은 범행을 저지른 상습범으로 볼 수 있다”며 “국민 다수가 가입한 철도 서비스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했다는 점에서 징역형까지 선고가 가능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고 내다봤다.

한광범 기자 2023.03.02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코레일 직원이 방탄소년단(BTS) 멤버 RM의 개인정보를 3년간 무단 열람한 것이 내부 감사를 통해 밝혀진 가운데, 법조계에선 해당 직원에 고발이 이뤄질 경우 징역형까지 처해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코레일 IT 부서에서 근무자였던 직원 여성 A씨는 2019년부터 3년 동안 RM의 개인정보를 18차례나 조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행각은 주변에 “RM의 예약 내역을 확인해 실물을 보고 왔다”, “친구가 근처 좌석을 끊을 수 있게 알려줬다”며 자랑하듯 말하고 다녔다가 들통났다.코레일은 제보를 받고 감사를 벌여 A씨의 비위를 확인했다. 감사 과정에서 A씨가 한 방송에 출연했던 코레일 남성 직원의 개인정보도 조회했던 사실도 확인했다. 개인정보 외부 유출 정황인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코레일은 A씨를 직위해제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 A씨는 감사 과정에서 “RM의 팬으로 개인적 호기심에서 조회했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A씨는 내부 징계는 물론 향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실제 법원에서도 적지 않은 형량이 선고된다. 2018년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 고사장 감독관으로 일하며 알게 된 응시원서와 수험표를 이용해 수험생에게 ‘마음에 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고교 교사 남성 B씨는 2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B씨의 경우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전화번호를 수능 중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카페에서 우연히 점원에게 불러주는 번호를 들어 알게 됐다”는 등의 황당한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더 엄정한 처벌을 받게 됐다.다만 외출유출이 없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대부분에선 벌금형이 내려진다. 음식 배달을 하며 알게 된 전화번호로 여성에게 치근덕대는 문자를 보낸 음식배달원, 신입사원 채용 지원자 정보를 이용해 허위 직원 신고를 한 중소기업 사장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그동안 공무원 등 공공기관에서의 유명인 개인정보 무단열람은 여러 차례 도마 위에 올랐다. 지속적으로 문제가 돼 왔지만 수사기관 고발 없이 솜방망이 내부 징계에 그치며, 비슷한 일이 되풀이 돼 왔다.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 코레일 역시 A씨에 대한 고발 여부에 대해선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A씨의 경우 정보의 외부 유출이 없었다고 하지만,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똑같은 범행을 저지른 상습범으로 볼 수 있다”며 “국민 다수가 가입한 철도 서비스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했다는 점에서 징역형까지 선고가 가능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고 내다봤다.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른바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49·수감 중)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또 법원이 동성 배우자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처음 내놓았는데요. 앞으로 다른 법적 지위도 인정하는 사례로 이어질지 이목이 쏠립니다.이 밖에도 노숙인을 내세워 유령법인을 차린 뒤 법인명의 ‘대포통장’ 1000여개를 개설해 불법 도박사이트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쓰도록 빌려주고 거액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檢, ‘김봉현 로비’ 기동민·이수진 민주당 의원 기소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김 전 회장의 ‘정치권 로비 의혹’ 관련 수사 결과 민주당 소속 기동민(57·서울 성북을)·이수진(54·비례대표) 의원과 김영춘(61) 전 의원, 김갑수(56) 전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23일 밝혔습니다. 또 김 전 회장과 공모해 이들에게 불법 정치자금 총 1억6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언론인 출신 이강세(61·수감 중)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이 2020년 9월 수사에 착수한 지 약 2년6개월 만입니다.검찰에 따르면 기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 직전인 2016년 2~4월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인허가 알선 대가와 선거 자금 명목으로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양복 등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의원과 김 전 의원은 2016년 2월경 정치자금 500만원을, 김 전 예비후보는 5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입니다. 이번 사건은 2020년 봄쯤 불거졌지만, 김 전 회장의 진술 번복과 대선 등 여파로 수사가 지체됐다가 정권 교체 후 재개됐습니다.검찰 관계자는 “현직 의원은 체포동의 절차가 필요한데 공소시효가 2월 27일 일부 도래한다”면서 “김 전 회장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치자금 조성 및 전달 정황을 뒷받침하는 통화내역 등 인적·물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 기소 여부를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죄 공소시효는 각각 7년입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354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구속 수감 중입니다.결혼 5년차 동성부부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 보험료 부과 취소 처분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후 입장을 말하며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사진=뉴시스)◇ 法, 동성커플 ‘피부양자’ 첫 인정…인권단체 “환영”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재판장 이승한)는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지난 21일 판결했습니다. 동성 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동성 부부 손을 들어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원은 사실혼 배우자와 차별해 피부양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습니다.2019년 결혼한 소씨와 김용민씨 동성 부부는 법적 혼인관계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김씨가 소씨를 자신의 피부양자로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2020년 10월 피부양자 인정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소씨의 피부양자 등록을 박탈하고 건보료를 부과하자, 이들은 2021년 2월 건보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동성 부부를 법적 사실혼 관계로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지만, 2심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순 없어도 평등의 원칙에 따라 행정 처분을 해야 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송두환 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없어야 함을 다시 확인하게 된 것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고 반겼고,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네트워크 등 진보성향 시민단체들도 “우리가 나아갈 길에 한 단계 디딤돌을 놓은 판결”이라고 환영하며 ‘동성혼 법제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반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등 종교·보수성향 단체들은 꾸준히 동성애와 동성혼을 반대해 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를 둘러싼 반발과 마찰도 상당할 전망입니다.◇ 警, ‘대포통장 1000개’ 돌린 조폭·노숙인 등 38명 검거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0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업무방해·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38명을 검거하고 6명을 구속했다고 지난 19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유령법인 528개를 세운 뒤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1048개를 만들어 범죄조직에 유통한 혐의를 받습니다.이들 일당은 대구 조직폭력배인 ‘동성로파’, ‘향촌동파’에서 과거 활동한 전력이 있는 2명이 총책과 총괄관리책을 맡고, 이 밖에 계좌관리책과 통장개설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단체 대화방에서 실시간으로 활동 내용을 보고·지시했습니다. 신분을 감추기 위해 대화방에선 가명을 사용하고, 노숙인 3명을 법인 대표자로 이름을 올리고 숙식을 제공하면서 관리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이들은 주로 불법 도박사이트와 보이스피싱 조직 등을 상대로 통장 1개당 한 달 약 170만원의 대여료를 받으며 3년간 불법수익 212억원을 챙긴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대포통장들에서 거래된 불법 자금의 규모는 입금액 기준으로만 12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대포통장 계좌 총 566개에 대해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계좌 잔액 46억원과 현금 1억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처분금지조치)했습니다.

김범준 기자 2023.02.25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른바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49·수감 중)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또 법원이 동성 배우자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처음 내놓았는데요. 앞으로 다른 법적 지위도 인정하는 사례로 이어질지 이목이 쏠립니다.이 밖에도 노숙인을 내세워 유령법인을 차린 뒤 법인명의 ‘대포통장’ 1000여개를 개설해 불법 도박사이트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쓰도록 빌려주고 거액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檢, ‘김봉현 로비’ 기동민·이수진 민주당 의원 기소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김 전 회장의 ‘정치권 로비 의혹’ 관련 수사 결과 민주당 소속 기동민(57·서울 성북을)·이수진(54·비례대표) 의원과 김영춘(61) 전 의원, 김갑수(56) 전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23일 밝혔습니다. 또 김 전 회장과 공모해 이들에게 불법 정치자금 총 1억6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언론인 출신 이강세(61·수감 중)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이 2020년 9월 수사에 착수한 지 약 2년6개월 만입니다.검찰에 따르면 기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 직전인 2016년 2~4월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인허가 알선 대가와 선거 자금 명목으로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양복 등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의원과 김 전 의원은 2016년 2월경 정치자금 500만원을, 김 전 예비후보는 5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입니다. 이번 사건은 2020년 봄쯤 불거졌지만, 김 전 회장의 진술 번복과 대선 등 여파로 수사가 지체됐다가 정권 교체 후 재개됐습니다.검찰 관계자는 “현직 의원은 체포동의 절차가 필요한데 공소시효가 2월 27일 일부 도래한다”면서 “김 전 회장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치자금 조성 및 전달 정황을 뒷받침하는 통화내역 등 인적·물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 기소 여부를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죄 공소시효는 각각 7년입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354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구속 수감 중입니다.결혼 5년차 동성부부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 보험료 부과 취소 처분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후 입장을 말하며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사진=뉴시스)◇ 法, 동성커플 ‘피부양자’ 첫 인정…인권단체 “환영”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재판장 이승한)는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지난 21일 판결했습니다. 동성 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동성 부부 손을 들어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원은 사실혼 배우자와 차별해 피부양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습니다.2019년 결혼한 소씨와 김용민씨 동성 부부는 법적 혼인관계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김씨가 소씨를 자신의 피부양자로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2020년 10월 피부양자 인정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소씨의 피부양자 등록을 박탈하고 건보료를 부과하자, 이들은 2021년 2월 건보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동성 부부를 법적 사실혼 관계로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지만, 2심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순 없어도 평등의 원칙에 따라 행정 처분을 해야 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송두환 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없어야 함을 다시 확인하게 된 것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고 반겼고,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네트워크 등 진보성향 시민단체들도 “우리가 나아갈 길에 한 단계 디딤돌을 놓은 판결”이라고 환영하며 ‘동성혼 법제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반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등 종교·보수성향 단체들은 꾸준히 동성애와 동성혼을 반대해 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를 둘러싼 반발과 마찰도 상당할 전망입니다.◇ 警, ‘대포통장 1000개’ 돌린 조폭·노숙인 등 38명 검거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0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업무방해·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38명을 검거하고 6명을 구속했다고 지난 19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유령법인 528개를 세운 뒤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1048개를 만들어 범죄조직에 유통한 혐의를 받습니다.이들 일당은 대구 조직폭력배인 ‘동성로파’, ‘향촌동파’에서 과거 활동한 전력이 있는 2명이 총책과 총괄관리책을 맡고, 이 밖에 계좌관리책과 통장개설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단체 대화방에서 실시간으로 활동 내용을 보고·지시했습니다. 신분을 감추기 위해 대화방에선 가명을 사용하고, 노숙인 3명을 법인 대표자로 이름을 올리고 숙식을 제공하면서 관리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이들은 주로 불법 도박사이트와 보이스피싱 조직 등을 상대로 통장 1개당 한 달 약 170만원의 대여료를 받으며 3년간 불법수익 212억원을 챙긴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대포통장들에서 거래된 불법 자금의 규모는 입금액 기준으로만 12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대포통장 계좌 총 566개에 대해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계좌 잔액 46억원과 현금 1억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처분금지조치)했습니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자신의 중학생 딸을 괴롭힌 가해학생을 찾아가 “이제는 안 참는다”고 소리를 지르며 겁을 준 여성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 유죄가 인정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중학생 딸을 둔 A씨는 2021년 9월 딸 B양이 같은 반 학생인 C양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울면서 귀가한 것을 보고 분노가 폭발했다. 앞서 A씨는 C양이 자신의 딸을 괴롭힌다는 얘기를 들은 후, C양에게 “내 딸과 친하게 지내지 말고 말도 걸지 말라”고 주의를 준 상태였다. 자신의 주의에도 또다시 C양이 자신의 딸을 괴롭히자 A씨는 곧바로 C양이 다니는 학원으로 찾아가 수업 중이던 C양을 불러냈다. A씨는 학원 강사와 다른 학생들이 있는 상황에서 C양에게 큰 소리를 치며 “내 딸이랑 친하게 지내지 말고 말도 걸지 말라했지. 그동안은 동네 친구라서 말로 넘어갔는데 이제는 참지 않을 거다”라고 경고했다.학원 강사의 제지로 A씨는 일단 학원 밖으로 나갔고, C양은 강의실에서 울었다. 하지만 A씨는 아직 분이 풀리지 않은 상태였다. 그는 학원 수업이 끝나길 기다렸다가 귀가하는 C양에게 “앞으로 다시는 그러지 마라. 내 딸한테 말도 걸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며 재차 큰소리를 쳤다.C양 부모는 사건 내용을 전해 듣고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C양은 소장에서 “A씨 발언은 추가적 행동을 할 것이라는 취지여서 위협을 느꼈고, A씨가 또 찾아올까 걱정된다”고 주장했다.A씨는 수사기관에서 “C양에 대한 행동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괴롭힘을 당하는 딸과 만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어서 위법성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하지만 검찰은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법원도 “A씨의 행동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며 “딸에 대한 추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한 행동이라는 점은 인정되나 그 사정만으로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번 판결에 대해 한 변호사는 “어쨌든 사적제재는 안 된다는 의미”라며 “A씨로서는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신고를 하거나 민·형사 소송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광범 기자 2023.02.20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자신의 중학생 딸을 괴롭힌 가해학생을 찾아가 “이제는 안 참는다”고 소리를 지르며 겁을 준 여성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 유죄가 인정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중학생 딸을 둔 A씨는 2021년 9월 딸 B양이 같은 반 학생인 C양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울면서 귀가한 것을 보고 분노가 폭발했다. 앞서 A씨는 C양이 자신의 딸을 괴롭힌다는 얘기를 들은 후, C양에게 “내 딸과 친하게 지내지 말고 말도 걸지 말라”고 주의를 준 상태였다. 자신의 주의에도 또다시 C양이 자신의 딸을 괴롭히자 A씨는 곧바로 C양이 다니는 학원으로 찾아가 수업 중이던 C양을 불러냈다. A씨는 학원 강사와 다른 학생들이 있는 상황에서 C양에게 큰 소리를 치며 “내 딸이랑 친하게 지내지 말고 말도 걸지 말라했지. 그동안은 동네 친구라서 말로 넘어갔는데 이제는 참지 않을 거다”라고 경고했다.학원 강사의 제지로 A씨는 일단 학원 밖으로 나갔고, C양은 강의실에서 울었다. 하지만 A씨는 아직 분이 풀리지 않은 상태였다. 그는 학원 수업이 끝나길 기다렸다가 귀가하는 C양에게 “앞으로 다시는 그러지 마라. 내 딸한테 말도 걸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며 재차 큰소리를 쳤다.C양 부모는 사건 내용을 전해 듣고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C양은 소장에서 “A씨 발언은 추가적 행동을 할 것이라는 취지여서 위협을 느꼈고, A씨가 또 찾아올까 걱정된다”고 주장했다.A씨는 수사기관에서 “C양에 대한 행동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괴롭힘을 당하는 딸과 만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어서 위법성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하지만 검찰은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법원도 “A씨의 행동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며 “딸에 대한 추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한 행동이라는 점은 인정되나 그 사정만으로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번 판결에 대해 한 변호사는 “어쨌든 사적제재는 안 된다는 의미”라며 “A씨로서는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신고를 하거나 민·형사 소송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400명 넘는 피해자들과 그 가족이 법정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사기 범행으로 입은 재산상 손해의 처절함과 좌절감·상실감 등 정신적 충격 및 고통, 경제적 타격으로 인한 생활의 피폐, 가정불화와 극단적 선택 시도에 이르기까지의 극심한 정신적 피해상황을 생생히 호소했다.”지난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서울 구로구 지역주택조합 사기범에 징역 30년형이란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기범 행각이 ‘내 집 마련’을 간절히 바랐던 서민들을 얼마나 큰 고통에 몰아넣었는지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윤석열정부가 사활을 건 전세사기 못지않은 ‘악성사기’가 일부 지주택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지주택 사기에 경종이 되길 바랍니다.이번주 [사사건건] 키워드는 △200억대 지주택 사기범, 징역 30년 △TV조선 ‘조건부 재승인’ 의혹 수사 속도전 △윤미향 ‘1500만원 벌금’에 쌍방항소입니다. ◇ 지주택 사기꾼, 이제야 단죄…피해회복 안돼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지난 15일 구로지주택 비대위 회원들이 조합 관계자들의 엄벌을 촉구했다.(사진=뉴시스)구로동 지주택 사기는 2016년 11월~2019년 9월 이뤄졌습니다. 25층 대단지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마련할 수 있다며 모집대행사 대표 류모(60)씨 등이 조합원을 모집했습니다. 지주택 설립을 위해선 대지 면적 80％ 이상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선 95% 이상 승낙서를 얻어야 하지만 이를 속였습니다. 실제 토지사용승낙서 모집률은 25~30%에 불과, 지주택 설립이 요원했음에도 “사업부지가 75~80%가량 확보돼 2020년 아파트 입주가 가능하다”고 거짓말했습니다.이런 사기행각으로 인한 피해자는 402명, 피해액은 총 206억원이 넘는단 게 법원 설명입니다. 거짓말로 조합원을 모아 계약금 등 명목으로 돈은 뜯은 류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징역 30년에 추징금 62억19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주택 추진위원장 이모(80)씨는 징역 12년과 추징금 550만원, 업무대행사 대표 한모(61)씨는 징역 7년을 각각 선고 받았습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는 “열악한 주거 환경 등으로 주거 여건이 좋은 새 아파트에 대한 열망이 큰 사람들을 기망했다”며 “피해자들은 근로소득이나 대출 등을 통해 조합 가입금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이) 개인의 운명과 미래를 나락으로 빠뜨렸다”고 질책했습니다.응당한 처벌을 받았지만 늦은 감이 있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단 점이 안타깝습니다. 피해자 200여명은 이날 선고 직후 “단지 구로에 한정된 게 아닌 전국 지주택의 대표적 사기사건”이라며 “현재 지역주택개발 관련 법이 바뀌지 않으면 사기사건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법의 허점을 고쳐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일부러 점수 깎았다? TV조선 재승인 의혹, 속도전(사진=뉴스1)TV조선의 ‘조건부 재승인’ 관련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6일 정부과천청사 내 방통위원장 사무실과 한 위원장 주거지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한 위원장의 사무실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그의 휴대전화와 차량, 비서실장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걸로 알려집니다.검찰은 지난해 9월 방통위 심사위원 일부가 TV조선에 특정 항목 점수를 일부러 낮게 준 정황이 담긴 감사자료를 넘겨받아 관련 수사를 벌여 왔습니다. TV조선은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때 종합점수에서 653.39점으로 기준을 넘겼지만 중점 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항목에서 과락으로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런 결정에 한 위원장이 개입한 걸로 검찰은 의심 중입니다.당시 심사위원장을 지냈던 윤모 교수는17일 밤 ‘증거 인멸, 도망 우려’ 이유로 구속됐습니다. 윤 교수는 당시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방송정책 부서에 근무하던 양 모 국장, 차 모 과장과 공모해 일부러 점수를 깎은 혐의를 받습니다.다. 양 국장은 지난 1일, 차 과장은 지난달 31일 각각 구속됐습니다.◇ ‘윤미향 후원금 횡령의혹’ 법정 공방 계속‘벌금 1500만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 윤미향(58) 무소속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지만, 윤 의원과 검찰이 쌍방항소하면서 법정 공방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16일 자신의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의 재판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자신에 제기된 혐의 모두가 무죄란 취지입니다.서울서부지검도 같은 날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자금의 업무상 황령 부분, 박물관 허위등록 관련 보조금 위반,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5) 할머니에 대한 준사기, 정의연 부설시설 경기 안성시 ‘안성쉼터’ 배임 등에 대한 법원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한편 윤 의원은 6개 혐의와 8개 죄명으로 지난 2020년 9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0일 “윤 의원이 정대협 법인 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총 1700여만원을 임의로 횡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머지 혐의는 검찰이 제시한 자료만으론 유죄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미영 기자 2023.02.18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400명 넘는 피해자들과 그 가족이 법정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사기 범행으로 입은 재산상 손해의 처절함과 좌절감·상실감 등 정신적 충격 및 고통, 경제적 타격으로 인한 생활의 피폐, 가정불화와 극단적 선택 시도에 이르기까지의 극심한 정신적 피해상황을 생생히 호소했다.”지난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서울 구로구 지역주택조합 사기범에 징역 30년형이란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기범 행각이 ‘내 집 마련’을 간절히 바랐던 서민들을 얼마나 큰 고통에 몰아넣었는지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윤석열정부가 사활을 건 전세사기 못지않은 ‘악성사기’가 일부 지주택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지주택 사기에 경종이 되길 바랍니다.이번주 [사사건건] 키워드는 △200억대 지주택 사기범, 징역 30년 △TV조선 ‘조건부 재승인’ 의혹 수사 속도전 △윤미향 ‘1500만원 벌금’에 쌍방항소입니다. ◇ 지주택 사기꾼, 이제야 단죄…피해회복 안돼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지난 15일 구로지주택 비대위 회원들이 조합 관계자들의 엄벌을 촉구했다.(사진=뉴시스)구로동 지주택 사기는 2016년 11월~2019년 9월 이뤄졌습니다. 25층 대단지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마련할 수 있다며 모집대행사 대표 류모(60)씨 등이 조합원을 모집했습니다. 지주택 설립을 위해선 대지 면적 80％ 이상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선 95% 이상 승낙서를 얻어야 하지만 이를 속였습니다. 실제 토지사용승낙서 모집률은 25~30%에 불과, 지주택 설립이 요원했음에도 “사업부지가 75~80%가량 확보돼 2020년 아파트 입주가 가능하다”고 거짓말했습니다.이런 사기행각으로 인한 피해자는 402명, 피해액은 총 206억원이 넘는단 게 법원 설명입니다. 거짓말로 조합원을 모아 계약금 등 명목으로 돈은 뜯은 류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징역 30년에 추징금 62억19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주택 추진위원장 이모(80)씨는 징역 12년과 추징금 550만원, 업무대행사 대표 한모(61)씨는 징역 7년을 각각 선고 받았습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는 “열악한 주거 환경 등으로 주거 여건이 좋은 새 아파트에 대한 열망이 큰 사람들을 기망했다”며 “피해자들은 근로소득이나 대출 등을 통해 조합 가입금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이) 개인의 운명과 미래를 나락으로 빠뜨렸다”고 질책했습니다.응당한 처벌을 받았지만 늦은 감이 있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단 점이 안타깝습니다. 피해자 200여명은 이날 선고 직후 “단지 구로에 한정된 게 아닌 전국 지주택의 대표적 사기사건”이라며 “현재 지역주택개발 관련 법이 바뀌지 않으면 사기사건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법의 허점을 고쳐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일부러 점수 깎았다? TV조선 재승인 의혹, 속도전(사진=뉴스1)TV조선의 ‘조건부 재승인’ 관련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6일 정부과천청사 내 방통위원장 사무실과 한 위원장 주거지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한 위원장의 사무실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그의 휴대전화와 차량, 비서실장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걸로 알려집니다.검찰은 지난해 9월 방통위 심사위원 일부가 TV조선에 특정 항목 점수를 일부러 낮게 준 정황이 담긴 감사자료를 넘겨받아 관련 수사를 벌여 왔습니다. TV조선은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때 종합점수에서 653.39점으로 기준을 넘겼지만 중점 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항목에서 과락으로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런 결정에 한 위원장이 개입한 걸로 검찰은 의심 중입니다.당시 심사위원장을 지냈던 윤모 교수는17일 밤 ‘증거 인멸, 도망 우려’ 이유로 구속됐습니다. 윤 교수는 당시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방송정책 부서에 근무하던 양 모 국장, 차 모 과장과 공모해 일부러 점수를 깎은 혐의를 받습니다.다. 양 국장은 지난 1일, 차 과장은 지난달 31일 각각 구속됐습니다.◇ ‘윤미향 후원금 횡령의혹’ 법정 공방 계속‘벌금 1500만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 윤미향(58) 무소속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지만, 윤 의원과 검찰이 쌍방항소하면서 법정 공방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 16일 자신의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의 재판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자신에 제기된 혐의 모두가 무죄란 취지입니다.서울서부지검도 같은 날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자금의 업무상 황령 부분, 박물관 허위등록 관련 보조금 위반,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5) 할머니에 대한 준사기, 정의연 부설시설 경기 안성시 ‘안성쉼터’ 배임 등에 대한 법원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한편 윤 의원은 6개 혐의와 8개 죄명으로 지난 2020년 9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0일 “윤 의원이 정대협 법인 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총 1700여만원을 임의로 횡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머지 혐의는 검찰이 제시한 자료만으론 유죄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한 대학교수가 결혼을 미끼로 접근한 무당 가족에게 속아 5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다.사건의 시작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학교수 A씨는 그해 1월 중매업소를 통해 경북 경주에서 무당집을 운영하던 B씨를 만나게 됐다.B씨는 A씨에게 굿을 해볼 것을 권했고, 이와 함께 “재테크에 투자할 돈을 대어주면 매달 5% 이상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권유했다. A씨는 B씨 계좌로 2억8000만원, B씨 부친 계좌로 5억원을 송금했다. 3년 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았던 8억9000만원 대부분을 송금한 것이다. 이중 투자금 명목은 5억300만원, 굿 비용은 2억1600만원이었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였다.하지만 B씨는 애초부터 수익금을 지불할 생각이 없었다. 그는 A씨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그 후 A씨는 다른 사기 혐의로 두 차례 처벌을 받았다. 2016년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7년엔 징역 4년 6월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피해자 A씨는 B씨가 교도소에 수감된 이후인 2020년 5월에야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사기 혐의로 B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A씨가 송금한 돈 중 5억300만원에 대해서만 사기 혐의를 인정했고, 나머지 굿 비용 등에 대해선 편취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B씨는 기소 후 A씨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인 3억2700만원을 변제했다. 1심은 2021년 6월 “피해자 A씨를 기망해 투자금 명목으로 5억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B씨는 불복해 항소했으나 판결은 지난해 1월 그대로 확정됐다.A씨는 1심 판결 후 B씨를 상대로 “혼인을 빙자해 투자금, 굿 비용 등 명목으로 편취한 돈에 더해, 대출이자를 지급하라”며 8억1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심리한 창원지법 민사합의5부(재판장 김희수)는 최근 “B씨가 A씨에게 1억6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피해금액으로 인정한 5억300만원에서 A씨가 변제한 3억37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배상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며 “나머지 금액의 경우 B씨가 편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A씨는 소송에서 2009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8억9000만원 중 7억9000만원에 대한 이자 3억5000만원 지급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대출을 받은 시점은 B씨를 만나기 약 3년 전으로서, 대출금이 실제 투자금 지급에 사용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무당 B씨 재산 명의가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A씨는 소송에서 “B씨 가족들도 통장을 제공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으므로 연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청구했으나, 법원은 “B씨의 범행을 알았다거나 예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피해자 A씨는 피해금액의 일부 변제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대출이자로 인해 여전히 8억원에 가까운 대출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광범 기자 2023.02.14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한 대학교수가 결혼을 미끼로 접근한 무당 가족에게 속아 5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다.사건의 시작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학교수 A씨는 그해 1월 중매업소를 통해 경북 경주에서 무당집을 운영하던 B씨를 만나게 됐다.B씨는 A씨에게 굿을 해볼 것을 권했고, 이와 함께 “재테크에 투자할 돈을 대어주면 매달 5% 이상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권유했다. A씨는 B씨 계좌로 2억8000만원, B씨 부친 계좌로 5억원을 송금했다. 3년 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았던 8억9000만원 대부분을 송금한 것이다. 이중 투자금 명목은 5억300만원, 굿 비용은 2억1600만원이었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였다.하지만 B씨는 애초부터 수익금을 지불할 생각이 없었다. 그는 A씨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그 후 A씨는 다른 사기 혐의로 두 차례 처벌을 받았다. 2016년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7년엔 징역 4년 6월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피해자 A씨는 B씨가 교도소에 수감된 이후인 2020년 5월에야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사기 혐의로 B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A씨가 송금한 돈 중 5억300만원에 대해서만 사기 혐의를 인정했고, 나머지 굿 비용 등에 대해선 편취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B씨는 기소 후 A씨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인 3억2700만원을 변제했다. 1심은 2021년 6월 “피해자 A씨를 기망해 투자금 명목으로 5억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B씨는 불복해 항소했으나 판결은 지난해 1월 그대로 확정됐다.A씨는 1심 판결 후 B씨를 상대로 “혼인을 빙자해 투자금, 굿 비용 등 명목으로 편취한 돈에 더해, 대출이자를 지급하라”며 8억1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심리한 창원지법 민사합의5부(재판장 김희수)는 최근 “B씨가 A씨에게 1억6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피해금액으로 인정한 5억300만원에서 A씨가 변제한 3억37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배상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며 “나머지 금액의 경우 B씨가 편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A씨는 소송에서 2009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8억9000만원 중 7억9000만원에 대한 이자 3억5000만원 지급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대출을 받은 시점은 B씨를 만나기 약 3년 전으로서, 대출금이 실제 투자금 지급에 사용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무당 B씨 재산 명의가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A씨는 소송에서 “B씨 가족들도 통장을 제공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으므로 연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청구했으나, 법원은 “B씨의 범행을 알았다거나 예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피해자 A씨는 피해금액의 일부 변제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대출이자로 인해 여전히 8억원에 가까운 대출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