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

성주원

기자

판결뒷담화

  • ‘병역 기피’ 유승준, 한국 땅 밟나[판결뒷담화]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병역 기피 논란을 일으킨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한국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다 거부돼 제기한 두 번째 행정소송도 최종 승소했습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 판결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이유를 별도로 설명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제도입니다.유 씨는 입대를 앞두고 지난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같은 해 2월 유 씨의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이후 2015년 유 씨는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으나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 씨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을 거쳐 2020년 3월 최종 승소했습니다.당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유 씨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습니다. 이에 유 씨는 2020년 10월 다시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두 번째 행정소송 1심에서 유 씨는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일 뿐 유 씨에게 비자를 발급해 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1심 재판부는 “유 씨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국적을 이탈했다”며 “유 씨의 존재가 영토 최전방 또는 험지에서 말단의 역할로 소집돼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올해 7월 항소심에서는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되지만,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씨가 만 38세를 넘었다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위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김지진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2차 비자 소송 1심에서 유승준 씨가 패소했지만 2심에서 승소를 하게 됩니다. 유승준 씨가 만 38세가 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무 징집 대상자에서 이미 벗어난 거거든요. 국방의무를 회피한 부분, 좀 악의적으로 회피한 부분은 맞지만 국방 의무를 회피했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해주지 않을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법적인 실익이 없다는 거죠 이미 나이가 만 38세가 넘어갔기 때문에 징집의 대상도 아니고 굳이 비자 발급까지 거부해 줘야 할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법에도 규정이 돼 있습니다. 당연히 병역을 회피한 경우 비자 발급을 해주면 안 되지만 만 38세를 넘어선 경우에 예외로 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예외 규정에 따라서 다른 이유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병역 회피를 이유로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 건 맞지 않다고 봐서 항소심에서 유승준 씨가 승소를 했고요.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비자를 신청한다면 비자 발급을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굉장히 좀 기나긴 시간 동안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어쨌든 결론은 이제는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특히 예외 규정이 명확히 있기 때문에 이제는 유승준 씨가 국익을 손상했다거나 이런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는 한은 단순히 병역 기피만을 이유로 더이상 유승준 씨한테 비자 발급을 거부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박정수 기자 2023.12.03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병역 기피 논란을 일으킨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한국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다 거부돼 제기한 두 번째 행정소송도 최종 승소했습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 판결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이유를 별도로 설명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제도입니다.유 씨는 입대를 앞두고 지난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같은 해 2월 유 씨의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이후 2015년 유 씨는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으나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 씨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을 거쳐 2020년 3월 최종 승소했습니다.당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유 씨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습니다. 이에 유 씨는 2020년 10월 다시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두 번째 행정소송 1심에서 유 씨는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일 뿐 유 씨에게 비자를 발급해 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1심 재판부는 “유 씨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국적을 이탈했다”며 “유 씨의 존재가 영토 최전방 또는 험지에서 말단의 역할로 소집돼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올해 7월 항소심에서는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되지만,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씨가 만 38세를 넘었다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위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김지진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2차 비자 소송 1심에서 유승준 씨가 패소했지만 2심에서 승소를 하게 됩니다. 유승준 씨가 만 38세가 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무 징집 대상자에서 이미 벗어난 거거든요. 국방의무를 회피한 부분, 좀 악의적으로 회피한 부분은 맞지만 국방 의무를 회피했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해주지 않을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법적인 실익이 없다는 거죠 이미 나이가 만 38세가 넘어갔기 때문에 징집의 대상도 아니고 굳이 비자 발급까지 거부해 줘야 할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법에도 규정이 돼 있습니다. 당연히 병역을 회피한 경우 비자 발급을 해주면 안 되지만 만 38세를 넘어선 경우에 예외로 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예외 규정에 따라서 다른 이유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병역 회피를 이유로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 건 맞지 않다고 봐서 항소심에서 유승준 씨가 승소를 했고요.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비자를 신청한다면 비자 발급을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굉장히 좀 기나긴 시간 동안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어쨌든 결론은 이제는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특히 예외 규정이 명확히 있기 때문에 이제는 유승준 씨가 국익을 손상했다거나 이런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는 한은 단순히 병역 기피만을 이유로 더이상 유승준 씨한테 비자 발급을 거부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 ‘이재명 측근’ 김용, 징역 5년…대장동 재판 영향은?[판결뒷담화]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불법적인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뇌물 및 불법정치자금으로 인정받은 6억7000만원에 대한 추징을 명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마련한 혐의를 받는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2021년 4~8월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 또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 대가로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불법정치자금 8억4700만원 중 6억원을 불법정치자금으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2021년 5월 3일, 6월 8일, 6월 하순 내지 7월 초순경 범행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관련 차용증, 차량 하이패스 등 객관적 자료로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2억47000만원에 대해서는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되지 않고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사용했다는 점이 인정돼 무죄로 봤습니다.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주장한 1억9000만원 중 7000만원만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2013년 4월 초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로부터 쇼핑백에 담긴 7000만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 진술이 일치한다”며 “이는 당시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김 전 부원장에게 공사 성립 조례안 통과에 대한 대가로 주어진 것으로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충족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1억2000만원에 대해선 증명이 충분치 않거나 직무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위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김지진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뇌물죄만 두고 봤을 때 뇌물 가중 처벌 요건으로 보면 특가법상의 법률로 보면 5000만원 이상이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긴 합니다. 법정형이 그렇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거나 이런 부분까지 고려됐을 거예요.사실 5년 이상이면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어떤 뇌물 액수나 이런 것들 다른 뇌물죄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어서 저는 적절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판결문에서 주목하는 부분이 특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부분인데 판결문 이런 내용이 있어요. 민간업자들이 김 전 부원장과 끈끈한 관계로 얻은 개발 사업의 기회를 통해 취득한 이익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수도권에서 실시한 도시개발 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행태를 보였다. 그래서 이러한 민간업자들과 지자체 개발 사업 인허가 관련자들 사이에 뿌리 깊은 부패의 고리가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주민의 이익과 지방행정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병폐다. 재판부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비단 김용 전 부원장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게 결국에는 당시 이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하고도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제 연결고리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향후 대장동 재판이나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계속 지금 받고 있는 대장동, 백현동, 위례 이게 다 결국에는 이 공공개발 사업인데 민간업자한테 이득을 준 부분, 이 부분이 지금 김용 전 부원장 재판에서 재판부도 분명하게 인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 과정에서도 충분히 좀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수 기자 2023.12.02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불법적인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뇌물 및 불법정치자금으로 인정받은 6억7000만원에 대한 추징을 명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마련한 혐의를 받는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2021년 4~8월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 또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 대가로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불법정치자금 8억4700만원 중 6억원을 불법정치자금으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2021년 5월 3일, 6월 8일, 6월 하순 내지 7월 초순경 범행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관련 차용증, 차량 하이패스 등 객관적 자료로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2억47000만원에 대해서는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되지 않고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사용했다는 점이 인정돼 무죄로 봤습니다.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주장한 1억9000만원 중 7000만원만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2013년 4월 초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로부터 쇼핑백에 담긴 7000만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 진술이 일치한다”며 “이는 당시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김 전 부원장에게 공사 성립 조례안 통과에 대한 대가로 주어진 것으로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충족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1억2000만원에 대해선 증명이 충분치 않거나 직무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위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김지진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뇌물죄만 두고 봤을 때 뇌물 가중 처벌 요건으로 보면 특가법상의 법률로 보면 5000만원 이상이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긴 합니다. 법정형이 그렇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거나 이런 부분까지 고려됐을 거예요.사실 5년 이상이면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어떤 뇌물 액수나 이런 것들 다른 뇌물죄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어서 저는 적절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판결문에서 주목하는 부분이 특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부분인데 판결문 이런 내용이 있어요. 민간업자들이 김 전 부원장과 끈끈한 관계로 얻은 개발 사업의 기회를 통해 취득한 이익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수도권에서 실시한 도시개발 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행태를 보였다. 그래서 이러한 민간업자들과 지자체 개발 사업 인허가 관련자들 사이에 뿌리 깊은 부패의 고리가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주민의 이익과 지방행정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병폐다. 재판부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비단 김용 전 부원장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게 결국에는 당시 이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하고도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제 연결고리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향후 대장동 재판이나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계속 지금 받고 있는 대장동, 백현동, 위례 이게 다 결국에는 이 공공개발 사업인데 민간업자한테 이득을 준 부분, 이 부분이 지금 김용 전 부원장 재판에서 재판부도 분명하게 인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 과정에서도 충분히 좀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잔고증명 위조’ 윤 대통령 장모, 징역 1년 확정[판결뒷담화]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법정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징역 1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지난 16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최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은행에 349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가짜로 만들고 이를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 등도 있습니다.1심은 최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도 명했습니다.2심 재판부는 “문서 위조 횟수가 4회에 이를 뿐 아니라 기재된 예금액의 규모가 막대하며, 그중 1장을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증거로 제출하기까지 했다”며 “범행 규모, 횟수, 동기, 수법 등의 측면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며, 죄질도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고령의 최씨는 건강 상태 악화를 이유로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는데 이 또한 기각됐습니다. * 전체 내용은 위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김지진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범죄 혐의가 이제 총 3가지고요. 사문서위조가 이제 총 4건에 이르고 위조 사문서를 또 법원에 행사한 부분, 그리고 부동산 실명법상 명의신탁에 관련 처벌 규정도 이게 가벼이 볼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1심과 2심, 대법원에서도 어떤 형량을 가지고 문제 삼지는 않았어요. 특히 2심에서는 죄질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아마 법원에 위조 사문서를 낸 부분이 법원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죄질이 안 좋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피고인이 보통 항소할 때 2심 가서나 아니면 대법원 가서도 양형을 좀 줄여달라 1년이면 6개월 정도 해달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1, 2, 3심에서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아무래도 사법부에서 형량 자체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들쑥날쑥하게 1심, 2심 형량에 변동이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아니었기 때문에 크게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났다고 보기는 또 어려울 것 같습니다.한편 최은순씨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었는데 이 부분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형이 확정된 상황에서 요즘에는 가석방이든 보석 등 이런 청구들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고령인 점을 강조한 것도 같은데 실제 고령인 수용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은 아무래도 남은 형기를 마치는 방향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검찰 측에서도 보석 관련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면 아마 본인 신상에 고령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보석이나 가석방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박정수 기자 2023.11.18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법정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징역 1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지난 16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최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은행에 349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가짜로 만들고 이를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 등도 있습니다.1심은 최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도 명했습니다.2심 재판부는 “문서 위조 횟수가 4회에 이를 뿐 아니라 기재된 예금액의 규모가 막대하며, 그중 1장을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증거로 제출하기까지 했다”며 “범행 규모, 횟수, 동기, 수법 등의 측면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며, 죄질도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고령의 최씨는 건강 상태 악화를 이유로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는데 이 또한 기각됐습니다. * 전체 내용은 위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김지진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범죄 혐의가 이제 총 3가지고요. 사문서위조가 이제 총 4건에 이르고 위조 사문서를 또 법원에 행사한 부분, 그리고 부동산 실명법상 명의신탁에 관련 처벌 규정도 이게 가벼이 볼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1심과 2심, 대법원에서도 어떤 형량을 가지고 문제 삼지는 않았어요. 특히 2심에서는 죄질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아마 법원에 위조 사문서를 낸 부분이 법원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죄질이 안 좋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피고인이 보통 항소할 때 2심 가서나 아니면 대법원 가서도 양형을 좀 줄여달라 1년이면 6개월 정도 해달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1, 2, 3심에서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아무래도 사법부에서 형량 자체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들쑥날쑥하게 1심, 2심 형량에 변동이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아니었기 때문에 크게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났다고 보기는 또 어려울 것 같습니다.한편 최은순씨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었는데 이 부분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형이 확정된 상황에서 요즘에는 가석방이든 보석 등 이런 청구들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고령인 점을 강조한 것도 같은데 실제 고령인 수용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은 아무래도 남은 형기를 마치는 방향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검찰 측에서도 보석 관련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면 아마 본인 신상에 고령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보석이나 가석방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 ‘도이치 김건희 파일’ 작성 관여 투자사 임원, 1심서 집유[판결뒷담화]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투자자문사 임원 민모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민씨는 이른바 ‘김건희 파일’ 작성에 관여했다고 의심받는 인물입니다.사진=이미지투데이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지난 13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벌금 1억50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투자자문사 임원 출신인 민씨는 권 전 회장과 공모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해 10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앞서 검찰은 2021년 수사 도중 미국으로 출국한 민씨에 대해 여권무효, 인터폴 적색수배 등의 조치를 취한 뒤 민씨가 지난해 11월 국내에 귀국하자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영장을 집행, 12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이후 민씨는 보석을 청구해 지난 4월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특히 민씨는 지난해 8월 검찰이 권 전 회장의 재판에서 공개한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을 작성하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파일엔 주가조작 혐의 세력이 2차 작전을 벌였던 시기인 2011년 1월 13일 김 여사 명의의 증권 계좌 인출 내역과 잔고가 정리돼 있었습니다.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1차 작전 시기인 2010년 1~5월 주가 조작 ‘선수’ 이모씨에게 거래를 일임한 것일 뿐 주가조작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에 가담한 범위가 크고 이 사건 수사 중에 해외로 도주했다”며 징역 4년형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1심 재판부는 “권오수 등과 공모해 2년이 넘는 기간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시세를 조종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더욱이 1년이 넘는 수사 기간 해외로 도피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다만 “주가 조종 기간 중 주가가 상승하던 무렵 보유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각해 시세 차익 실현에는 실패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봐 종합적으로 검토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 명의로 이뤄진 주식 거래에 대해 “매도인과 매수인 간 직접 합의가 있다거나, 인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키게 한 점이 합리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위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김지진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판결 내용을 보면 어떤 주가 조작 행위 자체는 있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하게 재판부에서 인정을 했고 다만 검찰이 징역 4년에 벌금 50억원 정도 구형했는데 이것하고 차이가 좀 벌어진 부분은 어떤 시세 차익을 얻었다든지 이런 것이 거의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실패한 주가 조작 행위였다고 본 것입니다.무려 2년의 기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통해서 시세 조정 행위가 있었다는 부분은 인정이 됐고 더군다나 민모씨가 1년 정도 또 해외 도피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도 그렇지만 굉장히 죄질이 안 좋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이 좀 더해져서 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어떤 실제 시세 조작을 통해 얻은 이득이 거의 없고 그리고 피고인도 어쨌든 이런 일이 초범인 거죠.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어쨌든 실형은 실형입니다만 집행유예가 붙어서 실제로는 감옥에 안 가는 그런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가 나왔어요.검찰 측에서 항소한다면 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 범죄 같은 경우 사실관계가 굉장히 명확하거든요. 돈이 언제 들어가고, 투자 관련된 문제는 투자금이 언제 들어오고 시작해서 어쨌든 굉장히 계량화할 수 있는 자료들이 1심에서 충분히 제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치적인 자료들을 보고 판단한 결과가 사실 검찰 구형하고 차이가 많이 나긴 합니다. 하지만 이미 굉장히 투명하게 이 사실관계들이 드러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낸 어떤 판단이 항소심에서 바뀔 가능성은 사실 좀 크지는 않죠.
    박정수 기자 2023.10.21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투자자문사 임원 민모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민씨는 이른바 ‘김건희 파일’ 작성에 관여했다고 의심받는 인물입니다.사진=이미지투데이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지난 13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벌금 1억50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투자자문사 임원 출신인 민씨는 권 전 회장과 공모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해 10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앞서 검찰은 2021년 수사 도중 미국으로 출국한 민씨에 대해 여권무효, 인터폴 적색수배 등의 조치를 취한 뒤 민씨가 지난해 11월 국내에 귀국하자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영장을 집행, 12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이후 민씨는 보석을 청구해 지난 4월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특히 민씨는 지난해 8월 검찰이 권 전 회장의 재판에서 공개한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을 작성하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파일엔 주가조작 혐의 세력이 2차 작전을 벌였던 시기인 2011년 1월 13일 김 여사 명의의 증권 계좌 인출 내역과 잔고가 정리돼 있었습니다.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1차 작전 시기인 2010년 1~5월 주가 조작 ‘선수’ 이모씨에게 거래를 일임한 것일 뿐 주가조작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에 가담한 범위가 크고 이 사건 수사 중에 해외로 도주했다”며 징역 4년형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1심 재판부는 “권오수 등과 공모해 2년이 넘는 기간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시세를 조종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더욱이 1년이 넘는 수사 기간 해외로 도피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다만 “주가 조종 기간 중 주가가 상승하던 무렵 보유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각해 시세 차익 실현에는 실패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봐 종합적으로 검토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 명의로 이뤄진 주식 거래에 대해 “매도인과 매수인 간 직접 합의가 있다거나, 인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키게 한 점이 합리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위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김지진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판결 내용을 보면 어떤 주가 조작 행위 자체는 있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하게 재판부에서 인정을 했고 다만 검찰이 징역 4년에 벌금 50억원 정도 구형했는데 이것하고 차이가 좀 벌어진 부분은 어떤 시세 차익을 얻었다든지 이런 것이 거의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실패한 주가 조작 행위였다고 본 것입니다.무려 2년의 기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통해서 시세 조정 행위가 있었다는 부분은 인정이 됐고 더군다나 민모씨가 1년 정도 또 해외 도피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도 그렇지만 굉장히 죄질이 안 좋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이 좀 더해져서 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어떤 실제 시세 조작을 통해 얻은 이득이 거의 없고 그리고 피고인도 어쨌든 이런 일이 초범인 거죠.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어쨌든 실형은 실형입니다만 집행유예가 붙어서 실제로는 감옥에 안 가는 그런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가 나왔어요.검찰 측에서 항소한다면 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 범죄 같은 경우 사실관계가 굉장히 명확하거든요. 돈이 언제 들어가고, 투자 관련된 문제는 투자금이 언제 들어오고 시작해서 어쨌든 굉장히 계량화할 수 있는 자료들이 1심에서 충분히 제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치적인 자료들을 보고 판단한 결과가 사실 검찰 구형하고 차이가 많이 나긴 합니다. 하지만 이미 굉장히 투명하게 이 사실관계들이 드러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낸 어떤 판단이 항소심에서 바뀔 가능성은 사실 좀 크지는 않죠.
  • ‘10억 수수’ 이정근, 항소심서 감형…왜?[판결뒷담화]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청탁의 대가로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습니다.사진=이데일리DB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박원철)는 지난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총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수수액 약 8억9680만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해 1심보다 1억원가량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은 고위공직자 알선을 대상으로 약 10억원에 못 미치는 금품을 수수했다”며 “수사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항소심에서도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수한 자금 중 일부의 공소사실은 무죄가 돼 추징액이 줄어들게 됐고, 수수액이 줄어드는 과정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등을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9억4000만원 가량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또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2~4월 박씨로부터 선거비용 명목으로 불법정치자금 3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씨가 박씨에게서 받은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대가로 받은 돈의 성격이 일부 겹친다고 보고 수수금액을 약 10억원으로 산정했습니다.다만 1심 재판부가 검찰 구형(3년)보다 센 4년 6개월형을 선고했는데 2심에서도 검찰이 3년 구형을 유지했습니다. 이를 두고 한편에서는 이씨의 휴대전화에 담긴 대량의 녹음파일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수사의 실마리가 됐다는 점에서 검찰이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전체 내용은 위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김지진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일단은 형량 자체가 4개월가량 줄었어요. 1심 형량이 4년 6개월 나왔고 2심에서 4년 2개월 실형이 나왔는데 관련해 4개월 정도지만 왜 줄어들었나 이런 거에 관련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일단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혐의는 두 가지인데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부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그다음에 하나는 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금을 받은 혐의. 사실상 이 두 가지 혐의는 중복되는 면이 있습니다.알려진 바이지만 이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약 10억원의 금원을 수수했다. 이게 결국에는 정치자금법하고 알선수재죄에 위반되는 혐의로 1심에서 4년 6개월형이 나왔습니다.그리고 우리 공직선거법상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선고가 될 경우에는 분리해서 형을 선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1심에서 나왔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하고 그리고 알선수재 혐의가 분리해서 합쳐서 이제 4년 6개월이 됐던 거고요. 알선수재 관련해서 형량이 줄었는데 이유는 몇 가지만 살펴보면 최종적으로 수수 금액이 1억원 정도가 법원에서 인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일부 무죄가 난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언론에서 한 10억원 정도로 알려져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항소심에서 인정된 금액이 1억원 정도 줄었어요.결국에는 뇌물죄든 기타 돈이 문제가 되는 범죄들은 이 액수가 결국 형량을 결정하거든요. 그러면 이 범죄 액수가 줄어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형량도 줄어드는 측면이 있습니다.그리고 검찰 항소 관련해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제 검찰이 처음에 1심에서 구형했던 게 3년인데 1심에서 4년 6개월이 나왔잖아요.그리고 똑같이 2심에서도 3년을 구형했단 말이에요. 이거 관련해서 검찰에서 그럼 이정근 씨하고 이 녹취 파일 얘기도 있었고 플리바게닝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는데 법조 실무에서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3년 구형했는데 4년 6개월 나왔단 말이에요. 1심에서 그럼 항소에 실익이 없어요. 검찰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받았는데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법원에 해달라고 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항소심에서도 그냥 원심 구형을 유지하는 정도로만 가는 게 검찰의 입장이거든요. 다만 법원이 판단하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억원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하더라도 굳이 검찰에서 플리바게닝 대가로 일부러 법원한테 어떻게 보면 형량을 줄여줄 빌미를 제공했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상 법조 실무랑은 맞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검찰에서는 더 이상 항고를 하지 않았고 그런 결과로 아마 이번에 형량이 4년 2개월 항소심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박정수 기자 2023.10.14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청탁의 대가로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습니다.사진=이데일리DB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박원철)는 지난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총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수수액 약 8억9680만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해 1심보다 1억원가량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은 고위공직자 알선을 대상으로 약 10억원에 못 미치는 금품을 수수했다”며 “수사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항소심에서도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수한 자금 중 일부의 공소사실은 무죄가 돼 추징액이 줄어들게 됐고, 수수액이 줄어드는 과정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등을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9억4000만원 가량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또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2~4월 박씨로부터 선거비용 명목으로 불법정치자금 3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씨가 박씨에게서 받은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대가로 받은 돈의 성격이 일부 겹친다고 보고 수수금액을 약 10억원으로 산정했습니다.다만 1심 재판부가 검찰 구형(3년)보다 센 4년 6개월형을 선고했는데 2심에서도 검찰이 3년 구형을 유지했습니다. 이를 두고 한편에서는 이씨의 휴대전화에 담긴 대량의 녹음파일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수사의 실마리가 됐다는 점에서 검찰이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전체 내용은 위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김지진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일단은 형량 자체가 4개월가량 줄었어요. 1심 형량이 4년 6개월 나왔고 2심에서 4년 2개월 실형이 나왔는데 관련해 4개월 정도지만 왜 줄어들었나 이런 거에 관련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일단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혐의는 두 가지인데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부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그다음에 하나는 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금을 받은 혐의. 사실상 이 두 가지 혐의는 중복되는 면이 있습니다.알려진 바이지만 이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약 10억원의 금원을 수수했다. 이게 결국에는 정치자금법하고 알선수재죄에 위반되는 혐의로 1심에서 4년 6개월형이 나왔습니다.그리고 우리 공직선거법상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선고가 될 경우에는 분리해서 형을 선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1심에서 나왔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하고 그리고 알선수재 혐의가 분리해서 합쳐서 이제 4년 6개월이 됐던 거고요. 알선수재 관련해서 형량이 줄었는데 이유는 몇 가지만 살펴보면 최종적으로 수수 금액이 1억원 정도가 법원에서 인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일부 무죄가 난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언론에서 한 10억원 정도로 알려져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항소심에서 인정된 금액이 1억원 정도 줄었어요.결국에는 뇌물죄든 기타 돈이 문제가 되는 범죄들은 이 액수가 결국 형량을 결정하거든요. 그러면 이 범죄 액수가 줄어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형량도 줄어드는 측면이 있습니다.그리고 검찰 항소 관련해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제 검찰이 처음에 1심에서 구형했던 게 3년인데 1심에서 4년 6개월이 나왔잖아요.그리고 똑같이 2심에서도 3년을 구형했단 말이에요. 이거 관련해서 검찰에서 그럼 이정근 씨하고 이 녹취 파일 얘기도 있었고 플리바게닝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는데 법조 실무에서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3년 구형했는데 4년 6개월 나왔단 말이에요. 1심에서 그럼 항소에 실익이 없어요. 검찰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받았는데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법원에 해달라고 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항소심에서도 그냥 원심 구형을 유지하는 정도로만 가는 게 검찰의 입장이거든요. 다만 법원이 판단하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억원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하더라도 굳이 검찰에서 플리바게닝 대가로 일부러 법원한테 어떻게 보면 형량을 줄여줄 빌미를 제공했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상 법조 실무랑은 맞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검찰에서는 더 이상 항고를 하지 않았고 그런 결과로 아마 이번에 형량이 4년 2개월 항소심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 ‘마약 혐의’ 유아인은 또 기각·돈스파이크는 구속…왜?[판결뒷담화]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씨가 2번째 구속 위기도 피했습니다.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윤 판사는 “범행 상당 부분과 본인의 대마 흡연 범행은 인정하는 점,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했습니다.유 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차례, 총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수십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공범과 함께 미국에서 코카인·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있습니다.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유 씨가 지인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로 파악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결국 신병확보는 실패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위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김지진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유아인 씨 같은 경우 받는 혐의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프로포폴하고 그리고 대마 흡연, 쉽게 얘기해서 그냥 마약을 한 거죠. 두 번째는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 사용을 권유했죠. 보통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은 극히 적다고 보기 때문에, 본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은 영장 청구 사유에서 좀 배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으로 이제 마약 흡연에 대한 교사 혐의는 마약뿐만 아니라 다른 혐의도 마찬가지지만 교사라는 게 이제 누구를 시켜서 범행하게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사실 입증하는 게 상당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단 마약뿐만 아니라 절도 아니면 살인 등 실제로 어떤 교사 행위, 그러니까 누구를 시킨 거잖아요. 이를 실제로 입증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결국 교사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소명되지 않아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영장도 기각된 것으로 보입니다.같은 마약 혐의인데 유아인씨와 다르게 돈스파이크씨는 기소 전에 구속된 바 있는데요. 두 가지 정도 차이점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돈스파이크씨 같은 경우 굉장히 혐의 자체가 좀 중대합니다. 왜냐하면 필로폰이라는 마약이 들어가 있거든요. 마약 혐의를 볼 때 혐의의 중대성이라 하면 이게 얼마나 더 크게 환각 효과를 일으키고, 공공의 안녕을 저해할 우려가 큰지 이거 관련해서 판단합니다. 결국에는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하자면 어느 게 더 센 마약인지 이걸 가지고 혐의가 얼마나 중대한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유아인씨가 지금 문제가 되는 대마나 프로포폴하고 돈스파이크씨가 문제가 됐던 필로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영화나 이런 데서 나오는 필로폰의 효과 이런 거 봤을 때도 굉장히 심각한 마약이라는 거는 대중들께서도 인식하실 거예요.두 번째는 혐의 내용에도 있지만 돈스파이크씨는 동종 전과가 있어요. 상습 마약 복용 혐의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형사상 구속 여부를 결정하든지 이런 형량을 결정할 때도 이 사람이 재범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근데 봤을 때 초범이 아니고 기존에도 이렇게 마약을 투약한 혐의가 있는데 반성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마약을 투약했다면 사안이 너무 중대한 거죠.
    박정수 기자 2023.09.28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씨가 2번째 구속 위기도 피했습니다.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윤 판사는 “범행 상당 부분과 본인의 대마 흡연 범행은 인정하는 점,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했습니다.유 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차례, 총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수십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공범과 함께 미국에서 코카인·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있습니다.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유 씨가 지인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로 파악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결국 신병확보는 실패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위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김지진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유아인 씨 같은 경우 받는 혐의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프로포폴하고 그리고 대마 흡연, 쉽게 얘기해서 그냥 마약을 한 거죠. 두 번째는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 사용을 권유했죠. 보통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은 극히 적다고 보기 때문에, 본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은 영장 청구 사유에서 좀 배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으로 이제 마약 흡연에 대한 교사 혐의는 마약뿐만 아니라 다른 혐의도 마찬가지지만 교사라는 게 이제 누구를 시켜서 범행하게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사실 입증하는 게 상당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단 마약뿐만 아니라 절도 아니면 살인 등 실제로 어떤 교사 행위, 그러니까 누구를 시킨 거잖아요. 이를 실제로 입증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결국 교사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소명되지 않아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영장도 기각된 것으로 보입니다.같은 마약 혐의인데 유아인씨와 다르게 돈스파이크씨는 기소 전에 구속된 바 있는데요. 두 가지 정도 차이점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돈스파이크씨 같은 경우 굉장히 혐의 자체가 좀 중대합니다. 왜냐하면 필로폰이라는 마약이 들어가 있거든요. 마약 혐의를 볼 때 혐의의 중대성이라 하면 이게 얼마나 더 크게 환각 효과를 일으키고, 공공의 안녕을 저해할 우려가 큰지 이거 관련해서 판단합니다. 결국에는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하자면 어느 게 더 센 마약인지 이걸 가지고 혐의가 얼마나 중대한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유아인씨가 지금 문제가 되는 대마나 프로포폴하고 돈스파이크씨가 문제가 됐던 필로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영화나 이런 데서 나오는 필로폰의 효과 이런 거 봤을 때도 굉장히 심각한 마약이라는 거는 대중들께서도 인식하실 거예요.두 번째는 혐의 내용에도 있지만 돈스파이크씨는 동종 전과가 있어요. 상습 마약 복용 혐의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형사상 구속 여부를 결정하든지 이런 형량을 결정할 때도 이 사람이 재범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근데 봤을 때 초범이 아니고 기존에도 이렇게 마약을 투약한 혐의가 있는데 반성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마약을 투약했다면 사안이 너무 중대한 거죠.
  • ‘2ℓ 페트병’으로 여친 눈 때리고 스토킹…징역형 집유→벌금형[판결뒷담화]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여자친구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2리터 용량의 페트병으로 여자친구를 폭행한 것을 놓고 1심에서는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해 징역형 집유를 선고했으나, 상급심에서는 빈 페트병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며 상해죄로 보고 벌금형을 내렸습니다.사진=이미지투데이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2일 특수상해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40대 남성 A씨는 2021년 8월 부산 기장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B씨(40대)와 연락 문제로 다퉜고, A씨는 화가 나 세탁실에 있던 생수 가득 찬 2리터 용량의 페트병을 가지고 온 다음, 페트병으로 피해자 B씨의 왼쪽 눈 부위를 수회 내리쳤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과 눈 주위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했습니다.이후 B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받지 않자 A씨는 지속적으로 B씨에게 이메일을 전송하고 전화연락을 시도하면서 연인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A씨의 전화 수신을 차단하는 등 피고인의 만남 요구를 거절했습니다.그럼에도 A씨는 2021년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B씨와 만나고 싶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4회에 걸쳐 전송하고, 2021년 11월 13일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상가건물 내 계단에서 B씨가 직장에서 퇴근하는 것을 기다리다가 B씨를 발견하고 계단에서 내려와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B씨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A씨 측은 재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 페트병에 들어 있는 물을 술상에 뿌린 사실은 있지만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회 내려친 사실은 없다”면서 “설령 피고인이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회 내려쳤다고 하더라도 페트병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1심에서 페트병은 형법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특수상해’로 보고 스토킹 범죄와 함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도구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이 사건 페트병에 물이 들어 있었다면 그 무게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 페트병의 단단한 뚜껑 부분으로 피해자를 수회 내리치는 것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나 제3자의 입장에서 신체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에서는 이를 일부 받아들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A씨 측은 항소심에서 “페트병에 들어 있던 물이 거의 다 배출될 때쯤, 재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을 뿌리는 동작을 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페트병 마개 입구로 1회 타격하게 됐을 뿐 수차례 내리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생수가 가득 찬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내리쳤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물이 가득 차 있지 않은 빈 페트병 자체는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상해의 고의, ‘스토킹 행위’, ‘반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전체 내용은 위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김지진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그 내용을 보면 사실관계 자체는 여자친구와 다툼을 하는 중에 2리터짜리 물 생수 페트병이죠. 페트병으로 여자친구를 폭행한 이런 사안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쟁점이 된 거는 그 2리터짜리 생수병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문제가 됐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생수병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상해죄가 성립할 거고요. 그리고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면 일반 형법상의 상해죄가 성립하게 되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형량도 다르고 좀 중대한 차이점인데 근데 사실관계가 1심하고 2심에서 조금 달라진 측면이 있어요.만약에 2리터짜리 생수병에 물이 꽉 차 있다면 그거는 위험한 물건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근데 2심에서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보면 이게 물이 꽉 차 있던 페트병이 아니고 상당 부분 반 이상은 비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피해자도 진짜 물이 꽉 차 있는 2리터가 온전히 채워져 있는 페트병으로 폭행을 당한 사실이 맞냐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대답을 하지 못했고 잘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진술을 한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는 결국 폭행은 있었지만 2리터가 완전히 채워진 게 아니라 상당 부분 좀 비워진 상태에서 폭행이 있었던 점을 봤습니다. 거의 비어 있는 페트병 정도라면 위험한 물건, 특수상해죄가 성립하는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정확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2리터짜리 새 페트병이 아니라 사실관계는 결국에는 거의 비어 있는 페트병이었기 때문에, 꽉 차 있는 2리터짜리 페트병을 위험한 물건이 아닌 것으로 본 판례가 아니고 사실관계에서 있어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 오인이 있었던 거죠.1심 판례에 일단 변경이 있었다. 항소심에서 그래서 감형이 됐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은 항소심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2심에서 가해자, 남자친구겠죠. 그래서 본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하고 일정 부분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형 요소로서 반영이 되어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왔던 판결이 벌금형으로 변동되게 됐습니다.
    박정수 기자 2023.09.16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여자친구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2리터 용량의 페트병으로 여자친구를 폭행한 것을 놓고 1심에서는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해 징역형 집유를 선고했으나, 상급심에서는 빈 페트병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며 상해죄로 보고 벌금형을 내렸습니다.사진=이미지투데이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2일 특수상해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40대 남성 A씨는 2021년 8월 부산 기장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B씨(40대)와 연락 문제로 다퉜고, A씨는 화가 나 세탁실에 있던 생수 가득 찬 2리터 용량의 페트병을 가지고 온 다음, 페트병으로 피해자 B씨의 왼쪽 눈 부위를 수회 내리쳤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과 눈 주위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했습니다.이후 B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받지 않자 A씨는 지속적으로 B씨에게 이메일을 전송하고 전화연락을 시도하면서 연인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A씨의 전화 수신을 차단하는 등 피고인의 만남 요구를 거절했습니다.그럼에도 A씨는 2021년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B씨와 만나고 싶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4회에 걸쳐 전송하고, 2021년 11월 13일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상가건물 내 계단에서 B씨가 직장에서 퇴근하는 것을 기다리다가 B씨를 발견하고 계단에서 내려와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B씨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A씨 측은 재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 페트병에 들어 있는 물을 술상에 뿌린 사실은 있지만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회 내려친 사실은 없다”면서 “설령 피고인이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회 내려쳤다고 하더라도 페트병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1심에서 페트병은 형법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특수상해’로 보고 스토킹 범죄와 함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도구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이 사건 페트병에 물이 들어 있었다면 그 무게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 페트병의 단단한 뚜껑 부분으로 피해자를 수회 내리치는 것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나 제3자의 입장에서 신체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에서는 이를 일부 받아들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A씨 측은 항소심에서 “페트병에 들어 있던 물이 거의 다 배출될 때쯤, 재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을 뿌리는 동작을 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페트병 마개 입구로 1회 타격하게 됐을 뿐 수차례 내리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생수가 가득 찬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내리쳤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물이 가득 차 있지 않은 빈 페트병 자체는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상해의 고의, ‘스토킹 행위’, ‘반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전체 내용은 위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김지진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그 내용을 보면 사실관계 자체는 여자친구와 다툼을 하는 중에 2리터짜리 물 생수 페트병이죠. 페트병으로 여자친구를 폭행한 이런 사안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쟁점이 된 거는 그 2리터짜리 생수병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문제가 됐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생수병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상해죄가 성립할 거고요. 그리고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면 일반 형법상의 상해죄가 성립하게 되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형량도 다르고 좀 중대한 차이점인데 근데 사실관계가 1심하고 2심에서 조금 달라진 측면이 있어요.만약에 2리터짜리 생수병에 물이 꽉 차 있다면 그거는 위험한 물건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근데 2심에서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보면 이게 물이 꽉 차 있던 페트병이 아니고 상당 부분 반 이상은 비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피해자도 진짜 물이 꽉 차 있는 2리터가 온전히 채워져 있는 페트병으로 폭행을 당한 사실이 맞냐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대답을 하지 못했고 잘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진술을 한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는 결국 폭행은 있었지만 2리터가 완전히 채워진 게 아니라 상당 부분 좀 비워진 상태에서 폭행이 있었던 점을 봤습니다. 거의 비어 있는 페트병 정도라면 위험한 물건, 특수상해죄가 성립하는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정확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2리터짜리 새 페트병이 아니라 사실관계는 결국에는 거의 비어 있는 페트병이었기 때문에, 꽉 차 있는 2리터짜리 페트병을 위험한 물건이 아닌 것으로 본 판례가 아니고 사실관계에서 있어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 오인이 있었던 거죠.1심 판례에 일단 변경이 있었다. 항소심에서 그래서 감형이 됐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은 항소심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2심에서 가해자, 남자친구겠죠. 그래서 본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하고 일정 부분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형 요소로서 반영이 되어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왔던 판결이 벌금형으로 변동되게 됐습니다.
  • 강남역 한복판서 전 여친 납치해 15시간 감금[판결뒷담화]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강남역 한복판에서 병원 진료를 마치고 나오던 전 여자친구를 납치하고 15시간 동안 감금한 후 성폭행까지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병원에 전 여자친구의 가족 행세를 해 개인정보를 빼내고 진료 예약 시간까지 알아내 납치를 실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사진=이미지투데이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아)는 지난 25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5년과 같은 형량을 내렸습니다.A씨는 지난 3월 14일 강남역에 있는 한 병원에서 진료를 마치고 나오던 피해자 B씨를 본인의 차에 태우고 경기도 김포에 위치한 본인의 집까지 데려갔습니다. 이후 A씨는 B씨를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감금했으며, 다음날인 3월 15일 오전 3시경에는 B를 성폭행했습니다. B씨는 A씨가 자신을 납치하고 차에 태워 집으로 데리고 오는 동안 경찰에 신고했으나, A씨가 경찰한테 별일 아니라 말하라고 강요했고, B씨는 보복이 두려워 경찰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상황을 의심하던 경찰이 B씨에게 연락을 취했고 3월 15일 오전 8시경 A씨의 집에 출동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옷장에 들어가 숨어 있으라며 끝까지 본인의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자 했지만 계속해서 상황을 의심하던 경찰에 의해 옷장에 숨어 있던 B씨가 발견됐습니다. A씨는 현장에서 긴급체포 됐습니다.수사 결과 지난해 7월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B씨와 2주가량 교제하다가 헤어진 뒤 재회를 강요하며 상습적으로 스토킹했습니다.B씨는 연락처를 변경했지만, A씨는 B씨가 다니는 강남역 병원을 알아낸 후 해당 병원에 자신이 B씨의 가족이라며 B씨의 바뀐 연락처, 진료 예약 시간을 알아내 시간에 맞춰 병원 앞에서 3시간 동안 기다리다 B씨를 납치했습니다.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피해자를 숨기며 범행을 은폐하려 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A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비난하며 2차 가해를 하고 (피해자가) 신상을 속여서 범행했다고 책임을 돌리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전체 내용은 위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김지진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검사가 구형한 대로 징역 5년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사건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일단 죄목이 세 가지인데 납치, 감금 그리고 두 번째 유사 강간 세 번째 스토킹 혐의가 있습니다. 사실 피고인 같은 경우 처음에 감금 혐의만 재판에서 인정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 혐의는 계속 부인해 왔고 그런 태도를 끝까지 유지했는데 재판부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감금, 스토킹 그리고 강간 혐의를 세 가지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제가 피해자 변호사로서 오늘 판결을 직접 들었지만 피고인이 관련해서 죄질이 굉장히 안 좋죠. 본인의 신분까지 속여가면서 병원에 개인 정보를 빼낸.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별도 범죄가 될 수 있는데, 스토킹 죄질도 굉장히 안 좋고 두 번째로 본인이 지금 반성하지 않고 있어요.오히려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 없이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 탓을 많이 했습니다. 피해자가 본인의 신분을 숨겼다는 이런 얼토당토않은 말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피해자 탓을 하는 2차 가해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더해져서 징역 5년의 선고가 나오게 되었습니다.저는 솔직히 구형 자체가 좀 적었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검찰 구형 그대로 나오는 경우는 많지는 않거든요. 예외적인 경우라고도 볼 수 있는데.왜냐하면 검찰은 처벌을 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대한의 수위로 처벌을 원하게 되고 설사 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양형 인자들이 더해지면 아무래도 구형보다 좀 낮아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구형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모든 죄가 인정이 되고 피고인의 추가적인 2차 가해까지 인정된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 변호사로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생각합니다.
    박정수 기자 2023.08.26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강남역 한복판에서 병원 진료를 마치고 나오던 전 여자친구를 납치하고 15시간 동안 감금한 후 성폭행까지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병원에 전 여자친구의 가족 행세를 해 개인정보를 빼내고 진료 예약 시간까지 알아내 납치를 실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사진=이미지투데이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아)는 지난 25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5년과 같은 형량을 내렸습니다.A씨는 지난 3월 14일 강남역에 있는 한 병원에서 진료를 마치고 나오던 피해자 B씨를 본인의 차에 태우고 경기도 김포에 위치한 본인의 집까지 데려갔습니다. 이후 A씨는 B씨를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감금했으며, 다음날인 3월 15일 오전 3시경에는 B를 성폭행했습니다. B씨는 A씨가 자신을 납치하고 차에 태워 집으로 데리고 오는 동안 경찰에 신고했으나, A씨가 경찰한테 별일 아니라 말하라고 강요했고, B씨는 보복이 두려워 경찰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상황을 의심하던 경찰이 B씨에게 연락을 취했고 3월 15일 오전 8시경 A씨의 집에 출동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옷장에 들어가 숨어 있으라며 끝까지 본인의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자 했지만 계속해서 상황을 의심하던 경찰에 의해 옷장에 숨어 있던 B씨가 발견됐습니다. A씨는 현장에서 긴급체포 됐습니다.수사 결과 지난해 7월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B씨와 2주가량 교제하다가 헤어진 뒤 재회를 강요하며 상습적으로 스토킹했습니다.B씨는 연락처를 변경했지만, A씨는 B씨가 다니는 강남역 병원을 알아낸 후 해당 병원에 자신이 B씨의 가족이라며 B씨의 바뀐 연락처, 진료 예약 시간을 알아내 시간에 맞춰 병원 앞에서 3시간 동안 기다리다 B씨를 납치했습니다.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피해자를 숨기며 범행을 은폐하려 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A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비난하며 2차 가해를 하고 (피해자가) 신상을 속여서 범행했다고 책임을 돌리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전체 내용은 위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김지진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검사가 구형한 대로 징역 5년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사건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일단 죄목이 세 가지인데 납치, 감금 그리고 두 번째 유사 강간 세 번째 스토킹 혐의가 있습니다. 사실 피고인 같은 경우 처음에 감금 혐의만 재판에서 인정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 혐의는 계속 부인해 왔고 그런 태도를 끝까지 유지했는데 재판부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감금, 스토킹 그리고 강간 혐의를 세 가지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제가 피해자 변호사로서 오늘 판결을 직접 들었지만 피고인이 관련해서 죄질이 굉장히 안 좋죠. 본인의 신분까지 속여가면서 병원에 개인 정보를 빼낸.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별도 범죄가 될 수 있는데, 스토킹 죄질도 굉장히 안 좋고 두 번째로 본인이 지금 반성하지 않고 있어요.오히려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 없이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 탓을 많이 했습니다. 피해자가 본인의 신분을 숨겼다는 이런 얼토당토않은 말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피해자 탓을 하는 2차 가해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더해져서 징역 5년의 선고가 나오게 되었습니다.저는 솔직히 구형 자체가 좀 적었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검찰 구형 그대로 나오는 경우는 많지는 않거든요. 예외적인 경우라고도 볼 수 있는데.왜냐하면 검찰은 처벌을 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대한의 수위로 처벌을 원하게 되고 설사 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양형 인자들이 더해지면 아무래도 구형보다 좀 낮아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구형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모든 죄가 인정이 되고 피고인의 추가적인 2차 가해까지 인정된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 변호사로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생각합니다.
  • '피지컬:100' 출연 전 럭비 국대, 연인 성폭행 징역 7년[판결뒷담화]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넷플릭스 예능프로그램 ‘피지컬:100’에 출연했던 럭비 국가대표 출신 운동선수가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지난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A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흉기로 여자친구 B씨를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여자친구가 거부하는데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았습니다.당초 경찰은 A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했으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보강수사를 진행, 특수강간보다 법정형이 높은 강간 등 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A씨 범행은 B씨가 A씨 폭력을 피해 잠옷 바람으로 도주,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넷플릭스 예능프로그램 ‘피지컬:100’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습니다.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고, A씨는 성폭행 등 주요 혐의를 인정하며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많이 반성하고 회개한다”고 진술했습니다.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등 여러 증거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데이트 폭력’에 해당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속에서 복합적인 감정이 폭발한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져 결과도 중한 경우가 많다. 엄정한 대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위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김지진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첫 번째 죄목은 강간 상해입니다. 형법 제301조에 규정이 돼 있는데 강간이라 함은 어쨌든 폭행 협박을 통해서 이런 간음을 하는 행위, 강간 행위에 더해서 그 앞뒤로든 어쨌든 상해에 결과에 이르거나 아니면 정말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강간 상해죄로 별도의 가중 처벌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마 간음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발생한 상해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왜 강간 상해죄에 해당하지?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꼭 거기에 해당하지 않고 시간적으로 굉장히 좀 폭넓게 봅니다. 제가 볼 때 간음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흉기도 있었고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몸싸움도 좀 있었고 이 상황에서 발생한 상해죄가 어떻게 보면 간음 행위와 결합돼서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하거든요 법적으로는 그런 개념인데 그래서 강간 상해죄가 인정됐고 그래서 이제 가중 처벌이 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동의 없이 애인의 성적으로 민감한 내용 이런 부분들을 동의 없이 촬영한 죄, 성폭법상 제14조에 규정하고 있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이게 법정형이 7년 이하에 해당하거든요. 두 가지 죄가 경합적으로 적용된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형법 제301조의 강간 상해죄만 해도 법정 최저형이 5년 이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무리 여러 가지 양형 요소들이 다 반영된다 하더라도 5년 이하로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촬영죄까지 더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제로 1심에서는 7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것만 봤을 때는 아마 굉장히 중한 범죄 두 가지가 경합해서 가중 처벌된 부분들이 반영돼서 7년형이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만 두고 봤을 때는 이걸 항소심에서 좀 다툰다고 해도 그리고 최근에 어쨌든 데이트 폭력이나 남녀 사이의 이런 성범죄 부분에 있어서 법원에서 엄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감형 요소가 있어서 감형되기는 제가 볼 때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박정수 기자 2023.07.22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넷플릭스 예능프로그램 ‘피지컬:100’에 출연했던 럭비 국가대표 출신 운동선수가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지난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A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흉기로 여자친구 B씨를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여자친구가 거부하는데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았습니다.당초 경찰은 A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했으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보강수사를 진행, 특수강간보다 법정형이 높은 강간 등 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A씨 범행은 B씨가 A씨 폭력을 피해 잠옷 바람으로 도주,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넷플릭스 예능프로그램 ‘피지컬:100’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습니다.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고, A씨는 성폭행 등 주요 혐의를 인정하며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많이 반성하고 회개한다”고 진술했습니다.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등 여러 증거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데이트 폭력’에 해당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속에서 복합적인 감정이 폭발한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져 결과도 중한 경우가 많다. 엄정한 대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위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김지진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첫 번째 죄목은 강간 상해입니다. 형법 제301조에 규정이 돼 있는데 강간이라 함은 어쨌든 폭행 협박을 통해서 이런 간음을 하는 행위, 강간 행위에 더해서 그 앞뒤로든 어쨌든 상해에 결과에 이르거나 아니면 정말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강간 상해죄로 별도의 가중 처벌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마 간음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발생한 상해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왜 강간 상해죄에 해당하지?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꼭 거기에 해당하지 않고 시간적으로 굉장히 좀 폭넓게 봅니다. 제가 볼 때 간음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흉기도 있었고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몸싸움도 좀 있었고 이 상황에서 발생한 상해죄가 어떻게 보면 간음 행위와 결합돼서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하거든요 법적으로는 그런 개념인데 그래서 강간 상해죄가 인정됐고 그래서 이제 가중 처벌이 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동의 없이 애인의 성적으로 민감한 내용 이런 부분들을 동의 없이 촬영한 죄, 성폭법상 제14조에 규정하고 있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이게 법정형이 7년 이하에 해당하거든요. 두 가지 죄가 경합적으로 적용된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형법 제301조의 강간 상해죄만 해도 법정 최저형이 5년 이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무리 여러 가지 양형 요소들이 다 반영된다 하더라도 5년 이하로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촬영죄까지 더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제로 1심에서는 7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것만 봤을 때는 아마 굉장히 중한 범죄 두 가지가 경합해서 가중 처벌된 부분들이 반영돼서 7년형이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만 두고 봤을 때는 이걸 항소심에서 좀 다툰다고 해도 그리고 최근에 어쨌든 데이트 폭력이나 남녀 사이의 이런 성범죄 부분에 있어서 법원에서 엄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감형 요소가 있어서 감형되기는 제가 볼 때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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