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없는 금융정책]②성장정책 폐기, 규제정책 난무

[이데일리 송길호 금융전문기자] 지난해 7월 문재인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를 처음 접한 A 교수는 깜짝 놀랐다. 기본적인 경제운용계획에 금융정책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급기야 청와대에 직접 문제제기를 한 결과 돌아온 답은 그를 더욱 당혹스럽게 했다. 인정은 하면서도 별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었다는 거다. 그는 “(청와대에) 금융을 아는 브레인이 없어 금융정책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의 표류하는 금융정책는 정권초부터 예견된 사실이다. 금융홀대론이 팽배한 현실에서 금융산업 육성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없으니 그때그때 밀려드는 현안 처리에 급급하다는 얘기다. 그 결과 금융산업 발전에 역행하는 정책이 남발되면서 정책의 신뢰성은 약화되고 금융권의 혼선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장정책 폐기, 규제정책 난무

현 정부들어 금융산업의 파이를 키우기 위한 정책들은 전격적으로 폐지되거나 해묵은 규제로 제동이 걸린 상태다.

단적인 예는 성과연봉제 폐지. 금융권의 성과연봉제 도입은 임종룡 금융위원장 시절 금융을 독자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기본적인 정책수단으로 야심차게 밀어붙였던 정책이다. 하지만 현 정부들어 노동계의 강력 반발로 물거품이 됐다. 일부 금융공기업 노조는 기존 합의를 아예 뒤엎으며 오히려 역공을 펼쳤다.

기존 은행권의 ‘메기역할’을 모토로 선을 보인 인터넷전문은행은 제도화과정에서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자본확충의 필요성이 절실하지만 기존 은행에 적용됐던 은산분리의 규제에 발목이 잡혀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이 최대 50%까지 지분을 늘릴 수 있도록 완화한 특별법 개정안은 여전히 서류철속에 잠들어 있다.

반면 금융권의 금리나 수수료 등 가격정책에 대해선 적극적인 개입이 이뤄지고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은행 가산금리 규제 등 각종 규제책은 이전 정부보다 도가 심해진 것 같다”며 “결과적으로 금융권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위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내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적폐청산위원회와 다를 바 없이 운용되고 있다. 혁신위가 최근 제시한 최종 권고안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차명계좌 과세, 케이뱅크 인가과정 적절성 여부, 키코사태의 금융감독 문제 등 과거회귀형 행태를 정조준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금융 이슈가 은산분리같은 형식논리나 지엽적인 문제에 얽매여 있다.”며 “대법원판결까지 끝난 키코문제까지 언급하는 건 지나친 처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