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없는 금융정책]③구조조정 등 피묻히는 정책 올스톱

[이데일리 송길호 금융전문기자] 금융정책의 방향성이 모호하니 정책딜레머가 나타난다. 최저임금인상, 근로시간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소득주도성장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각종 정책들과 결이 다른 정책들이 공존하면서 금융권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은행권의 자체 구조조정부터 난관에 직면해 있다. 현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제1의 정책과제로 제시하면서 생산성 제고를 위한 은행산업의 다이어트는 제약을 받고 있는 상태. 금융계 관계자는 “인터넷뱅킹이 일반화되면서 점포축소는 불가피하지만 현 정부 정책기조에 따라 인력재편 등 구조조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기업 구조조정도 답보상태다. 금융정책의 비전이 없으니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어떻게 구사할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구조조정과정에서 국책은행이 역할을 할지 민간주도에 맡길지 등에 대한 명확한 방향설정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중견조선사들에 대한 지지부진한 구조조정, 산업은행 산하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부실채권 문제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도 결국 이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작년 연말과 연초 뜨겁게 달궜던 가상화폐(암호화폐)규제에 대한 당국의 오락가락 행보도 이 같은 맥락이다. 미래금융에 대한 비전이 없는 상태에서 눈에 보이는 버블 잡겠다며 즉흥적인 대응에 급급하니 여론에 따라 정책이 냉탕과 온탕을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