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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LH 사태 “공적정보 도둑질, 망국 범죄”

  • 등록 2021-03-08 오전 12:01:30

    수정 2021-03-08 오전 7:06:45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서 부동산 투기하는 것은 망국의 범죄”라고 비판했다.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전 총장은 이날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토교통부) 자체 조사로 시간을 끌고 증거를 인멸하게 할 것이 아니라, (검찰이)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정부패는 정부가 의도해서든 무능해서든 한두 번 막지 못하면 금방 전염된다”며 “이러면 정말 (부패가 완전히 판치는) ‘부패 완판’이 되는데 그걸 막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이런 사안에서 즉각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지 않았나”라며 “국무총리실, 국토부 조사처럼 LH나 청와대 직원을 상대로 등기부만 보면서 땅 샀는지 안 샀는지 말로 물어보는 전수조사를 할 게 아니다. 그렇게 말로 물어봐서 뭘 밝힐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실명보다 차명 거래가 많을 것”이라며 “신도시 개발계획과 보상 계획을 정밀 분석해 돈이 될 땅들을 찾아 전수조사하고, 거래된 시점, 거래된 단위, 땅의 이용 상태를 분석해 매입 자금원 추적을 통해 실소유주를 밝혀야 한다. 미공개정보이용 금융 사건 수사와 비슷하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여든 야든 진영과 관계없이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신속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촉구해야 한다”며 “선거를 의식해 얼버무려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윤 전 총장의 입장에 누리꾼들은 “사안의 중대성과 핵심을 정확히 지적. 셀프조사는 지연 은폐하겠다는 것. 무능에 부패가 더해지면 답이 없다”, “정부, 제대로 밝히고 처벌할 의지가 있었으면 검찰, 감사원에 맡겼겠지”, “국정조사, 특검수사 찬성한다” 등의 의견을 냈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일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가 포함된 합동조사단을 꾸려 3기 신도시 6곳과 대규모 택지 개발지 2곳에 대한 투기 의혹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며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조치하고 부당한 이득은 환수하는 한편 부동산 등록제 등 상시 감시 체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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