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지원 타진 …北 호응 ‘미지수’(종합)

조선중앙TV는 북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 국가방역사업이 ‘최대 비상방역 체계’로 전환됐다고 15일 보도했다. 전면 봉쇄·격리 조치가 내려지면서 도시 곳곳이 텅 비어있고 도로와 인도에는 차량과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 [조선중앙TV 화면]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등 의약품의 대북 지원 방침을 밝히면서 통일부 역시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이르면 16일 통일부는 남북연락사무소 연락채널 개시통화에서 남북 실무접촉을 제의하는 전화통지문을 북한에 보낼 예정이다.

북한이 남측의 코로나19 백신 및 의약품 지원을 받을 의사가 있는지, 있다면 협의의 방식은 어떤 형식이 좋은지, 필요한 지원들은 무엇인지 등을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코로나19 상황을 전하며 ‘확진자’가 아닌 ‘유열자’(발열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확진 판정에 필요한 유전자증폭(PCR) 등 검사장비를 제대로 감추지 못한 까닭으로 파악된다. 여기에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0%이며 북한 주민의 47%가 영양 부족 상태를 겪고 있다고 파악될 만큼 영양상태도 좋지 않다. 이런 상황인 만큼 국제사회가 빠른 속도로 지원,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등에 따른 대북 제재와는 별개로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의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미국 등과도 긴밀한 협의에 나서고 있다.

미국 역시 같은 관점에서 대북 지원이 이뤄지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미국 국무부는 14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논평 요청에 “코로나 확산 방지를 비롯한 남북협력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남북협력이 한반도에서 더 안정된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관건은 북한 정부의 호응이다. 문재인 정부 때도 꾸준히 코로나19 백신 및 의약품 지원 의사를 보내왔지만, 북한은 이를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직접 지원이 아닌 국제 백신 공동 구입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나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에 백신이나 이를 위한 자금을 기부하는 간접 지원 방식을 택했다. 그러나 이 역시 북한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북한에 배정돼 있던 백신은 다른 나라로 이송됐다. 중국산 시노백 백신 약 300만회분도 팬데믹이 심각한 다른 나라에 주라면서 인수를 거부했다.

다만 당시에는 북한이 공식적으로 코로나19 환자가 ‘0명’이라고 주장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14일 기준 북한이 밝힌 코로나19 관련 누적 발열 환자는 82만 620여명. 신규 발열 환자 역시 12일 1만 8000여명, 13일 17만 4400명, 14일 29만 6180명으로 급격한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자력으로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북한이 외부에 손을 내밀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에도 북한은 남측의 직접 지원 방식이 아닌 먼저 국제기구나 우방인 중국 측의 지원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 역시 “북한과 방역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요구에 입각해 지원과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며 대북 지원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다만 ‘제로 코로나’ 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중국 역시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지원은 역부족일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한국정부 단독이 아닌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인도 등과 공동으로 북한 주민 전체에 대해 3회 이상 접종이 가능한 백신과 치료제, 검사키트, 중증 환자 치료 시설 등의 제공을 추진해야 한다”며 “북한도 체제 경쟁 관계에 있는 한국으로부터만 방역 지원을 받는 것보다는 국제사회의 공동지원에 부담을 덜 느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대 방역 위기를 겪고 있는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 이어갈 지도 변수다. 북한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첫 인정한 지난 12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확진자 발생과는 별개로 무기 개발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정부는 대북 제재와 인도적 지원은 별개로, 코로나19 대북 지원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멈추지 않거나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