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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전에 '한국형 강소 플랫폼' 어떻게 키울지 전략부터 마련해야”

[만났습니다]①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주항공·로봇·클라우드 등 혁신기술
어느 하나 플랫폼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구글·페북 같은 빅테크사 보유한 미국
자체 플랫폼 없는 유럽과 상황 달라
새로운 중소 사업자 등장 막히면 문제
네이버·카카오 작은 영역서는 손 떼야
  • 등록 2021-10-26 오전 3:03:00

    수정 2021-10-26 오전 3:03:0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


“플랫폼 규제와 육성의 선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가 핵심이죠. 우리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이 있는 미국이나, 자체 플랫폼이 없는 유럽이나 아프리카와 다르죠. 한국형 강소 플랫폼을 어떻게 유지하고 키울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불고 있는 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대해 “우주항공, 로봇, IoT(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어느 하나 플랫폼에서 자유로운 게 없다”면서 “데이터에 기반을 둔 플랫폼이 만드는데 있어 새로운 기술혁신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벽을 쳐주고 보호해주는 틀도 필요하다”면서, 최근 정치권에서 쏟아내는 플랫폼 규제만능론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서는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할 수 있는 작은 영역에서 손 떼야 한다. 거대 플랫폼이 아주 작은 영역까지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다음은 윤 의원과 나눈 사회 혁신과 미래 세대를 위한 플랫폼 정책에 대한 내용이다.

-한국형 플랫폼 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뭔가

△우리 관점이 중요하다. 마치 우리가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빅테크 플랫폼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거나, 유럽처럼 우리는 아무런 플랫폼도 없는 나라처럼 생각하는 이 두 가지 관점을 경계해야 한다. 어차피 플랫폼들은 글로벌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 크게 키우지 않으면 먹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구글 등에 먹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가는 유럽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나.

-그래도 플랫폼에 먹힐까 막연한 두려움이 있지 않나

△규제는 세 가지 발화점이 있다고 본다. 플랫폼 사업이 갖는 미디어 성에 대해 정치적 잣대로 바라보는 시각, 우리 편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얘들을 좀 때려야 해 이런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택시나 미장원 등 중소 자영업자들에서 나오는 규제 논의가 있고, 세 번째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오는 규제의 바람이 있다. 구글에비해 네이버나 카카오 매출은 25분의 1도 안 될 것이다. 글로벌 플랫폼들은 안드로이드, iOS라는 운영체제를 통해 모든 단말에서 자사 서비스를 선탑재 시켜서 독점화하는 구조이나, 한국은 그렇지 않다. 외국 기업은 규제도 못 하면서 국내 플랫폼만 때리는 것은 플랫폼 경제를 포기하거나 죽이는 거다.



-네이버와 카카오 규모가 커져서 독과점 논란이 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최근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있는 곳에서 철수하겠다는 건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새로운 플랫폼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직방이나 다방도 (네이버와 카카오가 들어가지 않아서) 초기 스타트업으로 출발해서 유니콘까지 올라가지 않았나. 네이버는 5, 6년 전 ‘공룡 네이버’ 파동을 겪어 들어갈 생각을 안하는 데 카카오도 이제 (골목상권 논란이 아닌) 새로운 영역으로 가기로 한 부분으로 이해 한다.

-카카오가 헤어샵 시장에서 철수한다 하자 헤어샵 운영사 사장은 반발하더라

△이미 들어와 있어 그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빅테크 기업의 독점을 문제 삼는 리나 칸 FTC 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장 티롤(프랑스 경제학자)이 말했던 이용자 후생의 논리(플랫폼기업에 전통산업 규제를 그대로 채용해선 안된다)가 플랫폼 시장 자체의 공정한 생태계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공격받듯이 플랫폼 경제에 대한 새로운 움직임이 있는 게 사실이다.(특정 분야에서) 너 나가라, 빠져라의 문제가 아니고 새로운 플랫폼 사업자, 중소 사업자가 등장 못하는 쪽으로 가면 문제가 된다는 의미다.

-플랫폼이 규제의 속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얘기로 들린다

△국회에서 압력을 넣기도 하니까 (네이버·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들이) 사회적 책임에 더 신경 쓰는 측면도 있다. (웃음). 그러나, 신사업 영역·혁신의 영역에 대해 정부가 미리 규제의 틀을 만들고 부처들끼리 이건 내 것이야 하는 것은 보기에 안쓰럽다. 왜들 그러지? 생각이 든다. 규제를 하려면 규제의 필요성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용자 보호 문제라면 이용자가 어떤 불편을 갖고 계속 이야기했거나 불만이 폭증했다는 증거 말이다.

-세무 플랫폼이나 법률 플랫폼 등 아예 플랫폼이 해당 산업에 못 들어오게 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의사 등 전문가들이 일하는 분야가 그런 것 같다. 그런데 누구를 보고 이 서비스를 판단해야 하는가가 제일 중요하다. 국민, 시민의 관점에서 어느 것이 더 필요하고 편의성을 주느냐의 문제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시장이어야 하고, 특별히 개인정보노출이나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여지가 있지 않다면 전문가밖에 못하는 게 아니라면 시장에 맡겨야 한다.

-일각에서는 플랫폼에 대한 시장지배력 평가 모델도 연구중이던데

△네이버와 구글의 검색 시장 점유율을 55대 35라고 볼 수 있는가? 상품을 사려면 쿠팡에 가서 검색하고 배달 음식을 시키려면 배민에 가서 검색한다. 검색 시장을 어떻게 획정할 것인가? 그게 어렵다고 본다. 공정위도 오래전에 실패한 시도다. 글로벌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시장획정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플랫폼 지배력 측정의 한계를 인정해도 알고리즘에 대한 사회적 감시는 필요하지 않나

△정치권에서는 뉴스에 대해서만 알고리즘 이야기를 주로 했지만, 사실 검색이든 뉴스뿐 아니라 채용에 사용하는 알고리즘, 인사평가에 쓰는 알고리즘, 범죄 예측 프로그램에 쓰이는 알고리즘 등 여러 알고리즘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고 영향이 더 커지고 있다.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험도 알고리즘에 주목해야 한다.

-알고리즘에서 가장 큰 문제는 확증편향 아닐까

△AI(인공지능)에 의한 뉴스 편집도 개인화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매스미디어가 과거에는 공론을 제공하는 역할이 있었는데, 갈수록 파편화 될 것이다. 전부 자기 버블 속에 들어가서 그쪽의 콘텐츠만 소비하면서 생활하는 상황이 되면 정치나 언론의 고유 기능인 사회적 통합이 과연 가능할까? 걱정된다. 앞으로의 과제다.

윤영찬 의원은…1983 영등포고등학교 졸업, 1990 서울대 지리학과 졸업, 1990 동아일보 입사, 2008년 NHN 입사, 미디어서비스 실장, 2013년 네이버 부사장, 2017년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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