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배터리·백신에 `2조+α` 투입…내연차·석탄발전 사업전환 지원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원다연 최정훈 기자] 정부가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한 반도체·배터리·백신 분야에 대한 2조원 이상의 설비투자자금을 지원하고 연구개발(R&D)·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대폭 상향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급격한 경제 전환에 대비해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앞으로 고용 감소가 예상되는 산업 종사자 대상 직업 훈련 등 일자리 사업도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홍남기(왼쪽 첫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3차 뉴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이달 초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지정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세제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반도체·배터리·백신 3대 분야의 세부 대상 핵심기술·시설 65개를 선정하고 2023년까지 2조원 플러스 알파의 설비 투자 자금을 집중 지원한다.

오는 26일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서는 R&D·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 방안을 내놓는다. 이를 통해 기업이 세제 지원대상 기술을 신속 인지해 하반기부터 적극 투자에 나서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의 사업 구조 개편과 노동 전환 지원을 추진한다. 먼저 기존 과잉공급 해소, 신산업 진출, 산업위기 지역 위주인 사업재편·전환에 디지털 전환과 탄소 중립 등 외부 요인을 포함한다. 탄소중립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 행위제한 규제 3년간 적용 유예 등 공정거래법 규제 특례를 부여한다.

올해 100억원 규모 승인기업 전용 R&D 제도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1000억원 규모 채권담보부증권(P-CBO) 보증 지원을 추진한다. 설비투자·M&A 등 필요 자금으로 산업은행·기업은행을 통해 5000억원을 지원한다. 사업재편펀드(500억원), 모태펀드 등 금융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산업 구조 변화 과정에서 고용 감소가 예상되는 석탄화력발전·내연자동차 산업 종사자 대상으로 2025년까지 10만명 규모의 특화훈련을 신설·시행한다.

불가피한 인력조정이 발생할 경우 전직 희망자에대해 재직 중 전직·재취업 준비를 근로시간 단축 사유로 인정하고 기업에 인건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직한 근로자가 신속하게 재취업에 성공하도록 맞춤형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생계비 대부를 지원한다.

내연자동차 사업체 집중지역인 경기·경남·부산·울산·전북은 미래차 전환을 위한 상생형 일자리, 산단대개조, 녹색융합클러스터 등을 지원한다. 석탄발전 폐쇄지역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단지 조성 등 대체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디지털화에 대응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과 협업을 통한 자금·교육·정보를 종합 지원하고 디지털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전국민의 평생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을 마련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디지털 역량까지 포함해 지원토록 개편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 회복 후 단순히 코로나 이전 회귀가 아니라 전혀 다른 미래로 대변혁이 예상된다”며 “코로나 위기 극복, 경기회복 뒷받침, 미래 선도국가 도약을 향한 한국판 뉴딜 2.0 추진을 국정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