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오늘 LH사태 긴급대책회의…투기조사 전방위 확대되나

홍남기 부총리와 변창흠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정부는 오늘(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의혹과 관련한 재발방지책을 논의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후 대국민 발표에 나설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오전 11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사후 재발방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초 회의는 10일 개최 예정이었으나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일정을 앞당겼다. 이날 회의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김대지 국세청장 등이 참석한다.

오늘 회의에서는 LH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함께 공무원들의 투기 여부에 대한 대책이 나올지도 관심사다.

현재 조사대상은 국토부·지자체·LH·지방공공기관이며, 기관에 따라 전직원 또는 업무담당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과정 중 의심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조사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이후 지자체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에 대한 투기 제보가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은 물론 가족의 3기 신도시 토지거래내역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조사대상에서 빠졌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이낙연 대표는 당 소속 모든 국회의원과 보좌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및 가족의 3기 신도시 토지거래내용을 정밀히 조사하도록 당 윤리감찰단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 후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LH사태에 대한 재발방지 방안과 함께 현재 추진중인 2·4 부동산 공급대책의 일관성 있게 추진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지난 3일 페이스북에 LH사안 관련 “코로나19로 힘든 요즘 더 힘들게 하고 분노를 가져오는 게 아닌가 싶다”며 “불공정행위, 시장교란 행위를 일벌백계 차원에서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내부 정보로 얻은 부당이익을 몰수하고 벌금을 상향조정하는 등 제2의 LH사태 방지를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 조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 종사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LH 사태와 관련 직접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처벌이 쉽지 않은데다 처벌수위 또한 낮고, 부당이득을 회수할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당이득의 3~5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익이 크면 처벌을 가중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처벌 수위를 대폭 상향조정한 법안들이 잇따라 쏟아져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