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보편투자 된 '빚투'…규제로만 줄일 수 있나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지금은 보편명사처럼 된 ‘동학개미’에 대해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은 부정적이었다. 그는 지난해 4월 “동학개미는 너무 좋게 이름을 지어 준 것”이라면서 ‘투기세력의 일종’이라고 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지난해 금융당국이 동학개미의 빚투(빚내서 주식·가상자산 등 투자)를 잡겠다고 나선 적은 없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발언 때문이라는 게 금융권의 대체적 시각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개인투자자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가 큰 힘이 됐다”며 동학개미를 응원했다. 올해 ‘코스피 3000 시대’ 개막에 동학개미는 분명히 기여했다.

가장 적극적인 참여층은 MZ세대(20~30대)다. 신한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2020년 연령대별 주식투자 비율은 △20대 15.3%포인트(23.9→39.2%) △30대 10.5%포인트(28.3%→38.8%)로 크게 뛰었다. 전체 연령대 평균 증가율인 8.3%포인트(29.9→38.2%)를 웃돈다.

빚도 급증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10~30대 신용거래융자 규모는 2019년 32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57조원으로 뛰었다. 올해는 상반기 기준 38조7000억원이다. 굳이 이런 수치를 들지 않아도, 지난해와 올해를 거치며 젊은층의 빚투는 보편적인 투자활동으로 자리잡은 모습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다시 경고장을 꺼내 들었다. 금감원은 지난달 27일 반대매매가 급증한다며 빚투에 대해 ‘소비자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같은 날 “밀물이 들어오는데 갯벌로 들어가는 상황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빚투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느껴진다.

문제는 빚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막을지 답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1금융권 문턱을 높인다 해도 2금융권으로 몰려가는 ‘풍선효과’를 낳는다. 수십 퍼센트의 수익률을 기대하는 투자자는 웬만해선 대출을 포기하진 않는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이 빚투에 활용된다며 이마저 줄이려고 했지만 실수요자 아우성에 결국 한발 물러섰다. 빚투를 경고와 규제만으로 줄일 수 있을까. 빚투를 현실로 인정하고 효과적 통제방안을 찾는 방안도 고민했으면 한다.

(사진=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