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가 도전적인 것 하긴 무리…과기정통부가 국가CTO 역할해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부가 한 산업에 대한 예산을 짤 수는 있지만,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전략을 짜는 부서가 되기는 무리죠. 예산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 관점이 될 텐데 기재부가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걸 잘할 순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4차 산업혁명의 주무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 국가 전략 산업을 키우는 기구로 과기정통부의 위상 강화를 언급했다. 그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면서 청와대 내부에 디지털 혁신비서관이 만들어지는 산파 역할을 했다. 그의 과기정통부 역할론은 문재인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을 챙기는 주무부처가 기재부였던 점을 고려했을 때 신선하다.

윤 의원은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있지만 자문기구여서 역할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과학기술보좌관역시 과학기술 쪽으로 간 측면이 있다”라고 평하면서 “아쉬운 부분은 전체 국가의 정책을 제어하고 기재부든, 과기부든, 행안부 등 조정하는 누군가가 필요한데 결국은 청와대 정책실과 기재부로 가버렸다”라고 언급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모습 그대로 ‘국가 CTO(최고 기술책임자)’ 역할을 주자는 건 아니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의 옆에서 자칫 현안에서는 밀릴 수 있는 미래의 먹을거리인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민간 중심의 공공 클라우드 정책을 만들기 위해 각 부처를 불러 지시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의미”라면서 “이를 국가 CTO라고 부른다면,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거나 과기정통부를 부총리부처로 격상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CTO라는 자리는 단순히 학자나 정부기관 사람들이 아니고 실제로 과학기술이나 IT의 첨단에서 직접 일하고 뛰는 사람들이 중심이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과기부가 그간 네트워크(통신)중심의 정책을 펴온 것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28㎓ 5G 주파수는 분명히 대중 서비스에는 적합하지 않지 않느냐”라면서 “5G는 사실 인프라에 불과한데 너무 국가 전략산업으로 포장한 측면이 있다. 과기부 책임도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초고속정보통신망 성공에 대한 환상이 대단히 커서 망과 인프라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 과도하게 ICT 정책에 반영해 온 게 아닌가?”라며 “인프라는 혁신을 끌어올리는 기반일 뿐이다. 과기부에서도 자성이 있는 걸로 안다”고 부연했다.

스타트업(초기벤처) 육성 정책도 과기정통부로 모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과기부가 기술을, 중기부가 스타트업 정책을 총괄하면서 기술과 기업 육성이라는 두 가지 큰 방향성이 조화롭게 이어지지 못했다”라면서 “중기부에 스타트업 정책을 몰아주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의 디지털뉴딜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디지털이라는 부분을 국가의 전략기조로 생각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면서도 “상당히 주춧돌을 놓았는데 민간까지 가는 방향을 봐야 한다. 차기 정부가 왔을 때 연장선에서 이 정책을 끌고 나갈 수 있을까 걱정이 있다. 과거 정부의 진흥계획처럼 마중물만 넣다가 또다시 중단되지는 않을까 안타깝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