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무역적자 100억달러 돌파, 바라만 볼 건가

  • 등록 2022-05-25 오전 5:00:00

    수정 2022-05-25 오전 5:00:00

올들어 무역수지 적자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 1월 1일~5월 20일까지 누적 무역수지가 109억 6400만달러의 적자를 냈다. 이는 한국 무역사상 최대 적자를 냈던 1996년(연간 206억달러)의 1~5월 누적 적자액(75억달러)보다 더 많은 규모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97억달러 흑자였으나 올해는 대규모 적자로 전환된 것이다. 이달 들어 1~20일까지의 무역적자도 48억 2700만달러로 집계됐으며 월말까지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2008년 이후 14년 만에 3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무역수지 악화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의 영향으로 국제유가와 원자잿 값이 폭등하면서 수입액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난 1~20일 수출입 통계를 보면 원유 수입액이 전년 동기 대비 84% 늘었으며 가스(60.4%),석탄(321.3%) 수입도 급증했다. 이 기간 중 전체 수입액이 37.8% 증가해 수출 증가율(24.1%)을 크게 앞질렀다. 수출 쪽도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금액 기준으로는 20%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수출품 단가가 올라 나타난 착시 효과다. 물량 기준으로는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중국의 상하이 등 주요 도시 봉쇄도 악재다.

우리나라는 1998년부터 안정적인 무역흑자국 반열에 올라섰으며 이후 지난 24년 동안 2008년 한 차례만 빼고 흑자를 이어왔다. 이 기간 중 누적 흑자액은 8500억달러에 달하며 특히 2017년에는 한 해 흑자액이 1000억달러(952억달러)에 육박할 만큼 무역흑자 대국으로 발돋움했다. 매년 무역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흑자액은 자원이 없는 한국 경제가 안정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다.

그러나 올 들어 상황이 달라졌다. 월별 무역수지가 지난해 12월 처음 적자로 전환된 이후 현재까지 2월만 빼고 적자 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국제유가가 이른 시일 안에 안정세로 돌아서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무역수지 적자 기조의 고착화마저 우려된다. 이런 상황임에도 정부의 대응은 안이하다. 무엇보다 외부 충격에 취약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무역의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아세안과 인도 등 포스트 차이나 발굴 노력을 강화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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