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는 손괴(損壞)부터 해당 사고와 같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상(死傷) 사고까지 우리 일상에서 매일 여러 유형으로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제2조 2호에서 교통사고에 대해 ‘차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동법 제3조 제1항에서 교통사고의 처벌에 관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처벌에 대한 특례로써 동법 제3조 제2항 본문에서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손괴)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사고 등이 아닌 이상 형사 합의 등 처벌 불원 의사를 보인다면 가해자는 수사기관의 공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사고로 발생한 피해자의 손실을 전액 보상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등에 가입했다면 수사기관이 가해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 또는 보험 등에 가입했음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뿐만 아니라 동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12대 중과실, 도주, 음주측정거부’에 대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거나 종합 보험 등에 가입했어도 수사기관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교통사고는 대부분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데요. 운전자는 도로 위에서 상시 안전운전·방어운전을 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