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이전투구 청문정국 출구없는 여야싸움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 대선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진짜로 싸우는 것 같다. 상대방을 짓밟고 뭉개려는 싸움이다. 대화와 타협은 어느새 뒷전이 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30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새정부 내각 인사청문회가 대표적인 사례다. 좋은 사람을 뽑아 인선하자는 게 취지인데 여야간 극한 대립의 장이 됐다.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은 정략적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를 고집하고 있다. 그의 도덕성과 자질보다는 ‘무조건 낙마’가 제1의 과제가 됐다. 지난 5년간 정부·여당을 이끌었던 그 정당 맞나 싶다.

뒤끝도 요란하다. 여야 합의를 깨고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까지 차지하겠다고 한다. 국회 내 법안 의결의 길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겠다는 뜻이다. 오죽이나 하면 김부겸 국무총리가 나서 “다음 정부 출범에 어려움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까지 했을까.

민주당 정권을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던 국민의힘이라고 나을 것은 없어 보인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정국 속에서 극한 원내 대립을 막고자 도출된 합의안이 막판 뒤집혔다. 원내대표 합의 후 의원총회까지 통과했지만 윤석열 당선인의 의중에 따라 원점이 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사분란하게 그의 뜻을 좇았다. 그렇게 제왕적 권력의 모습을 비판했던 그들 아닌가.

여야 협치가 무너진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장관 임명까지 강행할 태세다. 새 정부 출범을 위해 시급하다고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례가 비교되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낙마론이 나왔던 정호영 복지부장관 후보자까지 임명하려는 이유는 옹색하다.

누군가 그랬다. 국회는 말로 싸우는 곳이라고. 여야가 명분과 정책을 갖고 설전을 벌이는 곳이 바로 국회다. 다만 이 싸움이 동네 애들 푸닥거리와 달라야 하는 것은 ‘건설적인 결론’으로 귀결돼야한다는 점이다. 어디까지나 민주주의 국가로서 틀을 지키는 게 우선이다. 어른 싸움이니 뭐라도 달라야 하지 않겠는가. 자기 안위를 위한 세력 싸움에도 정도는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