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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수급 발등의 불인 韓…"美 백신 대가로 뭘 내놓을지 고민해야"

[한미 정상회담 석학인터뷰]③
한반도 외교안보 석학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박사
韓, 美처럼 백신에 투자하지 않았다
文, 백신 외교서 '트레이드 오프' 생각해야
  • 등록 2021-05-18 오전 5:00:00

    수정 2021-05-18 오전 5:00:00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당장 성과를 내야 하는 분야는 코로나19 백신 확보다. 대북 문제, 쿼드(QUAD) 참여 등은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할 수 있지만, 백신 수급은 발등의 불인 코로나19 종식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브루스 배넷 미국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의 진단은 냉정했다. 그는 15일(현지시간) 이데일리와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은 미국처럼 백신 개발에 투자하지 않았다”며 “그래서 미국과 달리 백신 물량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에 백신 공급을 요청하는 현실은 한국이 자초한 것이라는 의미다.

배넷 선임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트레이드 오프(trade off·두 개의 정책 목표 중 하나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하나는 희생하는 것)’를 생각해야 한다”며 “무엇을 양보할지 여러가지를 준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에 있어 한국은 쿼드(QUAD) 멤버인 일본, 인도 등에 비해 백신 공급 후순위라는 말이 나온다. 이에 따라 백신 수급을 앞당기기 위해 한국 정부가 반도체 등 바이든 행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첨단산업의 대미 직접투자 카드를 꺼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는 여러 대안 중 지난 2016년 7월 북한의 핵 위협 대응을 위해 설치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를 언급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최근 물자 반입을 위해 사드 기지에 트럭이 들어갈 수 있도록 게 한미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조치라고 봤다. 국방부와 미군은 지난 14일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 위치한 사드 기지에 공사 자재를 반입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사드 기지 앞에서 반대 시위를 벌이며 물자반입 등을 가로막고 있는 주민들과 시위대에 한국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사드 기지 반대 시위대를 적극적으로 해산해야 한다”며 “서울에서 보수 진영이 시위를 했어도 이렇게 방치했을까 싶을 정도”라고 했다. 배넷 연구원은 “문 대통령은 (사안에 접근하는데 있어) 일관성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군들이 매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동맹국을 위해 파견된 군인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지난 3월 방한 당시 한국 정부에 사드기지 환경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과거 골프장 부지에 마련된 사드기지에는 충분한 생활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장병들이 컨테이너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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