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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부터 마지막까지 국감장 뒤덮은 `대장동·고발 사주` 논란
첫 날부터 위기였다. 지난 1일 법제사법·정무·교육·문화체육관광·행정안전·외교통일·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 상임위 7곳의 국감은 시작과 동시에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갈등은 감사 시작 전부터 예고된 상황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 내용이 적힌 피켓을 일제히 자신의 앞 자리에 부착했고, 이에 반발한 여당 의원들은 “국감을 정치 공방의 장으로 변질시키려는 시도”라며 감사 개시를 거부했다.
이같은 갈등은 국감 기간 내내 끊이지 않았다. `고발 사주·대장동 태스크포스`(TF)를 각각 발족한 민주당과 `이재명 경기지사 떳다방 진상규명 TF`에 시동을 건 국민의힘은 국감 본연의 목적에서 상대당 후보 흠집내기에 혈안이었다.
사실상 국감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21일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 수사가 부진하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했고,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 사주 의혹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여야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일반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부동산 정책과 가계부채 대책 등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했다.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도 초점은 `대장동 사태`와 윤 전 총장 관련 의혹이었다.
지난 6일 정무위의 금융위 국감에서는 `화천대유 50억 클럽`의 실명이 거론되면서 모든 이슈를 집어 삼켰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50억 클럽` 리스트 6인방을 폭로한 것이다. 이를 둘러싼 여야 공방 탓에 가계대출 관리 방안, 대출 실수요자 대책 등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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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감도 마찬가지. 민주당은 윤 전 총장의 아버지와 장모에 대한 의혹을, 야당은 대장동 개발 특혜와 이 후보와의 연관 고리를 파헤치는데 집중했다.
특히 지난 18일과 20일 각각 진행된 행안위 및 국토위의 경기도 국감은 이번 정쟁 국감의 절정이었다. 경기도정 관련 질의는 자취를 감췄고, 이 후보를 둘러싼 야당의 대장동 의혹 제기와 여당의 반박이 이어지면서 시종일관 공방전으로 흘렀다. 국감이 아닌 사실상 `이재명 청문회`를 방불케했다.
이런 상황에 여야는 `네 탓`만 하며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이 정쟁을 일삼으며 노골적이고 조직적인 국감 방해에 나섰다”고 지적하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장동 게이트`가 워낙 큰 이슈고 국민적 관심이 크다 보니 거기에 매몰된 것일뿐 부실 국감이었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맹탕 국감`이 된 상황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예견된 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거대 양당 기득권 구조를 깨지 않는 한, 해마다 반복되는 양상을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진단이다.
이어 “거대 양당이 `정쟁 국감`의 득을 가져가는 것이 현재 권력 구조이다보니 민생과 직결되는 서민들의 삶의 고통과 피눈물을 대변해주는 정당이 없다”며 “정치권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정책 중심,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는 정치로 바꿔나갈 수 있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