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공공플랫폼 혁신, 스타트업에 맡겨보라

[이우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새로운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권익을 높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 2022년 대선과 동시지방선거의 중요한 의제 중 하나가 ‘지역균형발전’이다. 그간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정부부처 이전, 혁신도시 조성, 공공기관 이전 등 물리적 인프라 분산에 치중해왔다.

균형발전 정책은 인구급감과 초고령화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2040년이면 충남의 마을 351개가 사라질 수 있다는 충격적인 보고서는 공공부분의 전면적 혁신을 요구한다.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은 스마트 도시이며, 정부를 중심으로 공공서비스의 디지털화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스마트 도시의 중심은 데이터기반 공공혁신 플랫폼이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정부 내 테크조직, 즉 ‘GovTech(Government+Technology)’가 주목받고 있다. ‘GovTech’는 최신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이 공공과 협력하여 기술을 시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적용하는 ‘민관 파트너십’이다. 이러한 혁신은 공공부문의 방대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게 큰 기회가 되고 있다.

스마트 도시를 선도하는 국가는 싱가포르이다. 2014년 리센충 총리가 ‘스마트 네이션 이니셔티브’를 선언하면서 본격적인 스마트 도시로 거듭나게 되었다. 싱가포르는 인구 고령화, 도시 집중 및 에너지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ICT, 센서, 네트워크 및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존의 스마트 시티와 달리 오픈 데이터와 협력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소통과 문제해결을 추구하고 있으며, 실행의 중심에 ‘GovTech‘가 있다.

이와 함께 ‘담대한 시도(Dare to try)’ 마인드 셋을 통한 문화 확산, 평생학습을 통한 온 국민 ‘스킬스퓨처 운동(SkillsFuture movement)’ 등을 통해 똑똑한 국가, 똑똑한 국민을 지향하고, 모든 공무원들에게 디지털 역량(digital literacy) 훈련, 제3자와의 파트너십을 위한 ‘TechSkills Accelerator(TeSA)’를 운영하고 있다.

‘GovTech’의 궁극적 목표는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요구’로 부터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로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가 즉각적으로 직접 구매하는 경로를 연결하는 동시에, 스타트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균형 잡힌 혁신기반 생태계 조성을 지향한다. 그간 관행이었던 ‘정부와 대기업 주도의 공공 디지털 혁신 생태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온라인 강의가 보편화되면서 이에 적합한 필기 방법 때문에 고민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지난 4월 출시된 ‘슬리드(Slid)’란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유튜브나 온라인 클래스 등과 같은 영상을 보고 들으며 쉽게 화면을 캡처하거나 필기할 수 있다. 이 제품은 ‘멋쟁이사자처럼’ 활동으로 개발자가 된 청년창업자가 개발하여 디캠프(D.CAMP) 등의 투자를 받아 출시했고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다. ‘멋쟁이사자처럼’은 7년 전 누구나 쉽게 코딩을 배워 개발할 수 있는 대학생 커뮤니티로 시작됐다. 메르스맵, 코로나알리미 등과 같은 히트 프로그램 개발자들을 배출하면서 ‘디지털 코딩’을 선도하는 디지털 신기술 전문인력 양성 기관으로 성장했다. 청년창업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축산물이력제’ 데이터로 출하 시기 알려주는 앱, 한옥을 접목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 혁신 사례들이 점점 증가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분권과 분산의 산업 생태계는 ‘GovTech’와 같은 거버넌스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통해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공공부문 ‘GovTech’ 수요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민주주의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좀 더 많은 국민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게 일자리와 권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는 다가오는 2022년 대선과 동시지방선거의 화두가 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