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12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자원 안보에서 공공 부문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자원 개발이 자원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봤다. 자원 개발에 성공한다면 자원을 제때 조달하는 자원안보를 지키는 것은 물론 경제적 부라는 부가가치까지 창출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국내에서 원유를 비축하려면 수천만배럴을 넣을 기지, 관리 등에 비용이 드는 데 비해 유전을 개발한다면 20~30년 생산 가능한 장기 비축기지를 보유하는 셈이어서 비축 비용도 들지 않고 자원도 확보할 수 있다”며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부문이 나선다면 국가적 지원이 뒷받침돼 자원 가격 변동성 등에도 버틸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자원 관련 공기업은 이명박 정부를 거치며 무분별한 투자로 자본잠식 등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 교수는 “땅속에 묻힌 자원을 개발하는 것은 불확실성과 위험이 크기에 기술·자본·시간 축적이 동시에 일어나야 그나마 성공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비전도, 전략도 없이 외면하는 상황”이라며 “이대로 가면 잘못한 사람은 없겠지만 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공기업을 정상화하는 동시에 민간 부문에 대해선 자원 개발 관련 제도를 활성화하고 융자 확대, 국가 차원에서의 투자 리스크 분담 등으로 자원 개발에 긍정적 신호를 보낸다면 민간 부문이 자원 개발을 대하는 분위기도 바뀔 수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뒷받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