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1년 6개월…세계는 둘로 쪼개졌다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류허 중국 부총리가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AFP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화웨이는 체스말(Chess piece)이 아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미·중 1단계 무역합의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보는 질문에서였다. 므누신은 “화웨이는 경제가 아닌 국가안보에 관련된 문제”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무역전쟁이 발발한 지 1년 반 만에 합의가 이뤄졌지만 이는 ‘휴전’일 뿐 ‘정전’은 아니다. 오히려 싸움이 멈춘 기간동안 미국과 중국은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고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역량을 비축하는데 힘을 쏟을 가능성이 크다.

바야흐로 ‘기술 냉전’ 시대다.

美의 약점은 ‘5G’ 中의 약점은 ‘소프트웨어·반도체’

무역전쟁의 휴전에도 미국은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마켓워치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화웨이에 부품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예산관리국에 보냈다. 미국 기업들이 제품 제조과정의 75% 이상이 미국 밖에서 이뤄질 경우 화웨이와 거래할 수 있다는 제도적 헛점을 이용하는 것을 원천차단하기 위해서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8월 화웨이의 통신장비업체에 설치된 백도어(Back door)를 통해 중국 정부가 미국의 정보를 빼낼 수 있다며 화웨이를 블랙리스트 기업으로 지정했다.

화웨이뿐만 아니다. 수퍼 컴퓨터를 개발하는 중커수광(中科曙光, Sugon), 강남 계산기술연구소, 하이광(海光), 청두(成都) 하이광집성전로설계공사, 청두 하이광미전자기술유한공사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미국 기업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렸다. 하이크비전(Hikvision) 등 감시카메라 업체 역시 미국의 견제를 피하지 못했다. 중국 신장 지역의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 탄압이 표면적인 이유였지만,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화상 정보를 수집하는 중국의 기술 개발을 차단하려고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방 예산안인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서는 연방예산으로 중국산 철도차량, 전기버스 등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미국이 노골적으로 중국을 배제하고 있다면 중국의 ‘메이드인 USA’ 지우기는 은밀하고 조심스럽게 이뤄지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복수의 지방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중국 공산당은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에 2022년까지 정보시스템을 모든 중국산 제품으로 바꾸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시스코 최고 책임자인 척 로빈스는 지난 8월 중국 국유기업의 입찰이 있었지만 자신들은 배제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구글과의 거래가 막혀 안드로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스마트폰을 내놓아야만 했던 화웨이는 절치부심하는 모습이다. 화웨이는 이날 영국 런던에서 ‘개발자의 날’ 이벤트를 열고 영국과 아일랜드 개발자에게 2600만달러(302억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화웨이는 자체 운영체계(OS)인 하모니를 안드로이드에 못지 않은 대체 OS로 키우기 위해서다. 화웨이는 오는 3월 메이트 Xs를 출시할 예정이다.

중국 컴퓨터연맹의 얀밍은 파이낸셜타임즈에 “3년 전에는 미국 기술을 응용하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도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3년 동안 자고 있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편? 중국편?”…선택 강요 당하는 국가들

양 고래의 싸움은 주변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은 ‘파이브아이즈’(FIVE EYES·미국의 상호첩보동맹) 가입국가인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일본, 심지어 우리나라에까지 화웨이 제품을 쓸 경우 향후 미국과의 거래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5G 통신장비 시장에서 화웨이를 대체할 만한 제품이 없는 상황에서 이들 나라들의 고민은 커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 양쪽 모두에 수출하는 기업 역시 마찬가지다.

미국은 대만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TSMC에 미국 전투기 F-35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미국에서 생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안 스테프 미국 상무부 부차관는 최근 대만을 세 차례 방문해 TSMC의 창립자인 모리스 창과 TSMC 회장 마크 류 등과 연달아 회동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TSMC의 고객사 중 하나인 화웨이 역시 최첨단 반도체를 중국에서 생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 역시 두 국가 사이에 끼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지난 2018년 미국 백악관 관료들이 방문한 뒤 ASML의 중국 수출 라이선스 갱신을 불허했다. 이 때문에 1억 5000만달러(1750억원) 규모의 장비를 수출하지 못한 상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반도체 생산에 꼭 필요한 장비의 수입이 지연되자 중국은 양국간 무역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엄포를 놓은 상태이다.

물론 위기는 기회다. 미국의 견제에 힘입어 삼성전자는 2018년 말 5%였던 글로벌 통신장비 시장 점유율을 1년 만에 11%까지 끌어올렸고 특히 5세대(5G) 통신장비 시장에선 23%로 화웨이(30%)를 바짝 추격했다. 미국의 노골적인 중국 기업 압박에 물량·저가공세로 쫓아오던 중국의 추격전을 늦추는 효과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