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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제도화, 의료계·기업·국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

[진격의 플랫폼, 혁신과 공정사이]⑥ 의료분야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위원회' 반호영 부위원장
"법에 막힌 원격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 가로막아"
"원격의료 혜택, 의료진-국민-기업 모두 누려야"
  • 등록 2021-09-23 오전 4:40:59

    수정 2021-09-23 오전 4:40:59

반호영 네오팩트 대표.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원격의료 규제 완화로 얻는 사회적 편익을 어떻게 나눌지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벤처기업협회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반호영 네오팩트 대표는 “원격의료는 기존 의료계가 안고 있는 문제인 건강보험 저수가 문제나 의료인력 부족 등 여러 문제와 얽혀 있다”며 “원격의료 규제 완화로 의료계와 일반 국민, 기업 등 어느 한 쪽이 손해를 봐서는 안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이처럼 강조했다.

반 대표가 이끄는 네오펙트는 뇌졸중, 치매 등으로 운동 및 인지 장애를 앓는 환자를 위한 디지털 재활 의료 솔루션에 주력한다. 원격의료가 활발한 미국, 유럽 등 선진 시장에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반 대표는 “원격의료가 법·규제로 계속 막혀 있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관련 서비스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기가 어렵다”며 “새로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가 나와서 경쟁하고 발전하면서 산업이 커져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예 그런 기회조차 막혀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17조·34조)은 개인-의사 간 원격의료를 금지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헬스케어 산업 발전이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10일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에서 개최한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운영위원들이 선언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수홍 베이글랩스 대표, 김준환 서울아산병원 교수, 반호영 네오펙트 대표, 이주완 메가존클라우드 대표, 송승재 라이프시맨틱스 대표, 강성지 웰트 대표, 권선주 블루클라우드 대표, 김미연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대표.(사진=벤처기업협회)
최근 김아름 인하대병원 국제진료센터장이 발표한 ‘원격의료 글로벌 추진동향 및 시사점’에 따르면, 글로벌 원격의료 시장은 2018년 343억달러(약 38조원)에서 2026년 1857억달러(약 207조원)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미국에서는 원격의료가 외래진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코로나19 발생 이전 0.1%에서 지난해 14% 수준까지 커졌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전화상담이나 원격처방을 허용하며 일부 규제 완화가 이뤄졌지만, 모두 한시적 조치에 불과해 근본적으로 원격의료 관련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벤처업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최근 벤처기업협회는 원격의료 규제 완화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위원회를 출범했다. 위원회는 정부와 국회, 의료계 등과 협력해 원격의료 관련 정책·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반 대표는 원격의료 규제 완화가 의료계와 시민사회, 기업 간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가 납득할만한 수준의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이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규제를 완화할 경우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원격의료 규제 완화로 사회적 편익이 발생했을 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진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 의료혜택을 입는 국민 사이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며 “정책위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연구와 홍보 역할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반 대표는 고령자나 장애인 등 의료 소외계층의 편익을 높이는 쪽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령화 시대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의료인력 부족 문제는 오직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만이 해결할 수 있다”며 “국내 벤처기업에도 아직 진출 기회가 존재하는 분야로, 더 늦기 전에 의료법 및 의료데이터 규제 완화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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