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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멱칼럼]미래담론 제시하는 지도자가 필요한 때

  • 등록 2021-10-20 오전 6:15:00

    수정 2021-10-20 오전 6:15:00

[이철환 전 금융정보분석원장] 우리는 인류의 역사를 통해 세계 패권다툼의 승패는 시대를 변화시킬 혁신능력 확보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석탄과 철의 활용, 총포의 발달, 석유산업의 발전, 핵 시대의 개막, 정보화 시대의 등장을 선도한 국가가 패권국이 되었다. 당연히 미래의 세계 패권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게임 체인저(Game changer)’ 역시 과거 그러했던 바와 같이 혁신에서 나올 것이다. 아울러 이들 새로운 혁신의 근원과 요체는 다름 아닌 첨단기술이다.

그런데 미래패권을 좌우할 이 첨단기술은 몇 가지 중요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우선, 발전의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이다. 인공지능(AI), 사물 인터넷(IoT), 클라우드, 빅 데이터 등 지능정보 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맥락에서 혁신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 시대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들이 아무 소용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승자독식’의 성향도 매우 강하다. 선두는 스스로에게 유리한 표준과 규범을 만들기 마련이어서 후발주자들은 이를 역전시키기가 매우 어렵다. 아울러 기술혁신에서 뒤질 때, 기존 패권국가나 선도기업도 순식간에 존폐를 위협받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첨단 과학기술은 선점이 매우 중요하다.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가 아닌 ‘선도자(first move)’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세계 각국은 미래 기술패권국이 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특히 세계 제1위 경제대국 미국과 2위 중국 간의 다툼은 전쟁을 방불케 한다. 트럼프 행정부이후 격화되고 있는 양국 간의 무역분쟁도 따지고 보면 기술패권을 선점하기 위한 한판 승부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미중 무역분쟁의 요체는 21세기 중반까지 세계 최고의 첨단기술 대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중국의 기술굴기 전략이 미국의 안보와 경제패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보고 관세폭탄을 투하한 것이다. 이 치열한 미래패권 다툼의 대열에 전통 제조업 강국들인 일본과 유럽 또한 적극 뛰어들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처럼 세계가 사활을 건 치열한 패권다툼을 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차분히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국토가 협소하고 자원이 거의 전무한 실정인 우리로서는 기술혁신에 대한 절실함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한층 더 강해야 할 것이다.

스허아 현실은 미래패권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들에 비해 기술경쟁력이 전반적으로 뒤처져 있으며, 특히 핵심 첨단기술은 더욱 그러하다. 그나마 반도체가 기술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고 하나, 이 역시 시스템 반도체에 비해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메모리 분야에 국한된 것일 뿐이다. 여기에 기술발전을 선순환시켜 나가기 위한 산업 생태계도 제대로 조성되어 있지 않은 편이다. 리응 자본력을 지닌 대기업과 핵심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그리고 원천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start up)들 상호간의 협력 내지 공생관계가 미약한데 기인한다.

이보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최근 미래의 국가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선 사람들로부터 미래에 대한 담론들을 잘 들어볼 수 없다는 점이다. 이들이 내세운 여러 가지 공약들 중에는 혁신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지에 대한 화두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저 과거에 함몰되어 시시비비를 따지거나 네편내편하며 편 가르기에 열중하고 있을 뿐이다. 더욱이 일부 공약 중에는 그나마 남아있는 성장잠재력마저도 갉아 먹는 것들이 주종을 이루는 것 같아 보이기까지 한다.

이러다가는 우리는 세계사를 주도해 나가기는커녕 세계사의 흐름에서 도태되고 말 것이다. 실제로 우리 경제는 점차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한때 10%를 넘어섰던 잠재성장률이 지금은 2%대로 급격히 하락해 있고 조만간 1%대로 까지 추락할 전망이다. 이에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아울러 기술혁신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데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나가야만 한다. 미래에 대비하는 투자를 확대하고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러한 미래 비전을 지니면서 올바른 공약을 내세우고 또 실천하는 지도자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그리고 그 염원을 투표를 통해 실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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