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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본격 협의 들어간 최저임금, 고용 시장 충격 더 없어야

  • 등록 2021-06-18 오전 6:00:00

    수정 2021-06-18 오전 6:00:00

구직자들 열 명 중 여섯 명 이상은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말과 이달 초에 걸쳐 구직자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48.1%는 “올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15.7%는 “올해보다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합쳐서 63.8%가 인상에 반대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여 취업 문턱을 높인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체험하게 된 구직자들의 한숨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현 정부 출범 후 최저임금의 과속 인상이 일자리에 악영향을 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최저임금은 현 정부 집권 초기인 2018년과 2019년 2년간 누적으로 29%나 올랐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근간이기 때문이었다. 이로 인한 인건비 급증으로 기업이 신규 채용을 꺼리고 자영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이 직원 줄이기에 나서면서 취업대란이 빚어졌다. 그럴 때마다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그러나 다시 2년이 지난 올해도 고용 상황은 좋지 않다.

고용시장이 코로나19의 충격에서 일부 벗어나면서 지난 5월 취업자 수는 1년 전에 비해 61만9천명 늘어났다. 하지만 그 가운데 절반은 일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다. 정부가 돈을 댄 일회성 공공 일자리와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단기 시간제 알바가 취업자 수 증가의 주역인 셈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늘어난 소득이 내수로 돌아와 성장을 이끈다는 소득주도 성장론과는 다른 결과다.

마침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 의결 시한을 한 달가량 앞두고 심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노동계는 2018~19년과 달리 2020~21년에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2년간 누적 4.4%에 그쳤으니 내년에는 다시 두 자릿수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노총은 올해 8720원인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원대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회복 추세에 찬물을 끼얹을 위험이 크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일자리 충격을 최소화할 적정 수준의 인상률에 합의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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