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軍 초급간부 부족 사태, 결단 필요하다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올해 육군 학군사관후보생(ROTC) 모집이 한 달 연장되었다. 지원자가 부족해서다. 지난해에 비해 20~30%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대면 홍보가 제한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지원율 하락 추세는 이미 수년 전부터 뚜렷했다. 2014년 6.1대 1이었던 지원경쟁률은 작년에는 2.6대 1로 반토막이 났다. 수도권 대학에서는 정원 미달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부사관 모집이다. 한때 매우 높았던 부사관 지원율은 재작년에 2.9대 1로 떨어졌다. 2020년 국정감사에서 보고된 5년간 부사관 평균충원율은 육군 86.7%, 해병대 70.8%였다. 정원조차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부사관의 질 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병사들의 복무기간이 줄고 급여가 인상되었을 때부터 초급간부 충원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미 2014년 병영문화혁신 민관군합동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며 ROTC 지원율을 유지하기 위해 학군장교의 복무기간을 28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이 실천과제로 채택되기도 했다. 초급간부 충원과 양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한 이들이 시급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국방부도 이런저런 지원책을 마련했지만, 미봉책에 그쳤고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안타까운 것은 분명히 문제를 알고 있었고 해결책이 없는 것도 아니었지만, 지금까지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지휘부가 어떤 실질적인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금 지원과 같은 미봉책이 고작이었다.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르지만, 결국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지 못했다. 학군장교의 복무기간을 줄이는 것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라 할지라도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이었다. 그러나 국방부는 4개월의 공백을 감당할 결의와 능력이 부족했다. 그 결과 지금 ‘지원 절벽’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부사관의 지원율을 올리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는 모두 장기복무로 선발하되, 부사관 전체를 총원 관리하는 것이다. 부사관 총원관리는 계급별 정원으로 인력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부사관 전체를 대상으로 인원을 산정한다는 의미다.

장기복무는 유능한 인재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효과적인 유인이 될 것이고, 총원 관리를 통해 적정 규모를 유지할 수 있다. 진급 과정에서 특정 역량을 요구함으로써 수준높은 질 관리(QC)도 가능하다. 장기복무를 빌미로 한 상관의 갑질도 막을 수 있다. 역량 기반의 진급을 허용함으로써 복무기간에 얽매이지 않는 고속 승진도 가능하게 한다면, 역동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학군장교를 비롯한 초급장교 역시 위관급 전체를 전원 장기복무로 선발하고 역량 중심의 총원 관리한다면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계급보다는 역량과 자질에 따라 보직을 받고 특정 역량만 충족한다면 자동적으로 진급시킴으로 진급 스트레스에서 해방 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렵다면, 학군장교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는 결단이라도 내려야 한다. 이미 해병대에서 하고 있는 일을 육군에서 못할 리 없다. 학군장교의 상당 부분이 의무복무를 대체하기 위해 지원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복무기간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다.

양병(養兵)은 국방부 장관과 각군 참모총장이 책임져야 할 중요한 과업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유능한 인재들이 군에 모이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군대가 안정된 직업, ‘워라벨’이 가능한 매력적인 직장, 그리고 자신의 역량과 자질을 키울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조직이라는 인식을 갖게 만들어야 한다.

지원금의 확대도 좋지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역부족이다. 보다 근본적인 변화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윤석열 정부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유능한 정부라는 것을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