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의 반대와 수급자 반발이 뻔할 일이지만 실업급여 개선은 미룰 수 없는 선택으로 보인다. 한계를 넘어선 고용보험기금 사정과 눈덩이처럼 불어난 지급 규모를 감안하면 기금 고갈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에 가까운 고의적 반복 수급 사례가 급증한 것도 개선 작업을 앞당긴 큰 원인이 됐다. 잠깐 일하다가 쉬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메뚜기 실업자’가 크게 늘면서 최근 5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은 사람은 지난해 9만4000명에 달했고, 이들에게 4800억원이 지급됐다. 2017년 2339억원에 비하면 3년 새 두 배 이상 커졌다.
코로나19로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실업급여는 지난해 총 11조 8540억원이 지급된 데 이어 올해는 지난 2월 이후 3개월 연속 1조원을 넘어섰다. 이에 반해 고용보험기금은 적자폭이 커지자 지난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4조 6997억원을 빌렸고, 올해도 3조 2000억원을 빌릴 계획일 정도로 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다. 실직자들의 버팀목인 실업급여의 취지가 흔들리고 안전성이 훼손받아서는 안 된다. 고용노동부는 기금 건전성을 지키고 실업급여가 더 많은 사람에게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개선 작업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