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조정 불가피한 부동산정책, 엇박자로는 문제 못 푼다

4·7 재보궐선거의 후유증으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특히 서울에서 재건축·재개발 단지를 중심으로 매물이 회수되고 매도 호가가 급등하는 양상이다. 선거에서 당선돼 취임한 야당 정치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공약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여당도 선거판이 불리해지자 막판에 내걸었던 한강변 층고제한 완화 등의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에 얽매여 있다. 이번 선거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의 불만이 심각한 수준임을 새삼 확인했으니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손을 털어버리기가 어려운 것이다.

선거 후 부동산 시장이 나날이 불안정해지는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각자의 길 가기를 서두르고 있다. 오 시장은 오늘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추진을 본격화할 태세다. 이에 앞서 지난 주말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사와 동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정부와 함께 물밑에서 기존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민심이 거부한 기존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놔두고 11개월밖에 안 남은 다음 대통령선거를 맞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재검토 결과는 여당 지도부 개편과 임박한 정부 개각 이후에 가시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래저래 부동산 정책은 조정되는 방향으로 가는 모양새다. 문제는 그 과정이다. 정부·여당과 오 시장의 정책 기조가 여러 측면에서 상반되어 적잖은 갈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재건축·재개발 추진 원칙이 정부·여당은 공공 주도인 반면 오 시장은 민간 주도다. 게다가 양쪽이 서로 상대방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정치적 형세가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 오 시장이 자기 정책을 약속한 대로 신속히 추진하려면 서울시 의회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서울시 의회는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이 틀어쥐고 있다. 반면 정부는 어떤 정책 조정을 하든 서울시에서 효과를 입증하려면 오 시장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서울시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다면 그 피해는 서울 시민을 비롯한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양쪽이 합리적인 협의를 통한 타협과 절충으로 민심이 수긍할 만한 부동산 정책 조정안을 도출해야 한다.